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3111
결재일자	2015.4.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투자유치과장	창조경제기획관
유미화	한병주	김대호	04/06 천정욱

- 2015년 외국인투자기업 -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점검계획

2015. 4.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점검계획

'12~'14년도  고용보조금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의 지급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보조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지원현황

지원개요

○ 근거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제4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 서울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 제15조, 제16조,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8조

○ 지급대상 : 서울 소재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  지급조건 : 아래 조건을 3년간 유지

- 외국인투자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증가분이 10인 초과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

○  지급금액 : 기업당 2억 원 이내 (고용 + 교육훈련비)

- 1인당 월 100만 원 이하, 총 6개월 이내

○ 지급방법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심의 후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

년도별 지원실적

○ 지원규모 : 7개 기업(487명 고용), 935백만 원

(단위:백만원)

년 도	계	2012	2013	2014
대 상	7	2	2	3
고용(명)	487	108	68	311
금 액	935	275	370	290

※ ’05 ~ ’11년 실적 : 34개 기업(1,058명 고용), 2,592백만 원

Ⅱ		점검계획

○ 점검근거 : 서울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18조, 시행규칙 제8조

○ 점검기간 : '15. 4. 15. ～ '15. 4. 30.

○  점검대상 : 5개 기업 ('12 ~ '14년 고용보조금 지원기업)

(단위 : 천원)

연도	대상기업	**** (%)	지급인원(명)			지원금액	비고 *************
			계	고용	교육
	합계		487	487	-	934,648
´12 (2개사)	지오시스(유)	100	58	58		200,000	185명
	스탠포드호텔코리아(주)	100	50	50		75,000	61명
	소 계		108	108		275,000
´13 (2개사)	악사손해보험(주)	99.52	36	36		195,696	1,652명
	지오시스(유)	100	32	32		173,952	227명
	소 계		68	68		369,648
´14 (3개사)	악사손해보험(주)	99.55	296	296		200,000	1,958명
	㈜클라우드나인아이앤씨	98.77	10	10		60,000	34명
	㈜엔지엘 (舊 ㈜퍼펙트월드코리아)	100	5	5		30,000	31명
	소 계		311	311		290,000

○  점검내용 : 지원조건 준수여부 관련서류 확인 및 현장 실사

- 고용보조금 지급 당시 상시 고용인원 현재 유지 여부 : '14.12월 기준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4. 10 ~ 12월분) 확인

-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유지 여부 : '14.12월 기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확인

○ 고용계획 확인 : ‘15년 이후 추가 고용계획을 확인하여 추가 고용시

우리시 글로벌채용박람회 참여 요청

Ⅲ		행정사항

점검결과 조치

○ 지급조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소명기회를 통한 경위 확인 및

보조금 지급액 환수 조치

- 환수금액 결정방식

‧ 상시 고용인원 조건을 위반한 월로부터 감소분에 대해 월할 계산

‧ 외국인투자비율 조건을 위반한 일로부터 지급분 전체에 대해 일할 계산

※ 환수는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 결정

추진일정

○ 외투기업 점검계획 통보 및 자료제출 요구: '15.4.10까지

○ 외투기업의 제출자료 검토 및 현장실사    : '15.4.15. ~ 4.30.

○ 보조금 지원 점검결과 보고                : '15.5.8까지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 보조금 환수 심의: '15. 5월

- '15년 외투기업 보조금 지원과 병행 심의

붙임 : 점검표 1부.  끝.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사후관리 점검표

점 검 대 상	기 업 명
	주 소
	대 표 자
	담 당 자	☎

연번	점 검 사 항			결 과
1	서울시 소재 사업장 유지			유지, 이전
2	상시고용인원(명)	지급년월 ( . )
		’14. 12월 현재		충족, 부족
3	외국인투자비율(%)	지급년월 ( . )
		’14. 12월 현재		충족, 부족
4	글로벌채용박람회 참석 여부			참석, 불참
5	향후 투자계획
6	건의사항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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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

점검자  :  직                  성명              (서명)

확인자  :  직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