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338
결재일자	2014.1.1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권영숙	김영환	주용태		01/14 정효성
협 조
	대외협력팀장		代권혁영

'13년 제6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 검토회의 결과보고

2014.  1.

기 획 조 정 실

(대외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3년 제6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 검토회의 결과보고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 검토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 검토회의 개요

○ 검토안건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정부의 5.24조치(’10) 및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한과 직접적인 협력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학술회의, 통일교육 등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의 명시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

○ 검토방법 : 서면검토

○ 검토기간 : ’13. 12. 24 ~ ’14. 1. 13

○ 검토위원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총19명)

□ 검토회의 결과 : 적정

○ 재적위원(19명) 중 검토에 참여한 위원(16명) 모두 “적정” 의견임

- 김연철(인제대 교수) 등 3명의 위원은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의견 미제출

붙임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검토의견서 16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