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 4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알림

1. 2015년 4월분 시설수급자 급여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을 참고하여 시설 현원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단가 등을 확인 후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3. 자치구 및 시 사업부서에서는 4월분 집행실적, 5월 소요예상액 등을 작성하여 2015. 5. 4.(월)까지 제출(기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 내역

○ 사 업 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시설수급자)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재배정처 : 25개 자치구 해당부서 및 市 사업부서(5개 부서)

○ 재배정액 : 금2,192,980,000원(금이십일억구천이백구십팔만원)

(단위 : 천원)

구분	당월			누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2,192,980	1,096,490	1,096,490	10,638,128	5,319,064	5,319,064
생계	2,125,546	1,062,773	1,062,773	9,990,022	4,995,011	4,995,011
교육	22,834	11,417	11,417	412,196	206,098	206,098
해산장제	44,600	22,300	22,300	235,910	117,955	117,955

나.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다. 재원부담 : 국비 50%, 시비 50%

라. 자료 작성 및 급여 집행시 유의사항

○ 자료제출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담당과 협의 총괄 제출요망

○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별 소요예산 신청 및 지원 이행 철저(지침 p.281)

- 지급기준 : 수급자 현원(총정원, 총현원, 수급자 정원 아님)

- 특별위로금 : 30,000원/1인(설·추석 연2회)

· 지급절차 및 일정(원칙) : 보장기관→시설장(명절전월)→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명절 당월 1일~명절 전일)

- 월동대책비 : 시설별 수급자 현원 기준에 따라 10월 지급(연1회)

- 교육급여 : 1분기(3월), 2분기(6월), 3분기(9월), 4분기(12월)

· 제1분기 : 3월1일～5월말일(NEIS로 재학 조회 된 이후 지급)

· 제2분기 : 6월1일～8월말일(6월 지급)

· 제3분기 : 9월1일～11월말일(9월 지급)

· 제4분기 : 12월1일～다음해 2월말일(12월 지급)

붙임  1. 2015년 4월분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내역 1부.

2. 2015년 소요예산 신청 서식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기초 시설수급자 담당부서
주무관	송선미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복지정책과장	04/07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39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전화	02-2133-7349	/전송	02-2133-0718	/	sun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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