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전종윤(142-070 서울 강북구 수유동 562-58)님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전종윤님께 감사드립니다

2. 전종윤님께서 질의하신 「도정법」 제64조 제3항에 「도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 중 “진입로지역”“인접지역”은 어느부분을 말하는지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주택단지의 총세대수에 따른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정법」 제64조 제3항은 위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에 필요한 진입도로의 폭원 확보를 위하여 간선도로와 정비구역간 연결되는 부분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진입도로의 폭원을 확보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되며 이 부분(진입로지역, 인접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 등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전종윤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진식			주거정비사업팀장					박종문					주거재생과장					04/07 최성태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519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84						/전송			02-2133-074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