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대규모점포 폐업신고에 대한 질의 회신

마포구 지역경제과-8865(`15. 4. 6.)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이 유통업상생발전법(이하 ‘유통법’) 규정상의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폐업신고 가능 여부와 폐업방법

나. 검토결과

1) 유통법 제2조제3호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규정에 따르면, 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이거나,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이어야 함.

2) 귀 구의 경우, 질의 대상인 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804㎡로 전체 매장면적(3,166㎡)의 약 25%에 불과하여 별표 제6호 규정에 의한 그 밖의 대규모점포 요건에 맞지 않음.

3) 따라서, 질의대상 점포는 유통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가 가능하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처리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원		상생협력팀장	이정연		소상공인지원과장	04/07 오희선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497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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