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5123
결재일자	2015.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손욱순		장만수	04/07 정흥순
협조

□생활폐기물 적환장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2015. 4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생활폐기물 적환장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생활폐기물 적환장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개요

❍ 일    시 : 2015. 4. 2(목) 14:00 ∼ 16: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2층 회의실

❍ 참 석 자

- 내부 : 기후환경본부장, 생활환경과장, 도시청결팀장,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심근영 주무관

- 자문위원 : 이동훈 교수(서울시립대), 한응석 전무(주식회사유신), 이득희 전무(벽산엔지니어링)

- 위탁업체 : 양세정 부사장, 정은재 차장(태성종합기술)

- 서울연구원 : 유기영 박사, 최유진 박사

❍ 보 고 자 : 서울연구원 유기영 박사

	< 연구용역 개요 >
□ 과업명 : 생활폐기물 적환장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 과업기간 : 2014. 9. 1 ~ 2015. 5. 31 □ 사 업 비 : 145,500천원 □ 용역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과업내용 ○ 자치구별 최소 소요 개소수, 우선 개선 대상(순차적) ○ 적환장별 개선방향 및 소요비용, 국․시비 지원방안 ○ 운영방법․기능․입지 등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 마련 등

회의내용

❍ 이동훈 교수(서울시립대)

1. 과업명칭의 불균형 : 생활폐기물 적환장과 휴게실은 기능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과업이 아님, 적환장 개선에 미화원 휴게실 개선이 포함되는 것으로 최종보고서 작성시에는 제목을 수정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2. 적환장은 폐기물관리시스템의 6대기능요소 중의 하나인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적환장 시설 수준은 매우 낙후되어 있어 시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평가되어 왔음. 이번 연구사업을 기점으로 서울시의 적환장 기능의 개선이 시작된다면 서울시도 폐기물관리정책의 선진화가 완성될 수 있게 될 것임. 아울러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도 개선이 되고 더불어 휴게실의 개선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음

3. 적환장의 기능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적으로 적합한 기능을 추가로 갖출 수 있음.  예를 들면 재활용품 선별, 가연성분 분리(소형 MBT등), 이에 대한 다각적 검토도 고려 바람

❍ 이득희 전무(벽산엔지니어링)

1. 적환장 운영원칙

□ 면적을 고려하여 차고지, 세차장 등은 부지 여건이 허락할 때 선택

- 구체적인 원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예) 지하시설일 경우에는 세차장, 간이정비시설을 필수시설로 함, 차고지는 지하시설일 경우 댓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

□ 재활용선별시설과의 연계성 : 비용의 이중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신설일 경우에는 재활용선별시설도 고려한 종합처리시설로 계획에 대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2. 적환장 설계 운영 방법 :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상·지하 원칙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수립시 시차를 고려한 단기, 중장기, 장기 등의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4. 사업비 : 사업비 산정시 공사비와 부대 비용을 고려한 사업비로 산출할 필요가 있음

❍ 한응석 전무((주)유신)

1. 각 자치구별 적환장에 대해서 주요시설현황에 대해 파악하여 임시보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해당여부 점검

2. 각 자치구별 적환시설을 현 위치에서 개선시 입지가 관련법규에 근거한 설치적합지역인지 점검

3. 적환시설에서 선별기능은 극히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

예) 일반쓰레기에 포함된 재활용품 간이선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4. 각 자치구별 적환장 개선에 필요한 부지확보 여부(현위치, 이전부지) 명확히 제시 필요하고 부지확보된 자치구 순위로 지원우선 순위 부여토록 계획하는 방안 검토

5. 적환장의 법적지위, 예산확보방안 재검토 필요

❍ 심근영 주무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1.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환경부 훈련 제985호)」를 참조하여 생활자원회수센터(선별장 또는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시설이라면 국고보조금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됨

2. 별도의 국비를 확보하여야 할 경우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함. 적환장의 경우는 법률상 용어로 규정되어 있지않을뿐만 아니라 그 지원근거도 전무함, 폐기물관리법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판단되고 해당 업무 관련과(환경부 폐기물관리과)의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정흥순 과장(서울시 생활환경과)

- 비용의 문제를 적환장 단독의 문제로 판단하지 말고 자치구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연계하여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함.(공원화 사업시 지하화 등)

※ 자문회의 회의록 및 용역 업체 조치계획

토론자	주요 자문내용	조치계획
이동훈 (서울시립대)	･과업명칭의 변경 - 적환장과 휴게실의 비중이 동일하지 않음. 적환장 개선에 미화원휴게실이 포함되는 것으로 최종보고서 작성시 제목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적환장의 기능은 지역적으로 적합한 기능을 추가로 갖출 수 있음. (재활용품 선별, 소형MBT 등) 이에 대한 다각적 검토도 고려 ･지역여건에 따라 간이적환장의 운영도 필요함. 이에 대한 고려와 간이적환장의 미화원휴게실 개선에 대한 것도 고려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사업이지만 너무 방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짧은 기간에 수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서울시의 지침을 수립하는 정도로 정리해야 할 것 같음. ･선진사례 중 비엔나시 등 북유럽국가 광역 대도시 사례도 검토가 필요함.	･보고서 인쇄시 검토 ･가이드라인에 기능 포함 ･가이드라인에 검토 포함 ･당초 연구 범위 ･자료확보 노력
이득희 (벽산엔지니어링)	･부지면적을 고려하여 여건이 허락할 때 차고지 및 세차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는 구체적인 원칙이 제시되어야 함.(어떤 경우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등) ･비용의 이중 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신설 적환장의 경우 재활용선별시설도 포함한 종합처리시설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상 또는 지하 원칙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수립시 시차를 고려한 단기, 중장기, 장기 등의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비용산정의 경우 공사비와 부대비용을 고려한 사업비로 산출할 필요가 있음.	･기반영 ･가이드라인에 검토 포함 ･자치구 선택사항 ･추진방안에서 제시 ･가이드라인에 제시
한응석 ((주)유신)	･각 적환장의 주요시설 현황에 대해 파악하여 임시보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해당여부 점검 ･현 위치에서 적환시설 개선시 관련법규에 근거한 설치 적합지역인지 점검 ･적환시설에서 선별기능은 극히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 일반쓰레기에 포함된 재활용품 간이 선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적환장 개선에 필요한 부지확보 여부가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고, 부지확보된 자치구 순위로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계획하는 방안 검토 ･적환장의 법적지위, 예산확보방안 재검토 필요	･기조사에 포함 ･기조사에 포함 ･기반영 ･지원원칙이 중요,자치구사항 ･현재
심근영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적환장과 성격이 다소 다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함. 적환장의 경우 법률상 용어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원근거도 전무하여 폐관법상 지위를 우선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판단되고 해당업무관련과(환경부 폐기물관리과)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인지 사항 ･환경부와 협의 추진 예정
정흥순 (생활환경과장)	･비용의 문제를 적환장 단독의 문제로 판단하지 말고 자치구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연계하여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함.(공원화 사업시 지하화 등)	･자치구별 사업내용에 반영

향후계획

❍ ‘15. 4. 13 : 자치구 설명회 개최

- 용역내용 설명, 자치구 의견 수렴

❍ ‘15. 5. 22 : 최종보고회 개최

❍ ‘15. 5. 31 : 용역 준공

❍  ‘15. 6월 ~ : 최종성과품 자치구 및 관련부서에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1. 「생활폐기물 적환장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자료 1부

2. 자문위원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