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129
결재일자	2014.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김진환	정기택	남대현	류훈		01/13 이제원
협 조
	토지정보팀장			이영세
	주무관			홍경숙
	주무관			김학신
	주무관			이경화
	주무관			고용수

(부동산종합공부 증명서 발급)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 추진

2014. 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교통부, 25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국토교통부, 25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부동산종합공부 증명서 발급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부동산관련 공부(지적, 건축물, 등기, 가격 등) 18종을 하나의 종합공부로 구축하여 1월18일 대국민 서비스 실시로 부동산 행정 공신력 제고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 추진목적

○ 위치기반의 부동산 통합정보 구축으로 정보 융합을 통한 행정 혁신

○ 부동산 관련 18종의 증명서를 하나의 부동산 종합공부로 관리․운영

○ 시민이 공감하는 신속 정확한 부동산정보 제공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 예방

□ 추진근거

○ 「부동산 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법률 공포 : ‘13.7.17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 2조제19호의 3, 제76조의 2, 3, 4.

○ 부동산종합공부 관리․운영 실행계획

-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1317호(2013.7.29.)

○ 2013년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 2014년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 추진실적

○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 정비 : 2013년 (25개 자치구)

- 국․공유지 일제정비, 대장․도면 정비사업 시행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전환 : 2013.9 ~ 12.

- 1, 2단계 자료전환사업 시행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과 기존시스템 병행운영 : 2013.9 ~ 2014.1.17.

※ 기존 시스템 : 지적행정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 향후 추진계획

○ 3차 자료전환 : 2014. 1.13. ~ 1.17.

○ 증명서 발급 : 2014. 1.18.

○ 실운영 현장점검 : 2014. 1. ~ 시스템 안정시 까지

□ 추진내용

○ 3차 자료전환

- 전환내용 : 1차 지적행정분야, 2차 가격분야 자료의 최종자료 전환

- 전환방법 : 국토교통부 중앙사업단에서 원격으로 실시

- 결과확인 : 자치구에서는 자료검증프로그램 이용 데이터 적합성 확인

- 결과점검 : 조편성 자치구 점검

- 실 운 영 : 기존시스템 중지 및 종합공부시스템 단독 운영 개시

○ 증명서 발급

- 발급종류 : 부동산종합공부 증명서(부동산관련 18종 )

․ 지적 7종, 건축물 4종, 토지정보 4종, 등기 3종(2014년 말 예정)

- 발급방법

․ 인터넷 :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정보

․ 방  문 : 25개 자치구 및 주민센터

- 발급 수수료

․ 인터넷 : 종합형 1,000원, 맞춤형 800원, 열람 무료

․  방  문 : 종합형 1,500원, 맞춤형 1,000원, 열람 없음

○ 실운영 현장 점검

- 일  시 : 2014.1.15. ~ 1.16.

- 대  상 : 25개 자치구 및 주민센터

․ 2014.1.15. : 동대문구 외 12개 자치구

․  2014.1.16. : 강서구 외 11개 자치구

- 조편성 : 토지관리과장외 8명을 2개조로 편성

․ 1   조 : 토지관리과장 외 3인

․  2   조 : 정기택외 3인

- 내  용 : 3차 자료전환 결과․조치 및 실운영 실태 점검으로 안정적 운영과

건의사항 청취

□ 행정사항

○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점검 : 수시

(서울시 데이터센터, 자치구 및 주민센터)

○ 여비 지급 : 2014년도 국비 사용

붙임 :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열람 ․ 증명서) 발급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