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부-835
결재일자	2014.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공공시설관리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재
안근		신추교	이병석	이광세	전결 01/21 천석현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7 번, 장환진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도관13131-2호(‘14.1.14)호 관련입니다

2. 우리본부에서 추진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장환진 시의원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장환진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환진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57번

□ 요구목록 : DDP 사업비 집행 관련 자료요구 사항

1. 사업개요

가. 설계과정, 규모, 추진경위, 관련 예산, 예산집행 현황 등

2. 각 공사별 최초 공사계약 현황

가. 각 공사계약 현황(건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일자, 공사기간,

공사범위, 분리발주 근거 등)

3. 설계변경 관련

가. 각 공사별 설계변경 일자, 설계변경 원인제공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로 구분)

설계변경 금액, 설계변경 주요내용(공사내용변경, 공사기간 연장, 물가인상 반영 등

으로 구분 표시 포함)

4. 하도급계약 현황

가. 각 공사계약별 최초 하도급 계약 현황(건명, 하도급자, 하도급금액, 계약일자,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

나. 각 공사계약별 하도급 계약 비율(각 하도급 건별 도급공사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계약 금액의 비율)

다. 각 하도급계약별 설계변경 일자, 설계변경 금액, 설계변경 주요내용(공사내용 변경,

공사기간 연장, 물가인상 반영 등으로 구분 표시 포함)

라. 각 하도급 계약서 상 설계변경 조건 관련 사항 발췌 제출

5. 서울시가 공사업체에게 지불한 기성금의 월별 현황

(건명, 주요공사 진행내용, 지급일자, 지급금액)

6. 각 공사별 하도급기성 지불현황

가. 대금e바로 적용여부

나. 적용했다면 하도급대금 지불 전체 현황 출력 제출

다. 적용하지 않았다면 각 공사별 하도급대금 지불 월별 현황(건명, 하도급자, 하도급

공사 진행내용, 하도급기성 지급일자, 하도급기성 지불금액 등)

7. 정산관련 다음 내용

가. 각 공사(도급)계약의 계약서 조항 중 정산과 관련된 내용 발췌 제출

나. 각 공사별 하도급계약서 상의 정산과 관련된 조항을 발췌 제출

다. 가와 나항에 따른 정산결과 현황

(정산기간, 증감내역, 주요증감원인, 정산대금 지불여부 등)

8. 계약(하도급 포함) 관련 분쟁 또는 소송중인 내용

가. 조정기관 또는 법원명

나. 이의제기 당사자, 이의제기 일자, 주요내용, 진행현황 등

다. 서울시의 대응현황과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

□ 1. 사업개요

가. 설계과정, 규모, 추진경위, 관련 예산, 예산집행 현황 등

- 설계개요 및 추진경위 : 붙임 1

- 사업규모, 추진경위, 예산집행현황 : 붙임 2

□ 2. 각 공사별 최초 공사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방법 (입찰방법)	계약 상대자	계약금액 (백만원)	계약일	공사기간	공사범위	분리 발주근거
건설공사	공개경쟁입찰(최저가)	삼성물산 (주)	224,015	‘09.3.30	2009.3.31.~ 2011.12.26	- 지하3층, 지하4층 - 연면적 : 83,024㎡	-지방자치단체를당사 자로하는법률 제9조
전기공사	공개경쟁	삼성엔지니어링(주),	23,477	‘09.03.25	2009.03.31~ 2011.12.31	- 전기공사 일체	전기공사업법 제 11조
통신공사	“	테라텔레콤 (주)	4,926	‘09.02.20	2009.02.26~ 2010.01.31	- 통신공사 일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 3. 설계변경 관련(설계변경 원인제공자, 설계변경 금액, 설계변경 주요내용 등 표시)

가. 각 공사별 설계변경 현황 : 붙임 3

□ 4. 하도급 계약현황

가. 각 공사별 최초 하도급계약 : 붙임 4

나. 각 공사별 하도급계약 비율 : 붙임 5

다. 각 하도급 계약별 설계변경 일자, 설계변경 금액, 설계변경 주요내용 : 붙임 6

라. 각 하도급 계약서 상 설계변경 조건 관련 사항 발췌 : 붙임 7

□ 5. 서울시가 공사업체에게 지불한 기성금의 월별 현황

- 서울시가 공사업체에 지불한 각 공사별 기성금 현황 : 붙임 8

□ 6. 각 공사별 하도급 지불 현황

가. 대금e바로 적용여부 : 건축공사 미적용, 전기공사 적용, 통신공사 미적용

나. 대금e바로 하도급대금 지불 전체 현황 출력 제출 : 전기공사

다. 대금e바로 미적용 공사 하도급대금 지불 월별 현황 : 붙임 9

□ 7. 정산관련

가. 각 공사(도급)계약의 계약서 조항 중 정산과 관련된 내용 발췌

공사명	도급사	도급계약서상 정산과 관련된 내용 발췌	비고
건설공사	삼성물산(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22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 안전관리비, 제53조 환경관리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비
전기공사	삼성엔지니어링(주)
통신공사	테라텔레콤(주)

나. 각 공사별 하도급계약서 상의 정산과 관련된 조항을 발췌

공사명	하도급사	정산관련조항 발췌	비고
건설공사	전체	-표준계약서 제14조의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표준계약서 제15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전기공사

다. 가와 나항에 따른 정산결과 현황

공사명	하도급사	정산기간	증감내역 (천원)	주요증․감원인	비고
건설공사	삼성물산(주)	2013.11.29	감)4,994,504	-보험료 정산 -e/s정산 -설계 물량정산
전기공사	삼성엔지니어링 (주)	2013.11.22	감)129,940	-보험료 정산 -e/s정산 -설계 물량정산
통신공사	테라텔레콤(주)	2013.11.20	감)149,111	-보험료 정산 -e/s정산 -설계 물량정산

□ 8. 계약(하도급 포함) 관련 분쟁 또는 소송중인 내용 : 없음

따로붙임 1. 설계개요, 추진경위, 설계용역 설계변경 및 예산집행현황 1부.

2. 사업규모, 추진경위, 예산집행현황 1부.

3. 각 공사별 설계변경 현황 1부.

4. 각 공사별 최초 하도급계약 1부.

5. 각 공사별 하도급계약 비율 1부.

6. 각 하도급 계약별 설계변경 일자, 설계변경 금액, 설계변경 주요내용 1부.

7. 각 하도급 계약서 상 설계변경 조건 관련 사항 발췌 1부.

8. 서울시가 공사업체에 지불한 각 공사별 기성금 현황 1부.

9. 대금e바로 미적용 공사 하도급대금 지불 월별 현황 1부.

10. 관련 법령 등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부)	담당사무관	신 추 교
	☎3708-2423	주무관	안 근
	작 성 일 :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