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666
결재일자	2014.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운영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정보기획단장
장인호	김용민	조봉연	01/21 김경서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운영관리 보조금 교부결정

2014. 1.

정 보 기 획 단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보  조  금  교  부  결  정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기반시설의 관리운영 협약』에 의거 은평구에서 신청한 보조금에 대하여 교부결정을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 첨단도시 은평 u-City 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

(시장방침 제141호, 2011. 7.25)

○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기반시설의 관리운영 협약

(서울시-은평구-SH공사, 2011. 9. 7)

□ 추진경과

○ 2012년도 보조금 교부신청(은평구→서울시)	: `12. 1.20

○ 2012년도 보조금 교부통보(서울시→은평구)	: `12. 1.25

○ 보조금 관리계획 수립(단장방침)	: `12.10.19

○ 2013년도 보조금 예산통지(서울시→은평구)	: `12.12.20

○ 시설물 운영실태 조사	: `12.12.24

○ 2013년도 보조금 교부신청(은평구→서울시)	: `13. 1.10

○ 2013년도 보조금 교부통보(서울시→은평구)	: `13. 1.21

○ 2012년도 보조금 정산검사 및 시설물 운영실태 조사(1분기) : `13. 4.16

○ 시설물 운영실태 조사(2분기)	: `13. 6.19

○ 시설물 운영실태 조사(3분기)	: `13. 9.27

○ 시설물 운영실태 조사(4분기)	: `13.12.20

○ 2014년도 보조금 예산통지(서울시→은평구)	: `13.12.23

○ 2014년도 보조금 교부신청(은평구→서울시)	: `14. 1.10

□ 교부신청

○ 신 청 자 : 은평구청장

○ 신청일자 : 2014. 1.10

○ 목    적 :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 운영․관리 대상

연번	구분	수량	연번	구분	수량
1	u-도시통합관제센터 (S/W, H/W)	1식	7	웹포털(u-라이브러리)	1식
2	공공정보 자가통신망	60Km	8	u-Home 정보제공	1식
3	방범CCTV	85개소	9	u-어린이행복놀이터	1식
4	불법주정차CCTV	1식	10	경보방송 및 u-그린	4개소
5	첨단복합가로등	52개소	11	센터 및 현장 상주관리 요원	3명
6	u-위치확인	85개소	12	IT장비	1식

○ 신청금액 : 54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3. 1 ~ 2015. 2.28

□ 교부결정

○ 교부조건

- 본 보조금은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외 사용금지

-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 비용중 전기사용료 등의 직접경비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장비충당금으로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유비쿼터스기반시설을 항시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고, 운영실태 조사 후 요청한 시설물 보수 조치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사업을 중지 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후 정산서 및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집행잔액은 반납

○ 교부금액 : 540백만원

○ 예산과목 : 유비쿼터스 기반 스마트 서울 전략 사업 추진(정책), 시민고객과 연계된 유비쿼터스 기반 구축(성과), 유비쿼터스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단위), 첨단도시 은평 u-City 시설물 보조금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및 교부(은평구 보조금 계좌 입금)

○ 반기별 보조금 사용 및 관리상황 점검 실시

붙임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