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311
결재일자	2014.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팀장	대외협력담당관		기획조정실장
권혁영	代권혁영	김영환		01/14 정효성
협 조
	정책기획관		주용태

서울-인근지자체 지역행복생활권 등 서울시 중기발전구상 및 추진방안 연구

2014. 1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서울연구원 생활권연구센터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지역발전위원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산업통상자원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연구원 생활권연구센터	)		무 □

｢서울-인근지자체 지역행복생활권 등

서울시 중기발전구상 및 추진방안 연구｣ 학술용역 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7조)상 5년단위 서울시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비전으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을 제시 (’13. 7. 18,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 ‘도시-읍면-마을’을 유기적 연계, 전국 어디서나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지역행복생활권’ 개념 도입

- 인접 시‧군‧구가 연대하여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 협력사업을 발굴‧추진시, 정부는 국비(’14년 650억) 등 지원

○ 정부는 변화된 지역발전정책 방향에 따라, 제2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바, 정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시도발전계획을 각 17개 시도에 수립 요청

- 시도 발전계획은 균특법(제7조)에 근거한 지역발전 관련 5년단위 법정계획

※ 이명박 정부 : 제1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09~’13년) 수립

○ 따라서, 서울시는 지역행복생활권계획을 포함한 발전계획 수립 필요

※ 지역위 등 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생활권사업 발굴 등을 포함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용역 추진 국비(5천만원) 지원

○ 시도발전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서울시 지역발전 여건(현황, 잠재력 등), 비전, 추진전략, 서울-인근지역 지역행복생활권 추가 구성 및 서울시 발전방안 마련 필요

※ 지역위 등 정부는 이와 관련 전문연구를 위해 각 시도발전연구원에 “생활권연구센터” 설치 요청 (지역발전위원회 지침, ’13.12.31)

Ⅱ		연구용역 시행계획

□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인근지자체 지역행복생활권 등 서울시 중기발전구상 및 추진방안 연구 학술용역 계획

○ 용역기간 : ’14. 2월 ~ 4월(3개월)

○ 소요예산 : 49.6백만원(국비)

○ 수행방법 : 서울연구원(수의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조례 제4조 1항

□ 연구내용

○ 서울지역의 분야별(경제, 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 여건분석

- 서울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 경제,
인적자원, 인프라, 환경‧복지‧의료‧문화 등 각 분야별 현황 및 잠재력 분석

- 대내외 환경 분석 및 관련계획 검토 등

○ 서울시 지역발전 비전, 추진전략 및 방향, 목표 및 성과지표 제시

- 최종목표/중간목표/기본전략 등 체계적 비전 제시

- 5년간 총괄 및 연도별 성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지표, 기대효과 등 제시

○ 서울시와 인근 지자체간 실효성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추진방안 모색

- 5년간 서울시와 인근 지자체간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방향 제시

- 서울 4개 권역별로 서울-인근지자체간 추가 생활권 형성 및 발전방안 등 도출

○ 각 분야별 지역발전 추진방안 및 평가체계 도출

- 서울시내 다양한 주체(대학, 연구기관, 기업, NGO)의 적극적 참여 방법 등 추진체계 제시

- 지역생활권 협력사업과 서울시 발전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체계 제시

○ 수도권내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단위의 경제협력권 구성 방안 등 추가 제시

Ⅲ		연구용역 자체심사

□ 관련근거 : 2012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9562, '12.8.7)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회 구성 : 위원장 포함 7인

- 위  원  장  : *****

- 내부위원(3) : ***********************

- 외부위원(3) : ******************************************************************

○ 심의회 운영

- 심의기간 : ’13. 1. 13 ~ 1. 14(2일간)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학술용역의 방향·범위·용역비 등의 적정성, 결과활용방안, 기 시행된 용역과의 중복·유사용역 여부 판단 등

○ 수당지급

- 외부위원 자문수당 지급 : 300천원(3명×100,000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Ⅳ		활용계획 및 향후일정

□ 활용계획

○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

○ 경기도‧인천지역 인근 지자체(시‧군)와 생활권 구성 및 생활권협력사업 발굴시, 이론적 근거 및 추진근거로 적극 활용

□ 향후일정

○ 학술용역 심의의뢰(대외협력담당관→ 조직담당관)     : ’13. 1. 14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13. 1. 27

○ 학술용역 시행                          : ’14. 2월 ~ 4월

붙임 :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등 별지서류 및 과업내용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