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너비 20미터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조기준 제한 여부)

우리시 응답소에 접수번호 20150406001774번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 질의요지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도시미관향상을 위하여 일조기준 적용을 배재 가능한지

□ 답변내용

- 2014.11.11. 개정, 시행된 「건축법시행령」제8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가로구역,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안’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의 경우에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가로구역,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안에 있는 경우, 상기규정 적용을 검토하여 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상기규정 관련 국토교통부의 운영지침 시달 내용이“관계법령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미관지구, 「경관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한 구역으로서 지역, 지구, 구역 등 명칭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 제외규정 운영지침(국토부).  끝.

주무관	양효진		건축정책팀장	진경식		건축기획과장	04/07 한병용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15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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