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012
결재일자	2014.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상용	장상규	최현실		01/20 오해영
협 조
	★녹지관리과장		김영준

2014년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지급기준

2014. 1.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지급기준

우리시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의 노임단가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업소 및 공원간 임금격차 발생을 해소하고자 함

근로인원

❍ 1일 평균 근로인원 : 441명(동부 132, 중부 106, 서부 188, 서울대공원 15)

❍ ’14. 1월 현재인원 : 16명 (중부 6, 서부 10)

급여체계(2013년 기준)

❍ 급여총액 : 1,768,740원 ← (1,649,400원 / 2012년 기준)

- 기본급(본봉) :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 : 1,025,640원

▸ ‘13년 노임단가(46,620월)×근로일수(22일) = 1,025,640원

- 통상적 수당 : 매월 정기적, 일률적 지급 수당 : 743,100원

▸ 주휴수당(46,620원×4주 = 186,480원), 월차수당(46,620원),

가족수당(50,000원), 교통수당(60,000원), 위험수당(50,000원),

위생수당(50,000원), 급식비(100,000원), 처우개선비(200,000원)

- 초과근무수당 : 정상근로시간(8시간) 외에 추가근무에 대하여 지급

※ 2014년 노임단가 : (46,800월) × 근로일수(22일)=1,029,640원 <전년대비 3,960원 인상/ 월>

유사임금 실태조사

❍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 4,860원→5,210원으로 인상)

(단위 : 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
최저임금	36,640 (4,580원×8시간)	38,880 (4,860원×8시간)	41,680 (5,210원×8시간)	2,800 (7.2%)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현황” 참조

❍ 시중 노임단가

(단위 : 원)

구 분	2012년 1월	2013년 1월	2014년 1월	증감(%)
보통인부 (제조부문)	57,859	60,236 (전년대비 4.1% 인상)	63,326	3,090 (5.1%)
보통인부 (건설업부문)	75,608	81,443 (전년대비 7.7% 인상)	84,166	2,723 (3.3%)

※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참조

※ 건설업부문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참조

❍ 자치구 노임단가

(단위 : 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
평 균	45,378	45,674	46,058	0.84
최 고	57,820	57,820	57,820	-
최 저	40,000	40,000	42,000	5.0

※ 전년대비 동결 21개구, 인상 4개구 / [2013년도 자치구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참조(붙임)]

❍ 시 산하 사업소 노임단가

(단위 : 원)

구 분	‘11/12년도	2013년	2014년	증.감(%)
한강사업본부	45,500	46,000	46,800	800원 (1.74%)

❍ 소비자 물가지수

- 2013.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 전년 동월대비 1.1% 상승

2014년 적용 노임단가

❍ 노임단가

(단위 : 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 감 (%)
1일 노임단가	45,400	45,500	46,120	46,620	46,800	180원 (0.38%)
1일 근로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 2013년 대비 180원(0.38%) 증액

❍ 산출기준

- 노임단가 상승률 : 1.09%

▸ 전년 동월대비 최저 임금 상승률(7.2%), 시중 노임단가(제조부문 보통인부) 상승률(5.1%), 자치구 노임단가 상승률(0.84%), 소비자 물가 상승률(1.1%)의 평균값을 산정하여 전년도 인상비율과 같은 30% 반영={(7.2+5.1+0.84+1.1)/4}×0.30= 약 1.09%

❍ 사업소간 노임지급 기준 체계 마련

▸ 2014년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예산편성시 46,620원으로 책정

▸ 업무 성격과 강도가 비슷한 공원녹지사업소의 기간제근로자와 한강사업본부의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를 2014년도에는 같은 금액으로 통일하여 노임 지급기준 체계마련

▸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노임단가를 책정하였으나, 금년도는 양 사업소의 노임단가 기준 통일을 위하여, 공원녹지사업소는 증가폭을 적게 하고, 한강사업본부는 증가폭을 확대하여 노임단가 기준 통일 시행

❍ 노임단가 현황 및 지급기준 단가

(단위 : 원)

구 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	2014년	증.감(%)
공원녹지사업소	45,500	46,120	46,620	46,800	180원 (0.38%)
한강사업본부	45,500	45,500	46,000	46,800	800원 (1.74%)

❍ 상승률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상승률(%)	상승금액(원)	추가 소요예산(원)
0.38% 적용시	180	180원×441명×22일×8개월 = 13,970,880
1.07% 적용시	500	500원×441명×22일×8개월 = 38,808,000
2.2% 적용시	1,000	1,000원×441명×22일×8개월 = 77,616,000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인원 및 근로일수 조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업시행

❍ 각 사업소별 ‘14년도 예산 : 총 7,404,229천원

(단위 : 천원)

총 계	동부 사업소	중부 사업소	서부	서울대공원
7,404,229	2,206,946	1,772,246	3,143,227	281,810

❍ 적용대상 : 공원녹지사업소(3), 서울대공원(1)

❍ 적용기간 : 2014. 1 ~12월

붙임 : 자치구별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