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474
결재일자	2014.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병민	김창현	양인승		01/16 권혁소
협 조
	총무팀장		오희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4년도 분담금 납부계획

서울시의회 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4년도 분담금 납부계획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2014년도 분담금 납부요청에 따라 우리 시의회 분담금을 납부하고자 함

※ 의장 직무대리 방침 NO3.(2014.1.15)

납부 근거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관 제24조

2014년도 납부계획

○ 납부금액 : 73,678천원(일반분담금)

○ 납부시기 : 2014. 1월말까지

○ 납부방법 : 의장협의회 지정계좌 입금 조치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회운영강화 및 의회청사시설의안정적관리,의회운영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회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 분담금 납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증 감
일 반 분담금	시도균분액	21,787	21,068	22,385
	의원정수별	47,141	47,754	51,293
특별분담금		-	25,000	-
계		68,928	93,822	73,678	감20,144

- 일반분담금 : 16개 시·도별 균분액 + 의원 1인당 분담금

- 특별분담금 : 협의회 회장으로 위촉되는 의회에서 부담하는 특별재원

2014년도 시․도 의회별 분담금 배시액

(단위 : 천원)

시‧도별	의원정수		2013년도 분담금	2014년도			2014년도 배 시 액
	2013	2014		산정액	기본분담금	의원정수분담금
합계	855	796	766,312	766,312	358,160	358,152	816,312
서울시	114	114	68,822	73,678	22,385	51,293	73,678
부산시	53	53	43,270	46,232	22,385	23,847	46,232
대구시	34	34	35,311	37,683	22,385	15,298	37,683
인천시	38	38	36,986	39,483	22,385	17,098	39,483
광주시	26	26	31,959	34,084	22,385	11,699	34,084
대전시	26	26	31,959	34,084	22,385	11,699	34,084
울산시	26	26	31,959	34,084	22,385	11,699	34,084
세종시	15	15	27,351	29,134	22,385	6,749	29,134
경기도	131	131	75,943	81,327	22,385	58,942	81,327
강원도	47	47	40,756	43,532	22,385	21,147	43,532
충북도	35	35	35,729	38,133	22,385	15,748	38,133
충남도	42	42	38,662	41,282	22,385	18,897	41,282
전북도	43	43	39,081	41,732	22,385	19,347	66,732 (특별분담금 포함)
전남도	62	62	47,040	50,281	22,385	27,896	50,281
경북도	63	63	47,458	50,731	22,385	28,346	75,731 (특별분담금 포함)
제주도	41	41	38,243	40,832	22,385	18,447	40,832
경남도	59	0	45,783	0	0	0	0
특별분담금 (공동회장)	-	-	50,000	50,000	-	-	경북 25,000 전북 25,000
※ 기본분담금 50%, 의원정수 분담금 50% 적용 ‣ 2014년도 분담금 716,312천원으로 산정(특별분담금 50,000천원 별도) ‣ 기본 분담금 : (716,312천원×50%) = 358,160천원/16개 시‧도 ≒ 22,385천원(시‧도별) ‣ 의원정수분담금 : (716,312천원×50%) = 358160천원/796명 ≒ 449,944원(의원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