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328
결재일자	2014.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고병호	최성태	진희선	01/13 이건기
협 조
	마을공동체담당관		김낙준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
	주거재생지원센터장		이주원
	주거환경계획팀장		정거택
	주거환경지원팀장		송종훈
	주무관		성인선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2014. 1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대학교수,총괄계획가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		무 □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주거환경관리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사업목표

❍ 기반시설 위주의 물리적 재생에서 사회․경제적 통합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

❍ 기반마련(12년) ⇒정착(13년) ⇒ 안정적 추진(14년~)

※ 시장공약사항(1-7-4)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지원 확대’

□ 사업현황

❍ 사업구역: 총 45개 구역 ⇒ 매년 15개 구역 선정추진

【공동이용시설 현황】

계	완료	공사	실시설계	부지확보
12개소	연남동 등 5	방학동 등 3	도봉동 등 2	응암동 등 2

❍ 주요 현안사항

- 2014년부터 자치구청장이 주거환경관리계획 수립 ⇒ 전문성‧경험 부족

- 공동이용시설 운영기준 부재 및 운영비 부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연계부족 ⇒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필요

□ 개선방향

❍ 사업대상지 선정 등 사업시행과정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

❍ 전문가 역량을 활용하여 합리적 계획수립 및 체계적 사업관리 지원

❍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기준 마련 및 다양한 지원사업 연계체계 구축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대안 제시

□ 추진방안

❍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주요의제에 따른 효율적 자문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자문단 편성

- 개별현안․이슈에 대하여 전문가 중심의 분야별 집중논의 및 대안제시

※ 자문내용에 따라 필요시 관련 전문가 수시발굴 및 자문그룹간 전문가 활용

❍ 사업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 행정(시,구)+전문가(자문단)+주민⇒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체계적 관리‧대응

Ⅱ				자문단 구성 및 운영(안)

1. 사업관리 자문단

❍ 구성 : 20명 내외(전문가 및 행정가 등 각 분야별로 구성)

- 위원장 : 주거재생정책관

- 외부 : 인문․사회분야(5명), 공동체분야(3명), 건축․도시계획분야(8명)

- 내부 : 주거환경과장,주거재생지원센터장,마을공동체담당관,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 운영기간 및 방법 : ′14. 1월~계속(월 1회 개최, 필요시 수시)

❍ 주요기능

- 주요정책 수립 및 방향에 관한 자문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및 계획수립방향 설정 등 자문

- 각 구역별 사업추진관리(매월 1회 정기보고회 등)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자문 등

2. 공동체활성화 자문단

❍ 구성 : 20명 내외(관련부서 및 기관, 총괄계획가, 관련전문가 등)

- 위원장 : 주거재생정책관

- 외부 : 총괄계획가(6명), 관련전문가(3명)

- 내부 : 주거환경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마을공동체담당관 등

- 유관기관 : 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동조합지원센터,청년일자리허브센터 등

❍ 운영기간 : ′14. 1월~4월(필요시 자문단 지속운영), 주 1회 개최

❍ 주요기능

- 사회경제적 통합재생을 통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논의

- 공동이용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및 다양한 연계사업 지원체계 구축

-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기준 수립 및 관련법령(협약 등) 개정 등

⇒ ‘공동체활성화 자문단’ 운영 세부추진계획(용역시행 등) 별도 수립

3. 소그룹 자문단 구성

❍ 구성 : 5명 내외(각 분야별 전문가)

- 위원: 자문내용에 따라 5명내외로 구성운영

❍ 운영기간 : ′14. 1월~계속(수시 개최)

❍ 주요기능

-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지역 관리 및 자문

- 기타 자문단에서 별도로 자문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 자문

Ⅲ				행정사항 및 일정

❍ 행정사항 : 전문가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14년도 서울시 예산편성기준 준용

❍ 향후일정

-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14. 1월~

- 공동이용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수립 및 통보 : ′14. 5월~

붙임 : 주거환경관리자문단 명단 각 1부.  끝.

주거환경관리 자문단【사업관리 자문단】

▣ 구성 : 총 20명 내외【관련부서 및 총괄계획가, 분야별 전문가 등】

구분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비고
내부 관계자 (5명)	1	진희선	남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위원장)
	2	최성태	남	서울시	주거환경과장
	3	김낙준	남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4	이주원	남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장
	5	유창복	남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인문・사회 역사 분야 (5명)	1	이혜은	여	동국대 지리학과	주택정책자문단
	2	이경아	여	한국전통문화대학 전통건축학과	관련전문가
	3	조정구	남	㈜구가도시건축	책임기술자(장수마을)
	4	장옥연	여	㈜온공간연구소 대표	책임기술자(성곽마을기본계획)
	5	장미아	여	국립문화재연구소	주택정책자문단(한옥위원회)
마을 공동체 분야 (3명)	1	이현욱	남	이현욱 좋은집 연구소 소장	마을공동체위원
	2	조인숙	여	다리건축사무소 대표	마을공동체위원
	3	이강오	남	서울그린트러스트	마을공동체위원
건축 · 도시계획 분야 (8명)	1	배웅규	남	중앙대 도시공학과	주택정책자문단
	2	김도년	남	성균관대 건축학과	총괄계획가(북가좌)
	3	정 석	남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주택정책자문단
	4	김영욱	남	세종대 건축공학부	총괄계획가(대림동)
	5	정재희	여	홍익대 건축공학부	총괄계획가(도봉동)
	6	양승우	남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총괄계획가(휘경동)
	7	한광야	남	동국대 건축공학과	총괄계획가(응암동)
	8	박소현	여	서울대 건축학과	총괄계획가(선유골)

주거환경관리 자문단【공동체활성화 자문단】

▣ 구성 : 총 20명 내외【관련부서(기관), 총괄계획가, 관련전문가 등】

구분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비고
내부 관계자 (12명)	1	진희선	남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위원장)
	2	최성태	남	서울시	주거환경과장
	3	김낙준	남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4	정진우	남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
	5	엄연숙	여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
	6	이주원	남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장
	7	유창복	남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센터장
	8	남철관	남	성북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9	박홍순	남	금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10	이은애	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11	김기태	남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센터장
	12	전효관	남	청년일자리허브센터	센터장
외부 전문가 (9명)	1	신중진	남	성균관대 건축학과	총괄계획가(방학)
	2	주대관	남	도시문화연구소 대표	총괄계획가(상도)
	3	이광환	남	해안건축 소장	총괄계획가(전농)
	4	유나경	여	PMA엔지니어링	총괄계획가(시흥2)
	5	김성주	남	도시지역재생연구소장	총괄계획가(상월곡)
	6	이석우	남	㈜동림피엔디 전무	책임기술자(온수,휘경)
	7	김은희	여	도시연대 사무처장	총괄계획가(불광)
	8	박학룡	남	동네목수	마을활동가(장수마을)
	9	신화경	여	상명대 소비자주거학과	주택정책자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