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47
결재일자	2014.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남혜진	김귀동	엄의식	최홍연		01/20 강종필
협 조
	보건정책관			김창보

- 2014년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

현장방문 추진계획

2014. 1

복 지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직선거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사회복지시설 현장방문 추진계획

즐거운 명절 설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받기 쉬운 이웃을 찾아 위로하고 소통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추진방향

❍ 현장방문이 중·대규모 사회복지시설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시설* 위주로 방문 권장

* 시설에서 입소 인원 30인 이하 시설 등

□ 방문기간 : 2014. 1. 20(월) ∼ 29(수)

□ 방문대상

❍ 사회복지시설 : 소규모 생활시설 우선 방문

- 어르신·장애인·노숙인 및 아동·청소년 등 30인 이하 거주 소규모 시설

- 방문시설은 가급적 소규모시설을 선정(사회복지시설 현황 “붙임1“ 참고)하며 복지관련 포털 (복지넷, 1365자원봉사포털)을 활용하여 방문시설을 선정

❍ 소외된 이웃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조손·다문화·한부모가정 등

-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붙임2)에 문의해 방문대상 가정을 선정

* 복지·보건·고용 등 복합 문제를 가진 저소득층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기 위해 시군구별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운영 중

□ 추진방법

❍ 시장단 방문 : 미방문 시설 위주로 1~2곳 방문 (별도 계획 수립)

❍ 각 실·본부·국장 방문 : 자체 계획에 따라 1~2곳 방문

❍ 복지건강실 : 간부진과 부서별로 특별위문 실시

※ 복지건강실 간부(실·국장) : 설 전 1주일간 집중적으로 위문 실시

□ 위문활동 방식

❍ 실·본부·국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격려금품 전달

- 격려금으로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통합상품권(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하는 방안 권장

※ 온누리상품권 구입안내 : www.onnurigift.co.kr (☎ 1544-4090)

- 별도 위문품 구입시 취약계층(장애인·자활·노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안내하여 판매 및 유통 활성화 효과 제고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 단순 노력봉사 이외 각 부서별 업무 특색을 고려한 봉사활동이 가능한 경우 적극 실시

❍ 방문시설 생활자․종사자 위문 및 건의사항 등 청취

□ 행정사항

❍ 실·본부·국별 자체 세부계획 수립 및 방문실시	: 1. 29(수) 까지

❍ 실·본부·국별 위문활동 결과보고(붙임3)	: 2. 7(금) 까지

붙     임 : 1. 사회복지시설 주요현황 1부.

2. 자치구별 희망복지지원단 연락처 1부.

3. 사회복지시설 위문결과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