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901
결재일자	2014.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홍성보	박용순	박종수	01/15 조현옥

2014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 사업 운영계획

2014.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한부모가족지원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 사업 운영 계획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심리․정서적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가족생활의 안정은 물론 조기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건강가정지원법」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 2014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52, 2014.01.07.)

Ⅱ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들에게 전문 심리 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하여 심리․정서적 안정 및 가족관계 증진

○ 가족 구성원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서비스 연계 및 정보지원

□ 사업 기간 : 2014.1.1.~2014.12.31.

□ 지원 대상

○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와 퇴소 후 6개월 경과 이전에 있는 한부모

□ 사업 추진 방향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 위탁 시행

※ 2010년부터 동 사업을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음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보조인력 1명 인건비 지원(월150만원 한도)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시설과 상호 협력에 의해 사업수행

○ 심리검사 실시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후 지원

□ 주요 사업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심리 등 검사 지원

- 다면적인성검사(MMPI), Beck우울척도(BDI), 성인지능검사(K-WAIS) 등

○ 정신보건센터, 신경정신과, 정신과 등 병원을 통한 상담 및 치료지원

○ 전문 심리치료센터 등을 통한 상담 및 치료지원

○ 집단상담 및 치료, 가족치유캠프 등을 통한 상담 및 치료지원

※ 기타 사항(그밖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여가부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

Ⅲ		2013년 추진실적

□ 2013년 추진 현황                                              (단위:명)

심리검사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결과상담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129	256	51	787	54	359

○ 대상시설 중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애란원, 애란모자의집, 애란세움터), 기능보강 공사(성심모자원, 구세군두리홈) 및 일시보호(서울모자의집)에 따른 짧은 입소기간으로 대상자 확보가 곤란한 시설을 제외한 14개 시설 지원

※ 2013년 7월 설치된 꿈나무는 대상기관에 포함, 2014년 1월 설치된 구세군두리마을은 제외(총21개시설)

○ 2013년 사업 예산 : 117,952천원(국비:시비=50:50)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2014. 1. 8. 현재)

계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부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가정
				미혼모자	미혼모
21	6	1	6	6	1	1

□ 추진과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개인상담의 경우 하반기 연계 시 사업연도가 바뀌는 1월에 상담이 연속되지 못하고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음

▸ 2014년부터 국고보조금이 지연 교부 되더라도 시비로 먼저 예산을 집행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

○ 입소자 상담내용을 시설 담당자가 알고 싶어 하는 부분과 상담내용의 비밀보장을 원하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반되는 의견이 있음

▸ 시설종사와 전문상담기관 상담사의 간담회 및 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조율

Ⅳ		2014년 추진계획

□ 사업수행기관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역할

- 전문상담기관의 발굴 및 상담 연계

-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자문회의 진행

- 사업수행 결과 보고 및 자료집 제작

- 사업예산 지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

- 대상자 선정(초기 상담지 작성) 및 상담․치료 지원 신청

- 상담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상자 관리

□ 2014년 사업예산 : 120,952천원(국비:시비=50:50)

○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보조인력 배치(월급여 1,500천원 한도)

○ 심리검사비 및 전문 상담․치료비

○ 기타 운영비(간담회 및 운영회의비, 자료제작비) 등

□ 예산집행

○ 수행기관 : 타사업과 분리하여 별도 회계 관리 및 운영(별도 통장)

○ 집행내용 : 인건비, 전문상담료, 심리검사비, 기타 운영비 등

○ 예산의 집행은 사업기간 중에 완료

○ 수입 및 지출 기본원칙(여성가족부 사업지침 준용)

- 지출은 지출결의서 및 내부결재 등 결재 절차 준수, 지출결의서상 일자별 인출 원칙

- 수입과 지출시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등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등 관련 근거 서류 첨부

Ⅴ		행정사항

○ 보조금 집행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사업의 타당성과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 승인 후 시행

-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 동일 항목내 소액(50만원 이하)의 금액조정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방침으로 조정 가능(변동사항은 사후 시․도에 보고)

○ 국고보조금 교부가 늦어질 경우 우선 시비로 사업비 지출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기관 운영개시 : 1월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1월 중

○ 사업실적 보고 :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시에 보고

※ 총괄실적 보고시 사업수행에 따른 만족도 조사결과 첨부

○ 여성가족부 지침 통보시 변동 사항은 추후 수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