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건의료정책과-2286
결재일자	2014.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이정목		박영숙	박유미	김창보	01/20 강종필
협 조
	보건정책팀장				김복재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9번, 김기옥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39

1. 응급의료에 대한 정의, 개념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국내외 논문, 연구보고서, 법령 등 각각 제출)

2. 2013년, 2014년 응급의료관련 사업별 예산액 및 증감율

- 각 사업별 세부적인 예산액 산출 근거

- 전액국비지원사업, 국비매칭사업, 시자체사업 구분하고, 예산지원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3. 각 사업별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점을 제시하며, 관련 근거자료 제출

4. 각 사업별 민간, 공공병원,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여부 판단

5.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사업의 우선 순위 판단하고, 관련 근거자료 제출

6. 년도별, 서울시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평가하는 지표 산출 유무

- 있다면, 산출 근거자료 제출

- 없다면, 향후 지표개발 계획 여부 판단

7. 응급실 이용에 있어, 소비자인 환자입장에서 바라는 점, 공급자인 의료기관에서 바라는 점 등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논문, 연구보고서, 서울시 자체 연구보고서 등)가 있으면 제출하고, 서울시에서 조치한 사항 제출

8. 2014년 응급의료시행계획 제출

9. 2013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와 관련하여 보도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

10. 서울시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의회에 바라는 점 등이 있으면 의견 제출

1. 응급의료에 대한 정의, 개념에 대한 관련 자료

- 응급의료에 대한 정의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 응급의료(응급처치, 응급치료)의 개념 [근거 : 김영숙외 7,응급관리,수문사]

의료원이나 전문의에게 치료받기 전에 응급으로 행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뜻한다. 즉 갑자기 상해를 입거나 심한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빨리 적절하게 대처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악화되지 않도록 하여 다음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처치를 말한다.

- 붙임 1 :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1부

2. 2013년, 2014년 응급의료관련 사업별 예산액 및 증감율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산 출 근 거	2013 예산액	2014 예산액	증감 비율	비 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 509,000 ○ AED관리사업 : 50,000 ○ 구급차 미터기 설치 지원 : 202,000 ○ CPR 중학생 교육 : 200,000 ○ 자동제세동기 구매 : 1,000,000	1,233,000	1,961,000	59%	국비 42% 시비 58%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 145,800	227,540	145,800	△35%	국비 50% 시비 50%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 응급의료기관 지원 : 6,669,000 ○ 응급의료협력체계구축 운영비 : 10,000	5,765,000	6,679,000	15%	국비 100%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 외국인근로자 입원 및 수술비 : 1,618,571 ○ 외국인근로자 간병서비스 : 57,750	1,893,590	1,676,321	△11%	국비 67% 시비 33%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 재난의료지원 GO-bag 구매 : 50,000 ○ 대량재해 집체훈련 등 : 228,212 ○ 보건소지역단위 DMAT 운영 : 38,000	328,276	316,212	△3%	국비 43% 시비 57%
장기기증 및 헌혈 장려사업	○ 홍보물제작 및 행사지원 : 5,000 ○ 장기기증 활성화사업운영 지원 : 20,000	25,000	25,000	-	시비 100%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 홍보자료 등 서식류 제작 : 25,000 ○ 야간휴일진료기관 지정운영 : 2,868,320	4,596,845	2,893,320	△37%	시비 100%
서울 건강콜센터 운영	○ 자문 및 간담회, 홍보인쇄비 등 : 10,000 ○ 전문상담인건비, 운영비 등 : 442,355	1,149,448	452,355	△60%	시비 100%

3. 각 사업별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점을 제시하며, 관련 근거자료 제출

세부사업명	예방가능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 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통하여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일차반응자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으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 향상 ○ 자동심장충격기를 심정지 환자 다수발생 지역 및 의무구비시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 향상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 응급환자, 구급이송,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의료 정보 제공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치료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지원 ○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등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통역 및 간병서비스 지원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 재난발생시 사상자 발생에 대한 모의현장응급의료소 설치 훈련 ○ 재난 재해 대비 표준화된 집체훈련 실시 ○ 재난대비 응급의료장비 구매 및 무선통신망(TRS) 운영
장기기증 및 헌혈 장려사업	○ 장기기증 및 헌혈장려 활성화 위원회 운영 ○ 장기기증 및 헌혈장려 시민캠페인 실시, 서울시 직원 헌혈행사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 야간과 휴일에 일차진료 의료공백 해소 ○ 경증환자를 위한 야간·휴일 진료로 응급실 과밀화 방지
서울 건강콜센터 운영	○ 24시간 365일 전문의에 의한 건강상담 및 의학상담서비스 제공 ○ 외국인을 위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4. 각 사업별 민간, 공공병원,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여부 판단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중복 : 한국생활안전연합, 대한적십자사

5.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사업의 우선 순위 판단하고, 관련 근거자료 제출

- 사업의 우선순위 판단 : 2014년도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

① 핵심과제 : 공공의료 및 민간이송업 강화, 응급 및 건강상담을 위한 콜센

터 운영, 병원간 전원사업 지원, 응급실 폭력예방사업, 야간휴일 진료기          관 지정 운영

② 일반과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구조 및응급처치 교육 시행, 재난의료지         원단 구축, 현장응급의료소 설치훈련, 시민공감 응급실 운영, 응급의료기관 지원

- 사업의 우선순위 판단시 활용하는 근거자료

① 제3차 국가손상종합통계(질병관리본부, 2012) ② 2012 응급의료통계연보         (보건복지부 등, 2013) ③ 2012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조사(서울시, 2013)로        서 현재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제출은 어려움

6. 년도별, 서울시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평가하는 지표 산출 유무

〇 2001~2010 전국 예방가능한 사망률 평가지표 산출

- 1차 산출(2001) : 50.4%, 전국 6개 의료기관 Sampling, 사망환자 131명 조사

- 2차 산출(2004) : 39.6%, 전국 9개 의료기관 Sampling, 사망환자 202명 조사

- 3차 산출(2008) : 32.6%, 전국 20개 의료기관 Sampling, 사망환자 309명 조사

- 4차 산출(2010) : 35.2%, 전국 20개 의료기관 Sampling, 사망환자 446명 조사

〇 조사기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별도의 서울시 예방가능 사망률은 산출된 자료가 없음

7. 응급실 이용에 있어, 소비자인 환자입장에서 바라는 점, 공급자인 의료기관에서 바라는 점 등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논문, 연구보고서, 서울시 자체 연구보고서 등)가 있으면 제출하고, 서울시에서 조치한 사항 제출

- 한국소비자원 : 병원 응급실 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강병모 저, 2012.12, 유료)

【주요내용】

○ 조사 : 2011년 이후 주요 병원의 응급실 이용환자 1,000명 대상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2.10.25. ~ 11.05

○ 조사결과

① 대형병원 응급실에 대한 진료비 만족도가 2.37로 5점 대비 가장 낮음

② 대기시간과 의사 설명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2.70, 2.98로 보통 수준임

③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응답자의 54.3%가 대기시간 단축을 꼽았으며, 진료         비 인하(48.9%)와 의사 증원(42.0)등으로 집계됨

- 서울시 조치사항 : 응급실 대기시간 단축 및 과밀화 방지를 위한 『서울시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 58개소』와 응급의료 및 건강상담을 위한 『서울건강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8. 2014년 응급의료시행계획 제출

- 붙임 2. 2014 서울시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1부.(타시도 자료배부금지)

9. 2013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와 관련하여 보도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

- 붙임 3. 보도자료 1부.

10. 서울시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의회에 바라는 점 등이 있으면 의견 제출

- 서울시 응급의료 중장기 정책 개발 및 자문을 위한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비   예산지원 요청(2014년도 49,560천원 전액 삭감됨)

- 서울시 심정지 환자 생존율(2012년 현재 8.7%) 향상을 위한『권역별 심정지 센터』   운영 예산지원 요청

붙 임 : 1. 시의원 요구자료 1부.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부.

3. 2014 서울시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1부.

4. 서울시 응급환자 발생관련 언론보도내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사무관	박영숙
	☎ 2133-7538	주무관	이정목
	작 성 일 : 201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