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1077
결재일자	2014.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중위생팀장	생활보건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황경호	하종억	이상례	김창보		01/14 강종필
협 조
	행정과장			황인식

2014년도

공중위생관련 유공시민 및 단체 표창계획

복 지 건 강 실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공중위생 관련단체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중위생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시정에 대한 관심과 주요 시책사업 참여를 통해 우리시 공중위생수준 향상 등에 적극 기여한 유공시민 및 공중위생관련 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함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고자 함

2014년도 공중위생관련 유공시민 및 단체 표창계획

1			사 업 개 요

□ 대상인원 : 공중위생 관련 유공시민 및 단체(54명 내외)

□ 추천권자 : 서울시(자치구) 및 시민단체(한국이용사회 중앙회 등 9개 단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 7조 및 제16조

Ⅱ			세부추진계획

□ 기    간 : 2014년 1월 ~ 12월

□ 단체(개인)별 표창대상 인원 : 총 53명 (대상인원 “별첨”)

□ 배정기준 : 단체규모, 시정 기여도(협조) 등을 고려하여 배정

□ 표창절차

○ 서울시(자치구청장) 및 ․공중위생 관련 단체장의 추천 → 복지건강실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공적사항(기여내용)

○ 이․미용, 숙박업, 목욕업 공중위생 수준 향상

○ 건물위생관리, 물수건 위생관리 공중위생 수준 향상

○ 먹는물 공중위생 안전관리 개선

○ 공중위생업소 민관 합동점검 활성화

○ 공중위생 주요 시책사업 참여 등

□ 표창대상자 선정기준

○ 공중위생 안전관리 참여로 시민 건강 보호에 공이 있는 자

○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으로 이용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자

○ 기타 공중위생분야 등 우리시 주요 시책사업 참여 등에 공헌이 있는 자

※ 제 외 대 상

- 영업자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영업 실적이 없는 자

- 서울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자(업소)

□ 기타사항

○ 추천기한 : 추천기관 및 단체(협회)에서는 표창수여 예정일 기준 2개월

이전에 우리시에 대상자 추천

○ 표창수여시기 : 단체(협회)요구 및 서울시에서 지정한 일자에 수여

○ 표창수여 방법

- 우리시 주관행사 : 시장의 직접 전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할 경우 부시장

또는 복지건강실장 대리 수여

- 공중위생단체 주관행사 : 시장을 대신하여 시 관계관이 전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주관 단체장이 전수

※ 기타 필요시 서울시(생활보건과)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일괄 전수

	공직선거법 해당여부 검토
▸ 공중위생영업자 단체 회원에 대한 시장표창은 수년전부터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부상을 제외하고 표창만 수여하고 있음 ▸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2호에 의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Ⅲ			행정사항

□ 표창추천 기관 및 공중 위생 관련 단체에서는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표창

될 수 있도록 자체 공적심사 기준을 세워 적격자 엄선 추천

□ 제출서류

○ 공적조서(소정양식) 및 공적요약서(소정양식) 1부

□ 소요예산(산출단가) : 530천원

○ 표창장 인쇄비 : 10,000원  × 53매 = 530,000원

○ 예산과목 : 복지건강실 생활보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공모전 등 기타(표창 ․ 상장 ․ 감사장) 소요부분은 별도 계획수립 시행

붙임 : 2014년 기관별 표창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