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1053
결재일자	2015.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김영록		양춘배	04/07 권영찬
협조	총무과장		이철형
	주무관		백강석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계량기 검정시설 효율적 운용방안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4.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량기 검정시설 효율적 운용방안 검토

○ ‘2014. 5, 28일 개정된「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 업무에 필요한 법정 검정시설(가스미터 등)을 완비코자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 그간 개정된 법령을 집행함에 있어, 지자체의 현황을 고려하여 시설완비 규정에 대하여 완화 해 줄 것을 개정 건의 한 결과

○ ‘2014.12.30.일 동법 시행령에 단서 조항 신설로, 재검정에 필요한 검정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검정설비를 보유한 자와 별도로 사용계약을 한 경우에도 재검정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변경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낭비 방지 및 검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계량기 재검정 현황

▢ 재검정 설비 보유현황

구 분	가스미터	LPG미터	주유기	비 고
설치(보유) 여 부	미설치	저울,부액계,온도계	오차 검사장치 (기준탱크)
미 구비 시 설	검사실(항온항습기),오차검사장치,누설시험기,기준미터 등 1식	비준병(40리터)	유류저장탱크 (200리터)

▢ 재검정 실적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실적(대)	가스미터	137,257	175,691	222,468	179,635	207,656
	LPG미터	5	4	18	10	25
	주유기	1	0	0	0	0
검정수수료(천원)		20,121	27,593	34,952	30,106	32,754

▢ 재검정 시설 완비에 따른 ‘2015년도 예산현황

구 분	계	가스미터	주유기	LPG미터	비 고
예산액 (천원)	84,935	84,500	270	165

- 가스미터 : 기준미터․오차검사 장치․온도측정기․누설시험기 등 1식

- 주 유 기 : 검사용 유류저장탱크(200리터) 1조

- LPG미터 : 검사용 비준병(40리터) 1조

Ⅱ				그간의 추진 경위

○ ‘14.5.28 : 「계량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 (‘15.1.1 시행)

- 지자체가 재검정(수리분)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검정설비를 갖추도록 함

○ ‘14.6.17 :『「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실시 방안 검토』」(소장 방침 : 계량기검정과 -1458호)

- 재검정에 필요한 검정장비 확보 → 소요예산을 2015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

○ ‘14. 6. 20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건의 (계량기검정과-1501호)

(품질시험소 → 국가기술표준원(계량측정제도과))

- 지자체에서 수리업체의 검정설비를 활용하여 재검정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검정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 건의

○ ‘14. 7. 9  : 「2015년도 검정장비 구매 예산 편성계획」수립

(소장 방침 : 계량기검정과 -1744호)

- 가스미터 검정장비 84,500천원 등 84,935천원 예산 반영

○ ‘14.12. 5 : 2015 예산안 심사 반영 (검정장비 구매비 등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4.12.30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공포 (‘15.1.1시행)

- 재검정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는 검정시설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 동 검정시설 보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재검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15.1.5 : 「계량기 검정설비 사용방안 검토」 (소장 방침 : 계량기검정과–23호)

- 효율적인 검정설비 활용을 위해 가스미터 검정시설 및 저울(1톤 이상)은 검정시설을 보유한 수리업체와 검정설비 무상 사용계약 체결 추진

※ 가스미터 검정시설은 2개 업체와 연간 무상 사용계약 체결 완료

Ⅲ				시설완비에 대한 관계법령 검토

▢「계량에 관한 법률」제25조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14.5.28.공포)

<제25조>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검정기관 또는 검정요원,검정설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 품질시험소의 경우 가스미터 검정시설 일체와 주유기·LPG미터의 일부품목이 구비되지 않아 추가로 검정설비를 완비해야 함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별표9 (형식승인· 검정기관 등의 시험·검정 설비 기준) 비고

(‘14.12.30.공포, 2015.1.1.부터 시행)

<신·구조문 비고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 정 전	개 정 후 (2014.12.30공포)
제23조(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제①항제2호 : 별표 14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추었을 것	제23조(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제2호: 별표 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출 것 <비고> : 형식승인기관,검정기관,재검정의 수행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는 계량기별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시험·검정설비를 갖추면 된다. 다만, 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체단체는 시험·검정 설비를 보유한자와 별도로 계약을 한 경우 외부 시험·검정설비를 활용할 수 있다.

⇒ 단서 조항에 따라 현재와 같이 자체 재검정 시설을 구비하지 않고          계약을 통해 외부 검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 가스미터 재검정 업무는 연중 지속되는 실정으로 시설완비 후         재검정업무를 수행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품질시험소 방침(소장님 방침 계량기검정과-50. 15.1.4)에            따라 무상사용 계약으로 현재 재검정 업무를 지속하고 있음

Ⅳ				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 검토

▢  검토 배경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에 필요한 제반의 검정설         비를 시험소에 완비하는 것이 타당하나

○ 법령개정 절차시 예산 절감을 위한 개정 건의와 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방생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2015년도에 반영된 예산의           집행방안 검토가 필요함

▢  집행방안 검토

○ 예산 집행 방안은 ‘2015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재검정 시설을         완비하는(안)과 관련법 시행령 단서조항에 의거 민간 검정시설         을 이용하는 (안) 으로 검토

◇ (안)별 비교 검토

구 분	제 1 안 (검정시설 완비)	제 2 안 (민간 검정시설 이용)
가 스 미 터	- 예산 반영에 따른 검정시설 완비	- 자체 검정시설 설치는 유보하고 수리업체 검정시설 활용하여 검 정실시
주 유 기 및 LPG 미 터	- 계획에 따라 검정시설 구매	- 이용빈도가 매우 적고, 구비요건 이 완화(의무적 구비 제외) 되었 으므로 검정시설 미 구매
장 점 (가스미터)	- 검정직원 출장 자제에 따른 공정한 검정 실시 - 검정시설 완비로 검정 신뢰도 확보	- 수리업체의 검정시설 무상 사용계약에 따른 예산절감 - 출장검정 실시로 편의를 제공하므로써 수리업체의 민원발생 해소
단 점 (가스미터)	- 검정의뢰 업체의 수리된 가스 미터 운반에 따른 비용 증가 및 검정시간 증가로 민원발생 -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검정장비 유지관리 비용 소요	- 수리업체의 출장 검사에 따른 부실검정 우려 시각 존재
건 의		○

▢  건의 의견 : 제 2안

○ ‘2015년도 반영된 예산에 따라 검정시설을 완비하는 것 보다는

- 가스미터 검정시설은 시설보유 수리업체와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재검정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  주유기․LPG미터는 검정시설 보유기준 완화로 구비하지 않아   도 되므로

○ 검정시설의 효율적 운용과 예산절감을 위해 제 2안으로 건의코자 함.

<예산절감 분석>

◆ 검정시설 확보기준 개선 건의 반영에 따른 예산 절감액

: 84,935천원 (2015년도 예산)

- 검정시설․장비 구매비 : 84,935천원

- 연간 시설 유지 운영비 :     300천원

Ⅴ				행정 사항

○ 검정시설 무상사용 계약 체결 추진

- 가스미터 검정시설 : 보유업체(2개소)와 계약 체결 완료

- 1톤이상 저울 : 검정 신청시 보유(수리)업체와 계약 체결 조치

○ 검정시설 미구입 예산 활용 검토 및 방침 수립 : 예산 소요 부서

○ 예산절감 실적 제출 : 추후 예산담당관의 제출요구 있을 시

Ⅵ			기대효과

○ 출장검정 실시로 민원인 위주의 신속한 민원처리 도모

○ 검정시설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 기여 (84,935천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