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44
결재일자	2014.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9호

					시 민
★주무관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왕승찬	이용건	한규상	이건기		01/21 김병하
협 조
	건축관리팀장			김유식
	건축정책팀장			진경식
	주무관			최석진

건축허가 표준안내문 활용방안 보고

2014. 1.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축법외 42개법령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근로복지공단,가스안전공사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건축허가 표준안내문 활용방안 보고

건축허가부터 철거, 착공, 완공에 이르기 까지 복잡한 제반절차에 대한 표준안내문을 작성하여 건축주 및 관계자에게 도움을 주고 안전사고, 민원예방 등 활용으로 민원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경위

2013. 4 ~  6월 : 자치구 건축허가 안내문 검토

2013. 7 ~  8월 : 표준안내문 초안작성

2013. 9 ~10월 : 관련부서(기관) 19개소, 25개 자치구 협의

2013.12월 : 관련법령 검토 및 표준안내문 작성

건축행위 절차

건축허가

철거

착공

사용승인

유지관리

허가서 교부 조건 및 안내문	안전관리 소음,분진 등 관리	가설물 설치 굴착, 수도, 가스 안전, 민원관리 등	배수설비 소방설비 주차장 등	안전점검 위반행위 점검

※ 건축허가 현황〈연도별 / 행위별〉

(단위 : 건)

년 도	합 계	허 가			신 고
		신 축	증 축	기 타(용도변경 등)
2011년	12,206	5,886	425	3,176	2,719
2012년	11,604	5,432	415	3,066	2,691
2013년	10,524	4,505	343	2,973	2,703

Ⅱ		작성 방향

표준안내문 통합	+	건축행정 건실화	+	사고예방민원예방	+	친환경 건축

민원

만족

자치구별 내용상이 안내문 분량차이 과다 공사장 울타리 디자인가이드라인 공사중 발생하는 민원유형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 〈표준안내문 통합 운영〉 공사단계별 / 공종별 통합 건축행위 필수내용 78가지 해당 부서별 연락처 안내 ★ 19개 관련부서(기관) 협의완료
임의지침, 신뢰성 저하 자치구별 근거없는 규제 운용 · 대지경계선 투시형 담장설치 · 야간경관 조명설치 의무화 등 개정된 법령 미반영 등		규제완화 / 건실화 자치구 실정에 맞게 규제 최소화 최신법령 내용 반영 및 근거기재 (건축관련 42개 법령, 140개조항) 부조리 신고제 등 사용승인시 필요사항 일괄안내
공사장 민원발생 증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지속 자치구 민원발생 내용 · 소음, 진동, 균열피해 · 일조권, 조망권, 대지경계선 등		안전사고·민원예방 철거시 안전사고 예방안내 도로파손, 굴토시 주의사항 - 산재보험, 감전사고 예방 - 민원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환경분야 반영 미흡 폐기물 신고, 빗물침투 시설 친환경 보일러 등 안내 부족		환경친화형 건축 석면철거 및 폐기물신고 안내 공종별 소음·분진·진동 예방 안내 실내공기질, 빗물침투 관련 기준 친환경 보일러 등

Ⅲ		자치구별 실태분석

자치구별 건축허가 안내문 내용 상이

- 자치구별 안내문 분량차이 과다 (○○구 14쪽 / ○○구 51쪽 등)

- 공사중 발생하는 위반유형, 민원유형 (4개구만 안내)

- 건축사 업무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보장 보험 (4개구만 안내)

- 차수판 설치 의무대상 및 설치기준 (9개구만 안내)

- 기존건물의 철거 · 멸실후 멸실등기 안내 (2개구만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안전공단 심사 및 제출 (9개구만 안내)

- 2013년 개선된 서울시 디자인가이드라인 미반영 다수

- 대부분 자치구에서 분야별 소관부서 연락처, 규제사항 법적근거 미기재 등

개정법령 내용 미반영 및 기재오류 사례 다수

- 1999년 폐지된(건축법시행령 102조) 국기게양대 설치의무 기재 (2개 자치구)

- 2003년 폐지된『공동주택관리령』기재 (현재『주택법』)

- 2004년 폐지된『소방법』기재 (현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 2011년 도입된 설계‧감리자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험가입 의무화 제도 미반영 (21개 자치구)

- 2012년 도입된 건물철거시 석면조사 의무화 제도 미반영 (15개 자치구)

- 현재 운영하지 않는 “민원처리공개시스템” 기재 (현재 세움터)

기타 개정된 법조항 내용 미반영 사례 다수

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지침

- 공동주택 등 분양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전 수분양자의 검사확인서 제출 의무화

- 건물의 옥상층에 인조잔디 및 녹색 도장시공

- 인접대지 경계부 담장 설치시 투시형 담장 설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의 텃밭 설치

대형건축물 야간 경관조명 설치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관련 서류보관함 설치

Ⅳ		주요 개선내용

주요 관계법령 및 지침 발췌 수록

- 철거 ~ 착공 ~ 공사중 ~ 사용승인 ~ 유지관리로 구분하여 행정절차 및 공종별로 적용되는 관련법령 수록(42개 법령 140개 조항, 7개 지침)

철거단계

-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부동산등기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폐기물~ 등

착공신고 ~ 공사중 ~ 완료단계

-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법

-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부동산개발업, 소음진동관리법, 수도법

-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분야, 주차장법

- 하수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등

건축물 사용승인 단계

- 건축법, 도로명주소법, 주차장법, 주택법, 소방분야, 우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분야 등

건축물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 분야

- 건축법 위반예방 및 유지관리 점검안내 등

유관부서·기관협의 및 의견 반영〈19개 부서 · 기관, 25개 자치구〉

〈주요 의견〉

- 기후대기과 : 석면해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보완

- 토지관리과 : 부동산개발업 사업종료 시기 보완

- 물관리정책과 : 중수도 설치관련 보완

- 물재생계획과 : 가정하수관 시공방법 보완

- 물재생시설과 : 정화조 악취저감 공기공급장치의 설치의무 및 권장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가입기간 추가

- 상수도사업본부 : 급수협의 표준조건 및 겨울철 동파예방 대책

- 보도환경개선과 : 공사안내판 규격, 보도입양제 및 정원화 내용추가

- 한국가스안전공사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안내

자치구별 임의 지침사항은 표준안내문에서 제외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규제 최소화하여 보완 운영

	< 표준안내문 주요내용 – 78가지 >
- 일반 안내사항 · 부조리 신고제, 현장방문 실명제, 건축허가 유효기간 등 - 기존건물 철거시 안내사항 · 석면신고, 폐기물신고, 안전사고 예방, 특정공사 사전신고, 멸실등기 -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 · 건축분야 : 착공신고, 공사용 가시설물, 분양관련, 위반사례 등 · 환경분야 : 소음·분진·진동, 실내공기질, 빗물침투 관련법령 등 · 도로·굴토·하수분야 : 도로점용, 도로파손, 하수관, 굴토시 안전사고 등 · 소방·통신·전기·설비·수도분야 : 소방시설, TV수신, 친환경 보일러 등 · 안전분야 : 산재보험, 감전예방, 타워크레인 등 · 민원분야 : 민원유형, 인근건물 사전조사, 대지경계선 분쟁예방 등 - 사용승인 신청 시 · 배수설비, 주차장, 도로명 주소, 훼손된 도로정비, 소방시설, 정보통신공사, 우편물 수취함, 정화조, 이행하자증권 등 - 건축물 유지관리 · 건축행위시 유의사항, 사용승인후 점검 및 유지관리 점검 안내

Ⅴ		행정사항

건축허가 표준안내문(안) 자치구 시달·활용

- 자치구 실정에 맞게 안내문을 수정 · 보완하여 활용

- 안내 내용별 담당부서명, 연락처 기재

보도자료 제공, 홈페이지 게재하여 시민홍보

※ 위와 별도로 금년중 건축허가 통합 가이드라인 작성 추진

붙임 1) 건축허가 표준안내문(안) 1부.

2) 표준안내문(안)의 관련법령,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