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1611
결재일자	2014.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류정현	김재학	우병호		01/20 권순경
협 조
	조직경영팀장		김윤섭
	경리팀장		김병로
	전산기획팀장		정재후
	담당자		김대원

2014년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계획

2014. 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보증보험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사 업 개 요	1
		◊ 사 업 근 거 ◊ 지 원 대 상 ◊ 시 행 기 간 ◊ 지 원 조 건 ◊ 소 요 예 산 ◊ 지 원 절 차
Ⅱ.		지 원 자 선 정	3
		◊ 모 집 공 고 ◊ 신 청 접 수 ◊ 대 상 자 선 정
Ⅲ.		전 세 자 금 지 원	7
		◊ 지 원 신 청 ◊ 지 급 ◊ 상 환
Ⅳ.		채 권 확 보	9
		◊ 보증보험 가입 ◊ 전 세 권 설 정
Ⅴ.		지 원 금 관 리	10
		◊ 지원금 관리 ◊ 이자관리
Ⅵ.		전 세 자 금 미 상 환 자 등 조 치	11
		◊ 대상자 ◊ 조치사항

2014년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계획

무주택 소방공무원들에게 주거안정과 생활기반 향상을 위해 2014년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지원대상자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무주택 소방공무원

※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청원경찰은 서울시 인력개발과에서 시행

시행기간

○ 대상자 신청기간 :  2014. 1. 22 ~ 2. 21 (31일간)

※ 신청인원 미달시 7월중 추가 안내

○ 전세자금 지원기간 : 2013. 10. 1 ~ 2014. 12. 31

※ 전세자금 지원기간에 전세계약자(잔금지급일 기준) 신청 가능

지원금액 및 조건

○ 지원금액 :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의 50% 내(1인당 최고 5천만원), 이자 연2.5%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소요예산 : 20억원

지원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접수 확인		대상자 선정		전세자금 지원
∙ 기간 : 상반기 ∙ 방법 - 문서 시달 - 행정포털 게시		∙ 방법 : 소방행정 정보시스템 포털 신청(후생복지)		∙ 소방행정 정보 시스템 포털 사항과 제출서류 확인(소방서)		∙ 기본배점+가/감점 - 재직기간+무주택 기간+부양가족수		∙ 선정직원 신청에 의거 수시지원

2014년 주요 제도 변경사항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이자율		○ 연 3% - 연체이자 : 6%(기본금리의 2배)		○ 연 2.5% - 연체이자 : 5%(기본금리의 2배)
무주택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국토교통부 전산망 확인
신청방법		○ 공문 신청		○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신청(후생복지) http://98.30.25.40:7180

○ 이자율 변경 : 기존 3% → 변경 2.5%

가. ’07년부터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연 3%로 유지해 왔으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변동 추이를 감안하여 이자율 조정

나. 보다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주거걱정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 강화

‣ ’07년~’13년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 (출처 : 주택기금포털)

구 분		2007~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 자		연 4.5%		연 4.0%		연 3.7%		연 3.3%

※ 최근 6년간 지속적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1년 이후 연 0.3%씩 인하

○ 적용시기 : 2014. 1월 이자부터 적용

○ 적용대상 : 전세자금 융자 전 직원(기존 대출자도 적용)

○ 무주택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 국토교통부 전산망 확인

- 토지․건물 등에 대한 전국 단위 전산조회로 무주택 요건의 사전 검증 강화 (기존 행정정보공동이용은 시 단위 조회)

○ 신청방법 : 공문 신청 → 소방행정정보시스템(후생복지)

- 신청절차 간소화 및 개인정보 노출 방지

Ⅱ		지원자 선정

□ 모집공고 : 문서시달 및 행정포털□소방 업무공지□안내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소방행정정보시스템 “후생복지” 에 신청(제출서류 별도 제출)

○ 신청자격

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무주택 소방공무원 (단, 일반직 등 제외)

나. 2013년 10월 ~ 2014년 12월 중 전세계약자(잔금지급일 기준)

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라. 무주택 공무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아파트, 상가, 토지,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 세대원 범위 : 본인, 배우자 및 동거 중인 본인 ․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주택의 범위

▸ 수도권 (서울 ․ 경기 ․ 인천)에 한함

▸ 전세지원금 수령 후 아파트 분양권 획득은 전세자금 지원자격 및 연장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분양아파트 등기일 경과 시에는 자격상실

마. 보증보험 가입 자격제한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경우 등)이 없는 자

바. 신혼부부 신청자의 경우 결혼 3년차 미만인 자(기준일 : 전세자금 신청일)

- 주민등록 등본상 함께 기재되지 않은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등 신혼부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신청자격 제한사항

가.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나. 전세계약체결 예정 전세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차 제출서류 - 최초 전세자금 신청시 제출서류

가.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지원희망 신청서 【붙임 1】 1부.

나. 전세자금 지원 신청서식 【붙임 2】 1부.

다. 공무원연금공단 재직기간 조회자료 1부.

라. 가족관계증명서 (미혼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주, 배우자와 주민          등록이 분리된 경우 해당) 1부

마. 전세계약서 1부.

바. 본인 및 부양가족의 무주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지방세 과세 증명서 각 1부

- 본인은 무주택 전 기간, 부양가족은 최근 1년간(단, 20세 미만 자녀는 제외)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또는 경기도의 과세 증명서를 제출하되, 최근 3년 이내 시․도간 이동한 경우, 직전 거주 시․도에서의 본인 및 배우자의 최근 1년간 과세증명서 추가제출 (다만, 경기도의 과세증명서는 본인 거주지 시․군․구에서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예) 중부소방서 소방교 김○○가 서울시 관악구에서 최근 2년간 거주 후

2011. 12.12 경기도 안양시로 이사하여 전세자금 신청 서류인 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  서울시 과세증명의 경우 본인이 근무하는 인근 서울시 중구 명동 주민자치센타

에서 과세증명서 발급받고, 현 거주지 경기도 과세증명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안양시에서  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서울시 과세증명의 경우 전산이 통합되어 서울 어디에서나 발급 가능하나,

경기, 인천 등 지방의 경우 해당 시 ․ 군에서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사. 가점 증빙 서류 각 1부.

□ 대상자 선정

○ 선정 기본지침

가. 기본배점과 가ㆍ감점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차 순위에 의하여 결정

※ 신혼부부 신청자는 예산규모 20% 한도 내에서 별도 그룹으로 선정

나.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 전세자금 미수혜자(신규 신청자)

- 2순위 : 과거에 전세자금 기수혜자

- 3순위 : 전세자금 기 수혜자중 당해 연도 전세금 증액금액(기존대출자)

▹ 전세자금 상환자 : 5천만원까지 신청 가능

▹ 전세금 융자중인 자 : 기 융자 중인 자금 포함 5천만원까지 신청 가능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도 기존 지원기간 적용)

예) ’13.01.01일자로 3천만원 융자 중일 경우 ’15.12.31일까지 2천만원 추가신청 가능

다.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결정

① 최소전세금 → ② 부양가족수 → ③ 무주택기간 → ④ 서울특별시 재직기간

라. 월별로 지원 포기자를 파악하여 포기자 발생시 예비후보자중 지원자 추가 선정

○ 기본배점

서울특별시 재직기간	+	무주택 기간	+	부양 가족 수	=	100점
(30점)		(45점)		(25점)

가. 서울특별시 재직기간(기준일 : 2013.12.31)

- 재직기간 만 1년씩마다 1점을 부여하고, 30년 이상은 30점을 만점으로 조정

※ 「서울특별시 재직기간」의 정의 및 인정범위

1.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현재 근무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 (정부부처 및 타 시․도 일반직 ․ 소방공무원 근무경력 포함)

2. 병역법에 의한 군 복무기간은 서울특별시 재직기간에 합산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재직기간조회 자료 제출

나. 무주택 기간(공무원 최초 임용일 ~ 2013.12.31)

1) 만 1년씩마다 3점을 부여하고 15년 이상은 45점을 만점으로 조정

2) 무주택기간 기산일 : 공무원 임용일

※ 공무원 임용일이 신청 당해연도인 경우 무주택기간 1년으로 인정

※ 무주택 기간 계산

1. 공무원 최초 임용일 이후부터 기간 산정하며 공무원 임용일 이전 무주택 기간은 제외

2. 무주택 기간 계산 : 2009년도 지방세 과세사실이 있고, 2010년도부터 과세증명서에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된 경우 무주택 기간 4년으로 계산함.

3.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은 무주택 공무원이 아님

※ 단독세대로 구성된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3) 본인 및 부양가족(성인) 전원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서로 증명

다. 부양가족수

1) 부양가족 1명당 5점을 부여하고, 5명 이상을 25점 만점으로 조정

2)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

※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와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함 (자녀 : 만 20세 미만)

2. 직계존속 : 부(父)는 만 60세 이상, 모(母)는 만 55세 이상으로 모집공고일 이전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야 함

▹ 단, 장기질환자나 장애인이 부양가족인 경우는 연령제한 예외

○ 가ㆍ감점

구 분	가 점	감 점	비 고
15점		정 직	① 가점은 중복인정하지 않고 1가지에 한해 부여하되, 감점은 복수 감점처리 됨 ※ 예) 감봉, 견책 : 15점 감점 ② 가점(표창), 감점(징계)은 ’09. 1. 1字 이후 사항만 해당
10점	ㆍ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감 봉
5점	ㆍ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ㆍ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견 책
3점	ㆍ대통령표창
2점	ㆍ국민총리표창
1점	ㆍ시장(장관), 소방방재청장 표창

Ⅲ		전세자금 지원

□ 전세자금 지원과정

지원신청		보증보험가입		지 급		관 리		상 환
∙ 금액 - 5천만원 한도 내 - 전세금액의 50% - 입주(예정)일 전월		∙ 방법 - 지원 대상자 보증보험가입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 방법 -지원대상자 (본인) 은행 계좌입금 ∙ 채권확보		∙ 실태조사 실시 - 년 1회 ∙ 채권관리		∙ 원 칙 : 일시상환 ∙ 예 외 - 중도 일시상환 - 자격상실 : 즉시상환

□ 지원신청

○ 신청시기 : 지원대상자 전세계약 체결 후 수시신청

□ 지  급

○ 제출서류 채권확보(보증보험 가입)후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 지원금은 대상자 선정후 일괄 입금하지 아니하고, 선정 대상자가 입주(예정)일 전월에 전세자금 지원 신청시 잔금일자 고려하여 계좌입금

○ 입주 후 입증용 주민등록등본 제출

- 단, 재계약 세대는 신규 전세계약서로 대체하므로 등본 미제출

□ 상  환

○ 상환방법

가. 원  칙 : 만기 일시상환

나. 예  외

1) 지원자 희망시 중도 전액상환 가능(1회에 한해 인정)

2) 상환사실 발생시 즉시상환

가) 공무원 신분상실

나) 타 시 ․ 도 전출

다) 주택마련(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한 경우 등기일을 주택 구입일로 간주)            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고의가 확인된 경우 징계 의뢰)

○ 상환금액 : 지원금의 원금만 반환

○ 상환방법 :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반납 처리

- 상환기관 : 소속 소방관서

○ 상환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 연 5%(시중 최저금리 수준)

※ 연체 기산일 : 아래일 익일부터 연체이자 부과

1.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만기일

2. 타 시ㆍ도 전출의 경우에는 전출일

3. 퇴직(공무원 신분상실)의 경우에는 퇴직일

4.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등기일

Ⅳ		채권확보

□ 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회사 : 서울보증보험(주) 종로지점 ☏3675-2330 <협약체결 2011.10.14>

○ 가입기간 : 최초 지원시 2년, 지원기간 연장시 재가입

○ 보증보험료 : 지원 대상자가 부담

※ 보증보험 보험료 산정

1. 보험요율 : 기본요율 연 0.5627%(서울보증보험과 협약체결)

- 기본요율 : 0.662%

- 할 인 율 : 15% (보험사고 발생시 할인/할증 변동 있음)

2. 보험료 산정 = 보험가입 금액의 110% × 보험요율(0.662%*85%/100) × 보험기간

ex) 지원금 5천만원 2년 보험가입시 : 55,000천원 × 0.5627% × 2년 = 618,970원

※ 2014. 4월 전년도 금융사고에 비례하여 증감될수 있음

○ 보증보험회사 의무 : “소방재난본부”와 “서울보증보험”의 협약에 의거       전세자금 지원관련 보험증권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 (협약 제1조)

○ 보증보험 가입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 절차 : 【붙임 6】

□ 전세권 설정

○ 설정기간 : 최초 지원시 2년, 지원기간 연장시 재설정

○ 설정방법 : 전세권 설정시 전세권자를 서울시로 우선해서 설정, 전세지원금액을 전세권설정계약서에 표기 【붙임 5】

○ 비용부담: 전세권설정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 본인부담

○ 전세권 소멸 : 전세지원금 전액 상환시 소멸

- 전세권 설정 해지시 반드시 전세권 말소등기 필요

- 전세권 존속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말소등기 필요

Ⅴ		지원금 및 이자관리

□ 지원금 관리

○ 전세자금지원 자격 실태조사

가. 조사방법 :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 검색을 통해 주택․토지․상가

소유여부 확인 (국토교통부에 소유여부 의뢰)

나. 조사내용 : 조사시점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본상 주소 일치

여부 등 확인

다. 조사시기 : 연1회

☞ 당해 연도 전세자금 지원자는 신청시 제출한 과세증명서로 갈음

○ 지원자 변경사항 통보

가. 퇴직, 타 시․도전출, 주택마련 등 자격이 상실된 경우 본부 안전지원과로 발생일 기준 5일내 통보하고, 미상환 원금은 지원 기간과  상관없이 전액 상환

나. 전세자금 지원기간 만료전 이사 등으로 전세금 지원 신청 당시 전세  계약상의 내용변동 발생시 본부 안전지원과로 발생일 기준 5일내 통보

○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한 채권확보 : 전세자금 미회수금에 대한 보상 조치

□ 이자 관리

○ 이자수입 처리 : 세외수입

- 이자수입 처리기관 : 소속 소방관서

○ 세입조치 방법

가. 급여지급 시 매월 이자분 원천징수 : 각 기관(부서)별 담당자

나. 이자 계산식 : 지원금 × 이자율(연 2.5%) × 일수/365

○ 세입과목 :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 이자수입 / 융자금 이자

Ⅵ		전세자금 미상환자 등 조치

□ 대상자

○ 전세자금 미상환자

- 전세자금 상환기간 만기에 따른 계약연장 시 신용불량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자금 미상환자

- 전세자금 지원기간 만료(최대 6년)후 미상환자

- 주택취득 등기일 이내 전세자금 상환하지 아니한 자 등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자(예 : 주택 소유자가 지원받는 경우 등)

○ 기간만료일 경과후에도 미상환하여 대위변제 조치한 자

□ 조치내용

○ 전세자금 환수 : 보증보험에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청구

○ 대상자 조치 : 사안에 따라 소방감사반 통보 및 징계의뢰

※ 전세자금 미상환시 문제점

☞ 보증보험사가 미상환자의 전세지원금 상환 후 보험료 할증(최저 5% ~ 최고 250%)으로  향후 전세자금 지원대상자 보증보험가입시 보험료 인상

☞ 전세자금 5천만원 미상환시 보증보험료 할증 예시

- 5,000만원 ÷ 2,900만원(20억원에 대한 보증보험료) = 172%(손해발생율)

- 손해발생율이 172%인 경우 기본요율 0.662%가 55%할증되어 1.0261%로 적용

※ 2014. 1. 현재 우리본부 보증보험료 0.5627%로 적용되고 있음(15% 할인)

☞ 보험사의 손해율 미발생시 최저 5% ~ 최고 55%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보험요율 할인 45%(금융사고 미 발생)

붙 임  1.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희망 신청서(서식) 1부.

2.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신청서(서식) 1부.

3. 서약서(서식) 1부.

4.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서식) 1부.

5. 전세권 설정계약서 1부.

6.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절차 1부.  끝.

【붙임 1】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시고 가ㆍ감점 기재란은 기입금지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희망 신청서
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휴대폰)
전세자금 지원 희망사항
신청 희망금액			( )원			지원 희망월			( )월
우선순위									신혼부부
1순위( ) ※ 전세자금 미수혜자			2순위( ) ※ 전세자금 기수혜자			3순위( ) ※ 임대주택 수혜자			( ) ※ 결혼 3년차 미만
기본배점					가‧감점
재직기간	공무원 재직 기간 : 년 월 군의무 복무 기간 : 년 월				가점			∘입양자녀 ∘부양가족 중 장애인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표창사항(최근 5년 이내)
무주택기간	년 월 ~ 년 월 ( 년 월)
부양가족수	명				감점			∘징계사항(’09.01.01 이후 사항)
※ 첨부서류(필요시 각 부서에서 확인 후 인력개발과 송부) 1. 가점 증빙서류(표창사항 제외)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본인은 전세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및 세대원 전원의 세목별과세증명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4 .     .

【붙임 2】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 주세요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신청서 ※ 기간연장의 경우도 작성
전세주택		주 소			소 유 자
					성 명 : 연락처 :
신청금액		금 원(금 원)			신규( ) 기간연장( )
신청 인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 택 :☎ 사무실 :☎ 휴대폰 :
	본인명의 계좌( 은행, 계좌번호 : )
위 본인은 서울시 소방공무원 전세 지원금 지원 관련 지침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위와 같이 서울시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약서 1부. 2.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1부. 3. 기존 및 신규 전세계약서 사본 1부. 4. 보증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부등본 사본 1부. 5.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 신청자만 해당)

【붙임 3】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 주세요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전세 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지원조건을 숙지하였으며 ①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임을 서약하고,  기간만료일 전 반드시 공무원 주택 전세 지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지원금은 주택 전세용 외로 유용하지 않을 것이고, ④ 만약 지원금 상환 불이행 및 지원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또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나, 압류 등 재정상 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주택전세자금 지원조건 -

1. 지원기간 : 2년(2회 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

2. 채권보전방법 : 보증보험 가입 또는 전세권설정(본인부담)

3. 지원일자 : 지원금을 지원대상자 은행계좌에 입금한 날

4. 상환방법 : 원금은 기간만료일 전 전액상환, 이자는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

5. 연체이자 : 연 5%(만기 또는 상환사유 발생일 익일부터 부과)

6. 기    타

1) 지원자가 퇴직, 타기관 전출, 주택마련 등 자격 상실이 예정된 경우 안전지원과로 미리 통보하고, 지원금 원금을 자격상실 시점까지 전액 상환

2) 지원자가 당초 제출한 전세계약상의 내용 변동시 안전지원과로 발생일 기준 5일내 통보

3) 실태조사시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

2014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붙임 4】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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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등

◦ 정보제공 범위

-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

◦ 사용목적

- 전세융자자 및 임대아파트 거주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2. 전세융자자 및 임대아파트 거주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3. 동의자 인적사항 (동의자 : 본인 및 배우자,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20세 이상 자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서명)
본 인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부양가족 및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참고사항

○ 동의 확인: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붙임 5】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 주세요.

전 세 권 설 정 계 약 서

금              원 (금             원)

전세권설정자는 금일 위 전세금을 영수하고,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위하여 본인 소유인 다음의 부동산에 순위 제     번의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끝에 쓴 부동산의전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한다.

제3조  전세금의 반환기는 서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4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서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보통 관리에 따른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의 원형을 전세권설정자의 승낙 없이 변경하므로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전세권자는 그 사용수익을 위하여 현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즉시 원상 복구하여 전세권설정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또한 목적물의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 한다.

서기   20  년    월    일

전세권설정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세 권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직인)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자 : 박  원  순

- 부동산의 표시 -

1동건물의표시 :

전유부분건물의표시   건물번호 :

구    조 :

면    적 :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