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6417
결재일자	2015.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문용진		홍우석	04/07 김영기
협조

2015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계획

2015. 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5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계획

부모의 가출 ․ 질병 ․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2015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사업의 지원 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15조(보호조치),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 사업 대상

❍ 소년소녀 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가정위탁 아동 : 부모의 질병 ․ 사망 ․ 가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

희망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 ․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상 8촌 이내 혈족)

▷ 일반가정위탁 : 대리양육, 친인척을 제외한 일반인에 의한 양육

□ 보호아동 현황(2014년 말)

❍ 소년소녀 가정

(단위 : 세대 ․ 명)

세 대 수	아 동 수
	계	미 취 학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기 타
47	47	-	2	15	25	5

❍ 가정위탁 아동

(단위 : 세대 ․ 명)

총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위탁
세대	아동수	세대	아동수	세대	아동수	세대	아동수
1,066	1,332	676	859	327	405	63	68

Ⅱ				추 진 방 향		\

□ 소년소녀 가정 신규 지정 가급적 억제 및 가정위탁 보호 전환 유도

❍ 소년소녀 가정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 등의 폐지 권고 사항으로 가정위탁 보호로 전환하여 계속 감소 추세임

❍'13년부터 아동복지법 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한 만15세 이상 아동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 법령에 근거한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 연장 사유(대학 재학, 학원 수강, 직업 훈련 ․ 교육 등)가 있을 경우 아동

복지 시설의 보호아동과 동일하게 보호기간 연장 가능

❍ 만 15세 이상 아동에 대해 매년 자립 지원 계획 수립하고 자립 기술을

평가 하는 등 자립지원 강화

	< '15년 주요 변경 사항 >
‣ 가정위탁 대상 아동 명확화: 만18세미만의 아동(만18세이상인 경우 고등학생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 위탁가정 선정시 유연성 확보(추가) : 혼인을 하지 않았거나 양육 경험이 없는 자도 선정가능 ‣ 위탁유형에 관계없이 범죄경력조회(시군구) : 위탁부모 거주 소재 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

Ⅲ				세 부 지 원 계 획		\

❶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

□ 목    적

❍ 소년소녀가정 및 보호필요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에 대해

양육보조금,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 지원 대상 : 소년소녀 가정(47명), 가정위탁 아동(1,332명)

□ 지원 내용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복지부 권고안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월120천원/인	월120천원 이상
효 정신 함양비	부모중 한부모이상이 사망한 세대	50천원/세대(설․추석)	-
대학입학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 ※ 사회배려 장학생 등으로 장학금을 수혜받는 자 제외	1인당 3백만원 이내	1인당 3백만원 이상
자립정착금	만18세 이상(고교졸업시)에 달하여 보호 종결되는 아동	1인당 5백만원 ※‘12년 세대당 5백만원	1인당 3백만원 이상 ※아동복지시설퇴소 아동에 준하여 지급
고등학생 직업훈련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취업 대비하여 기술교육 학원에 다니는 아동	분기별 600천원	-
미진학생 학원수강료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교육 또는 고․ 대입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아동	분기별 600천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생계 ․ 의료 ․ 교육급여 등

보호아동 개인별 지원 별도

□ 예산 지원

❍ 소요 예산 : 3,082,600천원 (시비 100%)

❍ 지급 방법 : 자치구 신청에 의거 자치구로 예산 재배정(분기별)하고, 자치구에서 대상 가정에 지급(매월 20일)

❷	상해보험료 지원

□ 목   적

❍ 위탁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아동의 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 ․ 경제적 부담 완화로 가정위탁 사업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1,092명)

❍ 18세 이상 가정위탁 보호기간 연장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예외)

□ 지원기준 : 1인당 연 65천원 이내

□ 보험담보 내용

❍ 아동(1,092명) 및 부양자(871명) 후유장애,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 암치료비(암진단 급여금), 치아 치료비, 정신과 질환 진단금 등

□ 보험기간 : 2015. 3. 1 ∼ 2016. 2. 28 (1년)

□ 소요예산 : 67,801천원(국비 50%, 시비 50%)

❸	심리치료비 지원

□ 목   적

❍ 입양 ․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상담 ․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정서 검사 ․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국내입양 ․ 가정위탁 아동 중 심리정서 치료 필요아동

❍ 18세 이상 가정위탁 보호기간 연장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예외)

□ 지원 기준

❍ 심리정서치료비 : 월 20만원 이내(월 4회 이상, 1회당 50분 내외)

❍ 심리검사비 : 20만원 이내(최초월에 한함)

□ 치료 내역

❍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소요 예산 : 50,425천원(국비 40%, 시비 60%)

□ 지급 방법

❍ 자치구 신청에 의거 예산 재배정(월별)

❍ 치료기관에서 자치구로 전월 치료비 청구 : 매월 20일까지

❍ 자치구에서 치료기관에 치료비 지급 : 매월 25일

※ 예산수요가 편성예산을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여 국비추가 확보 등 검토

❹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

□ 목   적

❍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보호 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자립 실현

□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 지원 대상

❍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 가정위탁보호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 추진 방법

❍ 가정위탁 아동을 사례관리 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 배치하여 자립 지원 업무 수행

❍ 자립지원업무

- 만 15세 이상 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매년)

- 위탁아동 자립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

- 자립단계별 위탁부모 교육 등

□ 소요 예산 : 추가지원 없음(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예산에 포함)

Ⅳ				향 후 추 진 일 정		\

❍ ‘15년 상해보험 가입 대상아동 명단 작성 및 보험가입 체결 : 3월

❍ ‘15년 가정위탁보호 연장아동 수요파악 및 자립정착금 지원 : 4월

❍‘14년 보조금 집행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조치 : 4월 말까지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지원금 예산 재배정 : 매 분기별

❍ 심리치료비 및 아동발달지원계좌 재배정 :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