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은평병원원무과-515
결재일자	2014.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최혁진	전재용	오세양		01/13 남민
협 조
	주무관		지중천

공유(행정)재산 사용 · 수익 허가 계획

2014. 1.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애덕의집보호작업장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공유(행정)재산 사용 · 수익 허가 계획

장애인의 취업·자활 지원 및 우리병원 시설이용자(환자 및 보호자, 직원)의 편의·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애인바리스타 카페(행복한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유상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토록 하고자 함

Ⅰ		카 페 개 요

명   칭 : 장애인바리스타 카페(행복한 베이커리＆카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은평병원 1층 로비 9.77㎡

설치 및 지원 : SPC행복한재단

운영자 : (재)천주교쎈뽈수도원유지재단 애덕의집보호작업장

설치근거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MOU체결(세무과-6689호, 2013.3.29.)

❍ 행복플러스가게 민관협력 MOU 변경 안내(장애인복지정책과-17265호, 2013.12.26.)

❍ 은평병원 장애인바리스타 카페 설치 및 운영 계획(원무과- 18464호, 2013.12.26.)

추진경과

❍ 2013.  8 ~  9 : 은평병원과 SPC행복한재단, 푸르메재단 간 사업추진 결정 및 추진

(설치위치 조정, 공사관련 시설파트 현장 실사 등)

❍ 2013. 10 ~ 12 : 사업운영주체 변경 및 MOU체결(장애인복지정책과 추진)

- 푸르메재단의 운영포기 의견 제출 → (재)천주교쌘뽈

수도원유지재단(애덕의집보호작업장)으로 운영주체 변경

❍ 2013. 12월중   : 카페 인테리어 및 설비 설치공사 후 시험운영

❍ 2014.  1.  3   : 공유재산사용 수익·허가 신청

Ⅱ		사용·수익허가 계획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 제2호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3호 (해당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8조

사용자 : (재)천주교쎈뽈수도원유지재단 애덕의집보호작업장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 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제3호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기간 : 3년 (2014. 1. 13 ~ 2017. 1. 12)

연간사용료 : 금2,847,870원(부가세 포함)

❍ 재산평가액(건물+부지) × 사용료의 요율(5%) : 붙임1. 사용료 산출내역서 참조

❍ 사용기간동안 연도마다 기준금액 변동에 따른 재산정 및 통보

사용허가 조건 : 붙임2.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참조

Ⅲ		행 정 사 항

공유(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통보 : 애덕의집보호작업장

❍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및 수수료 납부안내 포함

병원 1층 용도변경 신청 : 은평구청 건축과

따로붙임 : 1.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2.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허가조건 및 사용료 산정조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