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사업개선명령 불이행 행정처분 건 회신

1. 교통지도과-31724(2014.12.5.), 택시물류과-8849(2015.4.1.)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개선명령 불이행 행정처분 요청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차고지밖 관리(교대)금지 위반행위 증거자료 부족으로(사진, 동영상 자료 없음) 행정처분이 불가하여 회신하니 증거자료 확보(민원인)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내용 : 차고지밖 관리금지 위반

- 위반사업자 : 선종운수 주식회사 19대

- 반송사유 : 위반행위에 대한 사진, 동영상 자료 없음

3. 기타 유의사항

- 차고지밖 관리(교대)금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증빙자료 없는 위반행위 조사, 처분 불가 (소송패소 원인)

- 특히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차량정보위치 추적자료 등은 교통안전법 제55조 제4항에 의거 행정처분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붙임 1. 차고지밖 관리(교대)금지 위반 행정처분 검토 보고 1부

2. 교통안전법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백종이		택시면허팀장	공성국		택시물류과장	04/0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446	(		)	접수		(		)
우	100-191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2133-2322	/전송	2133-1050	/	blee111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