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390
결재일자	2014.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지영	이계열	배형우		01/14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예산2팀장		박정추

서울특별시 공유(共有)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4. 1.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공유촉진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유(共有)촉진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제도 운용상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개정 배경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가 일부개정(’13.1.9) 됨에 따라 개정 내용 반영

○ 공유단체･기업의 지정취소･종료･변경 및 공유촉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보완 등 제도 운용상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공유단체･기업 지정요건으로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요구함(안 제3조제3호, 제4조제3호)

- ‘공유 사업자’(공유단체･기업)와 단순 ‘공유 참여자’와의 구별을 위해 실적 요건을 ‘공유 관련 활동’이 아닌 ‘공유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

○ 공유기업이 될 수 있는 요건으로 협동조합을 추가함(안 제4조제1호)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개정내용 반영

○ 공유단체‧기업의 지정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 공유단체･기업의 지정 취소 및 철회 사유를 추가함(안 제6조제5호, 6호)

- 지정 후 연속 6개월간 공유 사업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적을 경우, 또는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지정 취소 및 철회 사유로 추가

○ 지정 취소 및 철회와는 구별되는 지정종료 규정을 신설하여 청문이나 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지정효력이 종료되도록 함(안 제6조의2)

- 지정기간의 종료, 지정서의 자진반납, 공유사업 미운영, 폐업･도산과 같이 명백하게 지정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문과 공유촉진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지정을 종료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공유단체･기업 지정 후 당초 지정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의3)

- 공유단체･기업 지정 후 각 단체･기업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당초 지정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위원회 심의 필요	지정된 사업의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변경
위원회 심의 불필요	대표자 변경, 형태 변경(법인설립 등), 소재지‧연락처 변경 등

※

○ 공유촉진위원회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규정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지정기간, 지정분야를 추가함

□ 향후 계획

○ 규제‧입법예고 심사, 갈등‧성별‧부패영향평가 의뢰 : ’14. 1월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4. 1월~2월

○ 입법(안) 보완 및 법제심사            : ’14. 2월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4. 2월

○ 시행규칙 공포                        : ’14. 2월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