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780
결재일자	2014.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6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김달국		이학구	최진선		01/15 김병하
협 조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예산담당관			한영희
	감사담당관			강석원
	인사과장			윤영철
	토목심사팀장			박동욱
	주무관			송주연

사업관리체계 확립과 직원역량 강화를 통한

건설사업 관리역량 향상 종합대책

2014. 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기술지원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건설공사 시행기관	)		무 □

목 차
Ⅰ.		추 진 배 경	2
Ⅱ.		추 진 경 위	3
Ⅲ.		추 진 체 계	5
Ⅳ.		추 진 방 안	6
Ⅴ.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	10
		1. 건설사업 관리체계 확립
		1-1 대형공사의 건설사업관리(CM) 적극 도입			10
		1-2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설계 및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운영			12
		1-3 부실 감리(설계)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14
		1-4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시행			16
		2. 기술직공무원 역량 강화
		2-1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기본방안 수립			18
		2-2 설계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자체설계 확대			19
		2-3 공사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건설공사 직접감독 시행			20
		2-4 기술지원체계 등 업무환경 조성 및 전문가 양성			22
Ⅵ.		행 정 사 항	24

사업관리체계 확립과 직원역량 강화를 통한

건설사업 관리역량 향상 종합대책

『설계시공일괄방식 평가용역 보고시(’13.10.15) 시장님 요청사항』과 관련 건설사업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사후단계까지 건설사업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기술직공무원의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함.

Ⅰ		추 진 배 경

□ 건설공사 등 기술분야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도적 사업관리체계 미흡

○ 추진단계별 관련업무 세분화 및 다수의 관계자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

- 기획,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사업 단계별 추진부서와 용역사, 시공사 등 다수의 단계별 사업참여 및 관계자로 인한 사업의 총괄적 관리 어려움

○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집행 등 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한계 내재

-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은 규모가 크고 수년에 걸쳐 투입되므로 효율적 예산집행이 필수적임에도 설계변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나 절차가 부족

○ 부실업체 퇴출 등을 위한 행정제재 처분의 현실적 어려움 상존

- 감리원 교체, 벌점 부과 등과 관련하여 제도 미비 및 실무부서의 부담 등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 처분 시행의 어려움

○ 건설사업 시행단계별 평가제도 등 활용 미흡

-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등 준공시설물에 대한 사업시행단계별 피드백 필요

□ 건설산업 구조변화 및 전문화에 따른 기술직공무원 기술능력 퇴보

○ 건설공사 설계 및 감리 외부 의존에 따라 내부 기술역량 퇴보

- 설계 및 건설기술수준 향상과 건설산업 부패방지를 위한 투명성은 제고되었으나, 설계, 감리 등을 민간에 의존함에 따라 기술직공무원의 기술역량 저하

○ 공사관리 등 기술직공무원의 직무 관련 교육과정 미흡한 실정

- 기술직 직원대상 교육과정은 대부분 리더십과 소양 및 대민․일반행정 관련 교육과정으로 기술직공무원에게 필수적인 공사관리능력과 관련된 교육 부재

Ⅱ		추 진 경 위

□ ’12.10.17  :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 방안(시장방침 제319호)

□ ’13.02.25  : 설계시공 일괄방식 성과평가 연구용역 시행

□ ’13.07.     : 노량진 배수지 및 방화대교 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

○ 감리제도 등에 따른 기술직공무원의 역량 저하 문제 인식

□ ’13.10.02 :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 향상방안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303호)

○ 신규 임용자 및 기존 직원에 대한 공사관리 의무교육과정 신설 등

□ ’13.10.15 : 설계시공일괄방식 평가용역 보고시 시장님 요청사항 수명

번호	지 시 내 용
585	○ 건설공사에 대한 사후평가 추진 - 준공예정 사업의 경우 엄정한 평가시스템을 통해 사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6	○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마련 - 물가변동을 제외한 순수 설계변경은 부시장, 시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 앞으로 추진되는 대형공사는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CM의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7	○ 기술직 공무원 역량강화 및 부실업체에 대한 제제 강화 - 금년에 발생한 두 번의 사고를 경험삼아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과 도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부실설계 또는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나 징벌이행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11.08 : 기술직공무원 도덕성 강화를 위한 청렴교육 시행

○ 대상 : 5급 이상 기술직공무원 427명

○ 주제 :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강사 : 한승헌 서울시정고문단 대표)

※ 6급 이하 기술직공무원은 기관별 주관하여 청렴교육 시행

□ ’13.11.12 :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49호)

○ 주민, 시의회 등 충실한 사용자 의견수렴으로 내실있는 설계유도 등

□ ’13.11.21 : 부시장님 요청사항 수명

○ 직원교육 외 건설공사 직접감독 방안 등 검토

□ ’13.11.28 : 우리시 건설현장 참여 관계자 자문회의 개최

○ 참석자 : ㈜한라 김성배 상무 등 8명(서울시 건설공사 참여자)

○ 외부 관점에서 본 우리시 기술직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의견

- 직원 대상 전문교육과 업무 전문화를 위한 인사시스템 마련

-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 감독으로 역량 강화 필요

- 교량 등 주요공사 국내·외 파견근무 등을 통해 선진기술 배양

□ ’13.12.11 : 시장 요청사항 관련부서 의견수렴회의

○ 참석자 : 도로계획과 등 9개 부서

○ CM 적용 활성화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을 위한 의견

- 복합공종의 건설공사는 CM도입이 효율적이고 바람직

- 설계 단계부터 CM 적용이 타당하며, 대상 및 운영기준 보완 필요

-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 주체, 대상 등에 대한 보완 필요

□ ’13.12.12 :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운영(행정2부시장 방침 제398호)

○ 공사중 설계변경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신설 등

□ ’13.12.16 : 관련부서 자문회의 개최

○ 참석자 :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6명

○ 내부 직원 관점에서 본 역량강화를 위한 의견

- 공사감독은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별도 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현재 인원 및 능력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 도시기반시설본부 내「서울시 공사감독단(가칭)」설치·운영

- 공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하도급·품질관리·설계VE 등 전문관제 도입

- 전담자문위원은 현장경험이 많은 직원과 퇴직공무원 포함 요망

- 직접감독 정착을 위해 감사시 실질적인 배려와 관용 필요 등

Ⅲ		추 진 체 계

비 전		건설기술선진도시, 서울
		▲
목 표		건설사업 관리역량 향상
		▲
추진전략	건설사업 관리체계 확립			기술직공무원 역량 강화
	▲
추진과제	대형공사 건설사업관리(CM) 적극 도입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설계 및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설치 부실 감리(설계)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시행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기본방안 수립 설계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자체설계 확대 공사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건설공사 직접감독 시행 기술지원체계 등 업무환경 조성 및 전문가 양성

Ⅳ		추 진 방 안

1		건설사업 관리체계 확립

대형공사의 건설사업관리(CM) 적극 도입

❍ 건축공사부터 CM 우선 적용

•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투자심사 완료)된 건축공사부터 CM 적용

※ 건축공사 CM 우선 적용 후 타분야 확대 시행방안 별도 검토

❍ CM업체 선정을 위한 우리시 세부평가 기준 제정

• 상위 기준의 미비점 보완 및 부실 CM업체 배제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설계 및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운영

※ 행정2부시장 방침 제349호(‘13.11.12.) 및 제387호(’13.12.12.)

❍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설계

• 타당성 조사 등 계획단계부터 주민, 시의회 등 의견수렴하여 민원 발생 및 설계변경 최소화

• 적정 설계기간 및 비용 산정, 디자인 설계 반영을 통해 내실있는 설계 추진

❍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신설 운영

•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가․부 결정, 적절한 추진방법 제시 등 검토 내실화

※ 총공사비가 20억원 이상으로 1회 증액 2억원 이상의 설계변경 사항 중 정책 및

상위계획의 변경, 민원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계획․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 설계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용역 시행방안 심의 절차 마련

• 설계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등 모든 설계용역은 경쟁입찰 의무화

• 공개경쟁으로 시행치 않을 경우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에서 보완설계 용역의 시행방안 결정

부실 감리(설계)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 부실 감리(설계)업체의 평가 강화

• 용역업체 선정 위한 평가시 안전사고 발생사항 등 부실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 ‘13.11.01.부터 5년간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기술능력, 수행방법, 면접 등 주관적 평가항목에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 노량진 상수도공사 수몰사고 및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 붕괴사고부터 적용

❍ 책임감리 용역의 중간평가 실시로 공사감독 내실화

• 부실 감리업체에 대한 경고 또는 벌점 부과 등 적극적 불이익 처분

❍ 누계 평균벌점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준의 강화 건의

• 부실 용역 업체의 처분기준 하향(20점→5점)하여 제재의 실효성 확보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시행

❍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사후평가 실시 의무화

• 타당성조사, 설계 등 건설공사 시행 단계별 사후평가표 작성 및 준공 후 종합사후평가 자체 실시 의무화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매뉴얼 마련

• 최종 사후평가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매뉴얼 작성 배포

❍ 사후평가 결과와 신규 사업간 의무적 피드백 도입

• 사후평가 결과 의무적 환류로 신규 사업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

❍ ’13.12. 현재 준공된 사업 중 미시행된 사후평가의 이행 방안 수립

• 대형공사(49건)에 대한 사후평가 시행 부서 지정 및 추진

2		기술직공무원 역량 강화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기본방안 수립

※ 행정2부시장 방침 제303호(2013.10.02.)

❍ 기술직공무원의 교육로드맵 개발 및 기술직공무원의 교육과정 개선

• 보직관리와 연계한 교육로드맵 개발

• 신규 임용자 및 기존 직원에 대한 공사관리 교육과정 신설(의무화)

• 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위탁 교육 실시

❍ 기술직공무원 업무수행 지원 및 건설기술심의 확대

• 건설공사 매뉴얼 및 설계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 업무활용

• 소규모공사 및 설계변경에 대한 건설기술심의 확대

• 건설기술심의 ‧ 공사장점검 위원 전담관리제 실시

설계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자체설계 확대

❍ 소규모, 단순 반복공종 이외의 공사 자체설계 대상의 다양화 유도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시 유사 자체설계 사례 비교하여 자체설계 확대 유도

• 자체설계 도면 작성을 위한 예산지원

❍ 자체 설계 수행한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난이도 높은 설계 및 자체설계 수행한 우수 직원은 시장표창 수여

• 부정행위를 위한 고의설계 등을 제외한 사안은 최대한 신분상 면책 부여

• 공무원 자체설계로 인한 예산절감 우수사례는 예산성과금 지급 추천

공사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건설공사 직접감독 시행

❍ 공사관리방식 결정 관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직접감독 대상 선정

• 국토교통부“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에 따라 직접감독 시행대상 검토

❍ 기관별 건설공사 직접감독 적용대상 검토 및 시범 시행

• 본부 및 사업소 발주예정 공사 중 직접감독 시범 시행대상 선정

• 도로, 상수도분야 시설공단 감독위탁공사 제외대상을 검토하여 직접감독 확대

❍ 직접감독 수행직원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 대형안전사고 및 금품수수 등을 제외한 사안은 최대한 신분상 면책 부여

• 안전사고 없이 공사감독을 수행한 우수 직원은 시장표창 수여

• 건설공사 직접감독으로 인한 예산절감 우수사례는 예산성과금 지급 추천

기술지원체계 등 업무환경 조성 및 전문가 양성

❍ 직접감독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교환 및 기술지원

• 직접감독 시행공사에 대하여 분야별 전담자문단 구성 운영

• 외부전문가는 물론 기술력과 경험이 풍부한 내부직원 및 퇴직공무원 인력풀 구성

• 온라인(One-PMIS) 및 오프라인(정기적 미팅)을 통한 상시 기술지원

❍ 감독업무 과다에 따른 관련지침 정비

• 감독수행을 위한 법령 및 지침 정비로 업무 효율성 제고

❍ 공사분야 전문관 제도 확대하여 핵심인력 양성

• 공사감독 및 건설공사 하도급 ․ 품질관리 ․ VE분야 등에 전문관 확대

Ⅴ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

1		건설사업 관리체계 확립

1-1		대형공사의 건설사업관리(CM) 적극 도입

CM 적극 도입하여 설계와 시공의 연속적 관리로 대형공사의 공기 단축 및 비용 절감 도모

□ 현  황

❍ CM의 임의적용 규정

- 대형 건설공사 全단계(기획~시공후 단계)의 품질, 공기 및 비용 등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

- 의무적용이 아닌 임의적용으로 규정(건기법 제22조의2)

※ 우리시 CM 적용 현황(1998~2013년)

‧ 서울월드컵 주경기장 등 건축공사 위주로 총 8건 시행

❍ 감리제도를 CM으로 통합(건설기술진흥법 제정, 2014.5.23. 시행)

- 건설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감리제도를 CM으로 통합

□ 문제점(CM 비활성화 사유)

❍ CM의 임의적용 및 비용상승으로 인한 CM 적용 기피

- 임의적용으로 인한 CM의 소극적 운영

- 설계감리(기본&실시)+전면책임 감리보다 24~27% 추가 비용 소요

공사비	CM (기획~시공후 단계)	CM (기본설계~시공후 단계)	설계(기본&실시)감리+ 전면책임 감리
500억원	33.4억원(127.5%)	32.7억원(124.8%)	26.2억원(100%)
1,000억원	54.4억원(127.1%)	53.1억원(124.1%)	42.8억원(100%)

❍ 도심지 대형공사(도로, 지하철 등)의 제한적인 CM 효과

- 토목공사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건축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공기 단축․비용 절감 등 기대 효과가 불확실함

※ 외부적 요인 : 보상, 장기 공사기간, 민원 등

❍ 행정절차와 부합되지 않는 CM 적용 시점

- CM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적용토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 사업이 확정되는 투자심사 등 법정 선행절차의 미완료로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CM 발주 무의미

기획단계 (기본계획)	→	투자심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	→	시공후 단계

□ 개선 방안

❍ 건축공사부터 CM 우선 적용

- 법정 절차인 투자심사가 완료된 대형공사 CM 적용

▪우선 시행 : 전면 책임감리 대상 중 건축공사

<전면 책임감리 대상(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22개 건설공사

- 발주기관이 필요한 사업

※ 지방공기업은 전면 책임감리 적용 여부 판단하여 시행(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3호)

- 적용단계 : 기본설계 ~ 시공 후 단계

▪불가피할 경우, 실시설계 단계부터 적용 가능

※ 건축공사 CM 우선 적용 후 타분야 확대 시행 방안 별도 검토

❍ CM업체 선정을 위한 우리시 세부평가 기준 제정

-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자체 기준 제정․운영하여 상위 기준의 미비점 보완

- 구체적인 평가 절차 마련으로 업체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참여기술자의 기술역량 평가로 부실한 CM 업체 배제, 설계 품질의 향상 및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확보

※ 우리시 기준 제정 前 CM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국토교통부) 준용

1-2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설계 및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운영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설계 및「사업계획변경 조정위원회」신설

※ 행정2부시장 방침 제349(‘13.11.12) 및 387호(’13.12.12)

□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설계

❍ 타당성 조사 등 계획단계부터 주민, 시의회 등 의견수렴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시 조사항목에 민원발생 검토분석 사항을 추가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견하고 그에 따른 공사규모, 공사기간, 소요예산 등 반영

- 사업추진 초기부터 사업 단계별로 갈등관리기법을 활용한 「민원사전검증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최소화

【민원사전검증시스템 절차】

사업계획 주민의견 청취결과 작성 민원대응계획 수립		민원영향분석 민원조정전문가 자문 민원현안검토회의		민원조정결과 통보		사업내용 보완․ 수정 후 사업추진
계획부서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계획부서

❍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설계변경 요구사항 사전 방지

-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실시설계 부서 및 공사시행부서 참여

- 관계기관 협의를 현행 기본계획 수립단계 뿐만 아니라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추가로 실시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최소화

- 협의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협의 이후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 미반영’ 조치

- 사전단계에 수용자에 대한 면밀한 현황 조사로 부실시공 방지

❍ 적정 설계기간 및 비용, 디자인설계 반영을 통해 내실있는 설계 추진

-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설계심의 등을 감안하여 기준에 맞는 적정한 설계기간 반영

- 디자인 설계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시부터 반영하여 부실한 디자인 설계로 인한 설계변경 방지

- 설계 착수․중간․최종 보고시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운영

❍ 사업계획변경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검토 내실화

-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가․부 결정, 적절한 추진방법 제시 등

❍ 설계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용역 시행방안 심의 절차 마련

- 설계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등 모든 설계용역은 경쟁입찰 의무화

- 공개경쟁으로 시행치 않을 경우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에서 보완설계 용역의 시행방안 결정

❍ 공사중 정책 및 상위계획의 변경, 민원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계획․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심의(물량, 수량변동 등 단순 변경사항은 제외)

- 총공사비가 20억원 이상으로 증액부분이 20억원～50억원(1회 증액 2억원 이상), 50억원 이상(1회 증액이 5억원 이상)의 경우

❍ 10명 이내 위원 구성(위원수 및 분야는 규모,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구 분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위원장	행정2부시장	사업주관 실․국․본부장
위 원	기획조정실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계획부서 담당 실․국․본부장, (재무국장), 관련전문가 6명 이내	경영기획관, 도기본 시설국장, 계획부서 담당 기획관, (재무과장), 관련전문가 6명 이내

※ 간사 : 기술심사담당관(위원장 진행 보조 및 위원회 운영)

❍ 변경 방침 수립 1개월 전 심의 개최

- 심의절차(건설기술심의 설계심의 절차준용)

안건작성 위원회상정		심의계획수립 (일정, 위원선임)		위원선임 통보 (검토의견서 징구)		검토의견 조치계획 (계획 부서)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		심의결과통보
(계획 부서)		(기술심사담당관)

설계변경공사시행	⇠	설계심의	⇠	투․융자재심사	⇠	사업계획변경방침	⇠
(공사부서)		(기술심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계획 부서)

❍ 설계변경 전과정에 대한 심의 자료 공개

- 건설정보통합관리시스템(One-PMIS)에 참여위원, 상정안건 및 관련자료, 결정 내용 및 의사록, 관련 공문 등 공개

※ 설계변경 사항 등 공개를 위한 One-PMIS 기능개선 :'14.상반기(도시기반시설본부)

1-3		부실 감리(설계)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부실 감리(설계)업체에 대한 실질적 검증･제재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기술 수준 향상

□ 현황 및 문제점

❍ 부실 용역 업체(기술자)에 대해 실효성있는 행정제재 곤란

-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감리)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인해 실질적 제재 미흡

❍ 감리용역 평가의 일회성으로 감리업무의 상시평가 미흡

- 공사 준공시점에 책임감리 용역을 단 1회 평가토록 되어 있어 과거 실적만을 평가하고 있음

- 공사 진행단계에서 중간 평가 및 피드백 부재로 감리원의 매너리즘 또는 소극적 업무 관행 가능성 상존

❍ 법규의 현실성 결여로 부실 용역업체의 처분기준 유명무실

- 설계 등 용역업체 중 29개 업체(0.7%)가 누계 평균벌점 2점 미만

(2011년말 전국 기준)

- 누계 평균벌점이 20점 이상일 경우에만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가 가능하여 해당 기준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낮음

□ 개선방안

❍ 부실 감리(설계)업체에 대한 평가 강화

- ’13.11.1일부터 5년간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기술능력, 수행방법, 면접 등 주관적 평가항목에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사항을 반영하여 평가(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 2013.10.17.)

▪주관적 평가 항목

구 분	설계 용역		감리 용역
	대상	항목	대상	항목
사업수행 실적평가(PQ)	2.3~10 억원	▪기술능력(1점) ▪업무관리능력(1점)	2.3~20 억원	▪책임감리원 면접발표(5점)
기술자 평가서평가 (SOQ)	10~25 억원	▪수행방법(10점) ▪책임기술자의 발표 및 면접(5점)	20억원 이상	▪수행방법(10점) ▪책임기술자의 발표 및 면접(5점)
기술제안서 평가(TP)	25억원 이상	▪수행방법(35점) ▪제안서 발표 및 면접(5점)	해당 없음

※ 노량진 상수도공사 수몰사고 및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 붕괴사고부터 적용

❍ ’14.1.1일부터 책임감리 용역의 중간평가 실시로 공사감독 업무 내실화

- 공사 준공시 1회 평가 → 공사 진행 단계별 주기적 평가(총 4~5회)

- 서류 위주의 평가 → 현장실태를 반영한 종합평가

- 평가 결과(100점 만점)가 40점 미만 또는 명백한 부실사례가 있는 경우 감리원 교체(벌점 부과) 등 적극적 불이익 처분

※ 책임감리용역 중간평가 시행 방안(2013.12.2. 시행)

❍ 벌점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준의 강화 건의

- 누계 평균벌점의 제재기준 하향(20점→5점)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

강화토록 지방계약법(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개정 건의 : 2013.11.20.

현행

건의(안)

누계 평균벌점	제한 기간
20점 ~ 35점	1~3개월
35점 ~ 50점	3~5개월
50점 ~ 75점	5~7개월
75점 ~ 100점	7~9개월
100점 ~ 150점	11~13개월
150점 이상	13~24개월

누계 평균벌점	제한 기간
5점 ~ 9점	1~3개월
9점 ~ 10점	3~5개월
10점 ~ 15점	5~7개월
15점 ~ 20점	7~9개월
20점 ~ 30점	11~13개월
30점 이상	13~24개월

1-4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시행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시행으로 대형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신규 사업의 효율성 증대

□ 현황 및 문제점

❍ 사후평가 제도 인식부족 및 관심결여로 사후평가 미시행

<건설공사 사후평가(건기법 제21조의6, 시행령 제69조)>

- 대상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시기 : 전체공사 완료 후 3년 이내

- 내용 : 건설공사 단계별 사업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전체 공사 완료 후 공사

내용 및 그 효과를 분석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 공개토록 의무화

- 최근 4년간 대형공사 49건에 대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미시행

구분	소계	아파트	건축	지하철	설비	공원	도로
대 상	49건	25건	7건	6건	4건	4건	3건
미시행	49건	25건	7건	6건	4건	4건	3건
시행	-	-	-	-	-	-	-

❍ 기획․시공․유지관리 부서의 다원화로 수행주체 불명확

❍ 의무적인 피드백 제도 미비로 사후평가 결과 활용 미흡

□ 개선 방안

❍ 건설공사 시행과정 단계별 사후평가 실시 의무화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기본, 실시설계), 시공 등 단계별 사후평가표를 작성토록 설계용역 관리편람 등 관련규정 보완

- 사업시행부서는 자체적으로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필요시 5년 이내) 종합사후평가표를 포함한 최종 사후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등에 필요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부득이 직접 사후평가 시행 불가시에 한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방안 강구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매뉴얼 마련

- 종합사후평가표 등 사후평가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매뉴얼 작성․배포(기술심사담당관)

▪정보소통광장(정책실명제) 등에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공개방안 포함

❍ 사후평가 결과와 신규 사업간 의무적 피드백 제도 도입

- 유사한 신규 사업 추진시 각 진행 단계에서 기존의 사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기본, 실시설계) 과업내용서 보완

❍ ’13.12. 현재 준공된 사업 중 미시행된 사후평가의 이행 방안 검토

<부서별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미시행 현황(2010년~2013년, 단위:건수)>

소계	푸른 도시국	한강 사업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 사업본부	자치구		SH		시설 공단
	공원	공원	건축	지하철	도로	하수도	상수도	건축	도로	아파트	설비	건축
49	1	3	5	6	2	1	2	1	1	25	1	1
			14					2		26

- 미시행된 건설공사별 사후평가 주관부서 지정 및 지정부서별 TF팀 구성하여 자체 사후평가 실시

▪공사의 최종 준공 시점을 토대로 연차별 시행(2017년까지 완료)

※ 전문적 지식 부족으로 부득이 직접 시행 불가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방안 강구

부서		공사의 종류
실·국·본부	과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공원
한강사업본부	생태공원과	공원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도로
	건축부	건축
	방재안전시설부	하수도
	도시철도설계부	지하철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시설관리부	상수도
자치구, SH, 시설관리공단	해당 주무부서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시행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시행(기술심사담당관)

2		기술직공무원 역량 강화

2-1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기본방안 수립

기술직공무원의 체계적 교육시스템 마련 및 기술분야의 업무수행 지원

확대를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

※ 행정2부시장 방침 제303호(2013.10.02)

□ 직무능력 향상 세부 추진방안

추진방안		주요내용	추진부서 (협조부서)	추진일정
□ 체계적 교육시스템으로 직원 역량 강화
	1. 보직관리와 연계한 교육로드맵 개발	직무별 교육로드맵 개발로 직원의 경력개발 등 보직관리	인력개발과 (기술심사담당관) (인사과)	‘14.	학술용역 등 시행
	2. 공사실무 기본과정 개설	신규 및 기존직원 대상으로 공사관리과정을 개발하여 실무능력 배양	인력개발과 인재개발원 (기술심사담당관) (인사과)	‘13.12. ‘14.01. ‘14.03.	커리큘럼 개발 시범운영 교육과정 시행
	3. 공사관리 심화과정 개설
	4. 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위탁교육 추진	고급과정을 통하여 민간부문 기술수준을 보유한 전문가 양성	인력개발과 (기술심사담당관)	‘14.	학술용역시 포함 병행검토
□ 건설기술분야 업무수행 지원 확대
	1. 건설공사 매뉴얼 및 설계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건설공사 매뉴얼과 설계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기연장 예방, 설계변경 최소화 등 공사관리에 활용	기술심사담당관	‘14.01. ‘14.01.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작성 발간 및 배부
	2. 건설기술심의 확대 및 이행 강화	소규모공사와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를 확대 시행하고, 설계변경심의를 의무화하여 공사관리 리스크 최소화	기술심사담당관	‘14.02.	개정조례 등 시행
	3. 건설기술심의 ‧ 점검 위원 전담관리제 실시	설계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을 심의 사후평가와 공사장 안전점검 등에 선임하여 설계와 시공의 연계 강화	기술심사담당관	‘13.10.	위원회 운영 개선(완료)
	4. 감리업무수행 평가제 개발 ‧ 운영	감리용역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발주기관과 감리 상호간의 업무체계 확립	기술심사담당관	‘13.12.	평가제도 개발 및 시행(완료)

2-2		설계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자체설계 확대

기술용역에 대한 자체 시행기준에 따라 공무원 자체설계를 확대하여 설계역량 강화 및 기술력 향상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1990년대 이후 건설산업 구조변화 및 전문화로 대부분의 공사 설계를 외부 용역으로 발주함에 따라 직원들의 설계능력 저하

❍ 설계능력 배양을 위해 기존 자료 활용이 가능하거나, 단순․반복공종의 단순설계만 공무원 자체설계 시행

자체 시행대상 : 도로 등 분야별 47개 공종에 해당되는 공사의 설계

<공무원 자체설계 실적>

구 분	계	2013년	2012년	2011년
자체설계 건수(건)	2,080	1,009	883	188
예산절감액(억원)	296	108	144	44

❍ 기술직공무원의 자체 설계대상의 다양화 필요

- 자체설계 시행결과 단가계약공사의 설계 등 반복공종 위주로 범위가 좁아 설계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자체 설계 경험 필요

□ 개선방안

❍ 기술직공무원 설계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설계확대 및 예산지원

- 그간의 자체설계 사례 축적에 따라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시 단순 ‧ 반복공종 외에도 유사 사례 등 비교하여 자체 설계 확대 시행 유도

- 자체 설계시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예산 지원(2014년 1억원 편성)

❍ 자체 설계 수행 우수직원의 인센티브 제공

- 난이도 높은 설계, 다수의 자체설계 수행직원은 시장표창 수여(기술심사담당관)

- 고의적인 부실설계 등을 제외하고 최대한 신분상 면책 부여(감사담당관)

- 공무원 자체설계로 인한 예산절감 우수사례는 예산성과금 지급 추천

2-3		공사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건설공사 직접감독 시행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공사는 우리시 자체 감독으로 관리방식을 점진적으로 전환하여 기술직공무원의 기술습득 등 역량 강화

□ 현   황

❍ 책임감리 중심의 사업관리방식 시행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책임감리 대상 공사는 책임감리를 통하여 사업관리

-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공사는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에 따라 공사관리방식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접 및 유사현장을 통합하여 책임감리하거나, 도심지 공사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책임감리 시행

- 그 외 도로, 상수도분야 건설공사는 대부분 시설공단 위탁감독 시행

※ 우리시 정수센터, 물재생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시행 시설물 보수공사 및 공단감독위탁제외 소규모공사(토목 5억 이하, 조경 3억 이하) 등은 직접감독 시행 중

❍ 주요 선진국의 공공기관은 대부분 직접감독으로 사업관리 시행

- 미국, 일본, 독일 등 공공공사는 대부분 공무원 직접감독으로 사업관리

□ 문 제 점

❍ 발주기관에서는「공사관리방식 결정기준」에 따라 사업관리방식 결정시 대부분 책임감리 위주로 검토

- 관계규정상 공사특성 및 가용인력을 평가하여 공사관리방식을 선정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기관에서는 대부분 가용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책임감리가 시행 가능한 최소한의 점수(60점) 이상인 것으로 평가

❍ 감리 시행에 따라 기술습득 기회 축소 및 공사관리 능력 저하

❍ 압축성장을 위한 건설이 아닌 관리시대로의 정책변화에 따른 건설시장 축소로 사업관리방식의 선제적 검토 필요

❍ 시설공단 위탁감독의 경우도 3년 미만의 경력보유자가 50%에 달하며, 일부 계약직을 고용하여 감독 시행(2013년 기준 53명)

□ 개선방안

❍ 책임감리대상 외 건설공사는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직접 공사감독 수행

- 발주기관에서는 공사관리방식 검토시 가용인력 평가 및 공사특성 평가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직접 감독 대상공사 선정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시 공사관리방식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시행하고 70점 미만은 감리대상에서 제외하여 직접감독 시행

․ 특히, 공사비 100억원 미만, 공사기간 1년 미만의 유사공사 수행이력이 있는 공사의 경우 2~3건 통합하여 감리발주를 지양하고 중점적으로 직접감독 대상 검토 시행

현 행			개 선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직접감독 시행방안
점수분포	공사관리방식		우선적용방식
	최선	차선
70점 이상	책임감리	시공감리	시공감리
60~70점	시공감리	검측감리 또는 책임감리	검측감리
50~60점	검측감리	직접감독 또는 시공감리	직접감독
50점 미만	직접감독	검측감리	직접감독

❍ 건설공사 직접감독 시행대상 검토(도시안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 기관별 직접감독 대상공사 선정 및 시범 시행(본부 및 사업소)

‧ 감독업무 수행직원은 경력과 직급에 따라 선정하고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시 주 ‧ 보조감독을 배치하며 타 감리현장 공사관리관 업무나 기타 업무에서 배제하여 감독업무에 집중

‧ 감독직원 출장여비는 실 출장일수에 따라 최대한 지급(시설부대비 활용)

※ SH공사의 경우, 등급에 따라 월30~65만원의 감독수당 지급

- 시설공단 감독위탁 제외대상 공사를 검토하여 직접감독 시행대상을 확대(도로시설과, 상수도사업본부)

❍ 공사감독 직원의 현장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직접 감독시행시 대형 안전사고 또는 청렴성과 관련된 사안을 제외한 사항은 최대한 신분상 면책 부여(감사담당관)

- 안전사고 없이 공사감독을 수행한 우수직원에 대한 시장표창 수여(기술심사담당관)

- 건설공사 직접감독으로 인한 예산절감 우수사례는 예산성과금 지급 추천

2-4		기술지원체계 등 업무환경 조성 및 전문가 양성

건설공사 직접 감독확대에 따라 전문가를 활용하는 기술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감독업무수행시 보조감리 등 지원함으로써 역량강화 기반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 책임감리인 건설공사도 문제발생시 감사를 통해 담당공무원을 신분상 처분함에 따라 책임감리가 검토한 내용을 공무원이 또다시 검토함으로써 업무부담 가중 및 의사결정 지연

❍ 현재 인원부족으로 인해 직접 감독시행의 어려움과 직접 감독방식 등  확대시 업무량 증가 불가피

- 감사자료, 회의자료, 민원처리 등 업무 과다 및 과거에 비해 건설사업 관리과정에서 생성해야 할 문서의 양 급증

❍ 직접 감독시 전문지식 부족으로 도움없이 독자적 사업추진에 어려움 발생

- 건설현장의 실제 사용장비 등에 대한 최신정보 및 민간분야 건설기술 수준 등에 대한 지식습득 미흡

□ 개선대책

❍ 공사관리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마련·운영(도시기반시설본부)

- 건설기술 발전 및 기술역량 축적을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교환 및 학습할 수 있는 지식관리체계 필요

- 외부전문가는 물론 기술력과 경험이 풍부한 내부직원 또는 퇴직공무원으로 인력풀 구성하고 직접 감독 시행시 해당 건설공사 TF에 분야별 전담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술적 업무 및 의사결정 지원

- 전담 자문위원과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공법 · 설계에 대한 토론 및 지식교환(One-PMIS 활용)할 수 있는 소통의 장 운영

정기적인 미팅(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예시 – OO도로 확장공사 전담자문위원 임명 및 사이버 지원공간 구축>

사업명	분야	공법 및 설계				사업관리
		구조	수리	토질	…	원가 관리	공정 관리	품질 관리	안전 관리
OO도로확장공사	전담자문위원	OOO 위원	OOO 위원	OOO 위원	OOO 위원	OOO 위원	OOO 위원	OOO 위원	OOO 위원
	One- PMIS 구성	토론공간
		질의응답공간
		학습공간

※ 공법 및 설계분야는 설계심의 이행공사의 경우 설계심의 참여위원이 지속 지원하고 전담위원은 전문역량을 보유한 내부전문가도 배치 가능

❍ 건설공사 감독업무 효율화를 위한 관련지침 등 정비(도시기반시설본부)

- 감사시 진행중인 과정 등에 대해 실질적인 배려와 관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사문화된 방침 등을 정비하여 공사감독자 업무부담 경감

❍ 공사분야 전문관 확대를 통해 핵심인력 양성(인사과)

- 현재 공사관리와 관련된 전문직위는 하수처리시설 개량 및 증설, 상수도 시설공사분야가 있으며, 그 외 안전관리분야에 전문직위제 운영 중

- 유형별, 업무별 건설공사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직위제 확대 및 공사감독 등 담당업무 수행직원에 대한 전문관 임명

․건설공사 유형별 분야 예시 : 교량, 터널, 지하철, 상수도, 하수도 등

․건설공사 업무별 분야 예시 : 하도급, 품질관리, VE분야, 안전관리 등

Ⅵ		행 정 사 항

□ 부서별 추진사항

추진부서	추진해야 할 사항	비고
전부서	○ 건축공사의 CM 적용 ○ 건설공사 시행과정 단계별 사후평가 및 공사 준공후 최종 사후평가 자체 실시 ○ 직접감독 시행대상 공사 검토 및 선정
감사담당관	○ 자체설계 또는 감독에 대한 신분상 면책 부여
인사과	○ 공사분야 전문직위제 확대
도시기반시설본부	○ 감독 전문지원인력 풀 구성 등 기술지원체계 마련 및 감독 업무수행 ○ 감독 업무효율화를 위한 관련지침 정비
도로시설과 상수도사업본부	○ 시설공단 감독위탁 제외대상공사 검토
기술심사담당관	○ CM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정 ○ 건설공사 사후평가 매뉴얼 작성 배포 ○ 신규사업 시행시 건설공사 사후평가결과 의무적 피드백을 위한 과업내용서 개정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여부 점검강화 ○ 자체설계 또는 직접감독 대상 선정을 위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중점운영 ○ 자체설계 도면작성 비용 예산편성 및 지원 ○ 자체설계 또는 직접감독 우수직원에 대한 시장 표창 수여 ○ 자체설계 또는 직접감독에 따른 예산절감 우수사례 예산성과금 지급 추천

붙임 1.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49호, ‘13.11.12) 1부

2.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설치(행정2부시장 방침 제387호, ‘13.12.12) 1부

3.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 향상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303호, ’13.10.02) 1부

4. 건설사업관리(CM), 건설공사 사후평가, 부실업체 관련법령 및 현황 1부

5. 국토교통부 고시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1부

6. 감리용역 유형별 발주현황 및 타기관 사업관리방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