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관련 행정쟁송 등 현황자료 요청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93(2015.4.6.)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위원으로부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를 위한 행정쟁송 등 현황자료 요청이 있어 송부하오니 2015.4.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안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간주처리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발부담금관련 행정쟁송 등 현황자료 요청 1부.

2. 행정쟁송 및 납부기일 전 징수관련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적토지부서
주무관	서미연		부동산평가팀장	김진환		토지관리과장	04/07 代정기택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7574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2동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1	/전송	2133-490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