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364
결재일자	2014.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계획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임현정	김지혜	김태균	주용태		01/13 정효성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2014「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보완 계획

2014.  1.

기 획 조 정 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보완 계획

○ ’13년 주요성과 및 ’14년 신규사업 등을 반영한 2014「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을 보완․수립하여

○ 사람 중심의 희망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35대 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함

Ⅰ		시정운영계획 개요

□ 계획의 성격

○ 제35대 시정운영의 기본철학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마스터플랜(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

○ 시정의 각 분야별 중․장기계획과 연계하는 종합계획

○ 매년도 균형성과관리계획 수립으로 계획의 성과 극대화

< 계획수립 체계도 >

	도시기본계획 등		→	시정운영계획			← →	중기지방재정계획
	서울시 중･장기 발전계획			시정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중장기 재정운용
					↓
				2014년 성과관리계획
				단년도 실천․평가계획
		↗ ↙					↖ ↘
	성과주의 예산제도						목 표 관 리 제
	단년도 예산운용						관리자 목표설정

□ 계획의 기간 : 2012년 ~ 2014년(3차년도)

Ⅱ		2014년 보완 지침

1		기 본 방 향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의 기본방향과 틀 유지

○ ‘희망서울의 비전과 목표’는 수정 불가

○ 구성체계 : 15개 분야, 69개 시책, 286개 주요사업

□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의 실행력 강화

○ 사업성과 분석, 재정여건 등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내용 변경, 시기 조정 등으로 계획의 실행력 강화

○ 연차별 투자계획은 ’14년 예산 및 중기재정계획과 일치하도록 조정

□ 제35대 시정의 주요성과 정리 및 공약사업 마무리 철저

○ ’11~’13년 추진실적을 기술하여 제35대 시정의 주요성과 총정리

○ 공약사업은 임기내 완료를 목표로 사업 이행 및 추진실적 지속 관리

□ ’14년 신규사업 및 2030 중장기 계획 반영

○ ’14년 주요 업무보고, ’13~’17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새로운 시책이나 주요사업, 단위사업으로 추가 반영

○ 2030 도시기본계획, 서울교통비전 2030, 도시경쟁력 실행계획 등 ’13년에 수립된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정책의 실효성 확보

□ 균형성과관리계획(BSC)과 연계성 증진

○ BSC에 수록된 실․본부․국별 핵심성과지표(KPI)와 주요사업이 ’14년 보완계획에 잘 반영되었는지 검토하고, 누락시 추가 반영

2		항목별 수정 요령

□ 서울의 현재와 미래

○ 서울의 현재 : 표, 그래프 등 통계자료는 현행화

○ 서울의 미래모습, 희망숫자로 보는 시민체감효과

- 분야별 정책지표 등은 하향조정 불가가 원칙이나, 수정․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제시(종합검토 후 반영)

□  ‘15대 중점과제’ 및 ‘분야별 사업계획’

15대 중점과제		분야별 사업계획		수정․보완방향
정 책 목 표		정책환경 분석 및 전망		⇨ 수정 불가(원칙) - 수정․보완 의견제시 가능(검토 후 반영)
추 진 방 향		정 책 방 향		⇨ 수정 불가(원칙) - 수정․보완 의견제시 가능(검토 후 반영)
		미래 서울의 모습		⇨ 정책지표는 하향조정 불가(원칙) - 수정․보완 의견제시 가능(검토 후 반영)
		실태와 과제		⇨ 필요시 수정․보완
주 요 성 과		주 요 성 과		⇨ ’11~’13년 주요성과 요약․정리 - 주요 추진실적, 사업의 효과․영향력 등
사 업 계 획		추 진 계 획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으로 수정․보완 가능 - 공약사업․’14년 신규사업 여부 표시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 ’14년 추진계획은 추진실적과 연계하여 수정 - 공약사업은 ’14년 목표치 임의수정 불가
연차별 투자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 ’14년 예산 및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정

15대 중점과제

○ 정책목표, 추진방향

- 정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사항이 있을 시 의견 제시

(종합검토 후 반영)

○ 주요성과

- ’11~’13년도 주요성과를 요약 정리하여 기술, 필요시 사진 추가

○ 사업계획

- 정책방향이나 전년도 성과분석, ’14년 예산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1	2012	2013	2014
단위사업 1

- ’11~’13년간 연도별 추진실적 기재

- 공약사업의 ’14년 목표는 공약관리카드와 동일하게 작성(임의수정 불가)

○ 연차별 투자계획

과 제 명	주요사업	투 자 수 요 (백만원)					장기 (2020)
		계	2011	2012	2013	2014
과제 1	단위사업 1

- ’14년 사업예산 및 중기재정계획(’13~’17)과 연계

분야별 사업계획

○ 정책환경 분석 및 전망, 정책방향

- 수정․보완사항이 있을 시 의견 제시(종합검토 후 반영)

○ 미래 서울의 모습

- 정책지표는 하향조정 불가가 원칙이나, 수정․보완사항이 있을 시 의견 제시(종합검토 후 반영)

○ 실태와 과제

- 필요시 수정․보완 가능. 내용이 많으면 요약하여 기재

○ 추진계획

- 사업내용이 많으면 핵심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기재

- 단위사업별 ‘공약사업’ 또는 ‘신규사업’ 여부 표시 :  0-0-0,

※ 신규 발굴사업 반영

․ ’14년 업무보고, 2030 중장기계획 등에 반영되어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주요사업’ 또는 ‘단위사업’으로 추가 ⇨ “  ” 표시

․  2013년 신규사업 ⇨ “  ” 삭제

- 2013년 완료사업은 ‘추진계획’에서 삭제하되, 필요시 ‘주요성과’,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 투자수요’ 등 기재

※ 완료된 공약사업은 ‘추진계획’을 제외한 ‘주요성과,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 투자수요’ 모두 기재

○ 주요성과, 연차별 추진계획 등은 ‘15대 중점과제 지침’과 동일하게 작성

Ⅲ		추 진 일 정

○ 수립지침 시달(기획담당관 → 전부서)	: ’14. 1. 13.
○ 실․본부․국별 보완계획 제출 (실․본부․국 주무부서 → 기획담당관)	: ’14. 1. 17.
○ 보완계획 검토․조정(기획담당관)	: ’14. 1. 24.
○ 보완계획 확정 및 보고(기획담당관)	: ’14. 1. 29.
○ 책자 발간 및 배부	: ’14. 2. 10.까지

Ⅳ		행 정 사 항

□ 각 실․본부․국

○ 2013년 시정운영계획(한글파일) 송부

- 실․본부․국 주무부서 메일 송부 ⇒ 주무부서에서 소관부서로 전달

○ 실․본부․국 주무부서는 자료 제출기한 엄수 : ’14. 1.17.(금)까지

- 제출자료 : ① 15대 중점과제, ② 주요사업, ③ 수정․보완내용,

④ 사업명 변경 현황, ⑤ 서울의 현재와 미래

(※ 수정사항은 파란색 표기)

- 부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14.1.13.(월)까지 기획담당관 통보

○ 15대 중점과제, 주요사업별 ‘총괄부서’ 지정

- 하나의 중점과제․주요사업이 다수의 실국 또는 부서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 총괄부서에서 협조부서의 자료를 수합하여 일괄 작성․제출

(※ 중점과제․주요사업별 총괄부서 : 붙임 5. 엑셀 참조)

○ 실․본부․국장 책임 하에 수정․보완

- 각 사업별 주요내용 수정 시, 부서장 1차 검토와 실․본부․국장 2차 검토를 거친 경우에만 심사 후 수정 가능

- 주요사업을 추가․삭제하거나, 사업별 주요내용(추진시기, 물량, ’14년 목표치 등)을 수정할 경우 <붙임 3> 양식에 의거 내용과 사유 기재

- 실․본부․국별 신규 발굴사업 또는 삭제, 사업명 변경 등은 <붙임 4> 양식에 의거 목록 제출

□ 예산담당관

○ 재원투자 계획 작성 : 중기재정계획(2013~2017)과 연계하여 작성

붙  임 : 1. 2013 시정운영계획 내용 구성

2. 15대 중점과제, 주요사업 등 작성 양식

3. 수정․보완사항 현황(양식)

4. 사업명 변경 현황(양식)

5. 총괄 및 담당부서 현황(엑셀)

《붙임 1》

2013 시정운영계획 내용 구성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Ⅰ. 희망서울 비전과 목표		비전, 목표, 시정기조
Ⅱ. 서울의 현재와 미래		서울의 현재, 미래 등
Ⅲ. 계획의 성격 및 구성		계획의 성격, 구성
Ⅳ. 15대 중점과제		정책목표, 주요성과 등
Ⅴ. 분야별 사업계획
	1.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	시민복지 분야	5개 시책, 21개 주요사업
		주거안정 분야	3개 시책, 15개 주요사업
		시민건강 분야	6개 시책, 22개 주요사업
		여성․가족 분야	4개 시책, 17개 주요사업
	2. 함께 잘사는 경제	산업경제 분야	5개 시책, 22개 주요사업
		일자리경제 분야	4개 시책, 22개 주요사업
	3.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	문화․관광 분야	6개 시책, 21개 주요사업
		교육 분야	3개 시책, 13개 주요사업
	4.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도시재생 분야	5개 시책, 22개 주요사업
		환경 분야	5개 시책, 25개 주요사업
		교통 분야	5개 시책, 26개 주요사업
		안전 분야	5개 시책, 22개 주요사업
	5.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	마을공동체 분야	5개 시책, 20개 주요사업
		시민참여행정 분야	4개 시책, 19개 주요사업
		재정 분야	4개 시책, 14개 주요사업
Ⅵ. 재원투자 계획		세입․세출 전망

《붙임 2》 ― 15대 중점과제, 주요사업 등 작성양식 (※수정사항 파란색 표기)

희망 과제	1	과제명

< ○○국 )

1		정책목표

2		추진방향

○  신명태고딕 14

3		주요성과

□  신명견고딕 16

○  신명태고딕 14

-  신명태명조 13

-

4		사업계획

□  신명견고딕 16

○  신명태고딕 14

-  신명태명조 13

-

5		연차별 추진계획

☜ 양식 변경

과 제 명		주요사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1	2012	2013	2014
1	과제 1 (신명태고딕10)	단위사업1(신명중고딕 10)
		단위사업 2
		단위사업 3
2	과제 2	단위사업 1
		단위사업 2
		단위사업 3
3	과제 3	단위사업 1
		단위사업 2
		단위사업 3

6		연차별 투자계획

과 제 명		주요사업	투 자 수 요 (백만원)					장기 (2020)
			계	2011	2012	2013	2014
계
1	과제 1 (신명태고딕10)	단위사업1(신명중고딕 10)
		단위사업 2
		단위사업 3
2	과제 2	단위사업 1
		단위사업 2
		단위사업 3
3	과제 3	단위사업 1
		단위사업 2
		단위사업 3

※  민자는 시비와 구분되도록 (     )안에 표기

시책 1	시책과제명

1－1		○○○(주요사업명)

< ○○국 ○○○과 >

□  실태와 과제

○ 신명중고딕 13

※ 실태와 과제, 주요성과, 추진계획은

내용이 많을 경우 요약 정리하여

책자 분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유의

(가급적 1~2페이지 이내)

- 신명 태명조 13

□  주요성과

○ 신명중고딕 13

- 신명태명조 13

▹신명태명조 13

☜ 공약이 완료되어 ‘추진계획’에서 제외되면 해당 성과에 공약번호 표기( 0-0-0)

□  추진계획

○ 신명중고딕 13 ( 0-0-0, )

☜ 공약사업은 공약번호 표기( 10-2-4)

☜ 2014년에 신규 반영된 사업은 ‘’ 표기하되, ’13년 신규사업은 ‘’ 삭제

□  연차별 추진계획  ☜ 양식 변경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1	2012	2013	2014
단위사업 1(신명중고딕 10)
단위사업 2
단위사업 3

☜ 다수의 단위사업 중 ‘공약’에 해당하는 단위사업의 ‘2014년 추진계획’은 공약관리카드의 ‘2014년 목표’와 동일하게 작성

□  연차별 투자계획

주 요 사 업	투 자 수 요 (백만원)					장기 (2020)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계
단위사업 1(신명중고딕 10)
단위사업 2
단위사업 3

※  민자는 시비와 구분되도록 (     )안에 표기

	연차별 추진계획

(OO 분야)

1. 시책명 ☜ 양식 변경
주 요 사 업		단 위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1		2012		2013			2014
1-1	신명 태고딕 크기 10 장평 80% 자간 -10 줄간격 130%	신명 중고딕 크기 9 장평 75% 자간 -15 줄간격 130%		신명 중고딕 크기 9 장평 75% 자간 -15 줄간격 130%
1-2
1-3
1-4

2. 시책명
주 요 사 업		단 위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1	2012		2013			2014
2-1	신명 태고딕 크기 10 장평 80% 자간 -10 줄간격 130%	신명 중고딕 크기 9 장평 75% 자간 -15 줄간격 130%	신명 중고딕 크기 9 장평 75% 자간 -15 줄간격 130%

	연차별 투자계획

(OO 분야)

(단위 : 억원)

주 요 사 업		연 차 별 투 자 수 요					장기 (2020)
		계	2011	2012	2013	2014
계
1-1	신명 태고딕 크기 10 장평 80% 자간 -10 줄간격 130%	신명 중고딕 크기 9 장평 75% 자간 -15 줄간격 130%	신명 중고딕 크기 9 장평 75% 자간 -15 줄간격 130%
1-2
1-3
1-4
2-1
2-2
2-3
2-4
2-5
2-6
2-7
2-8
2-9
3-1
3-2
3-3
3-4

《붙임 4》

수정․보완 현황

<○○○실․본부․국>

수정 대상

수정․보완 내역

보완사유

<시민복지 5-1>

빈곤사각지대 생계지원 강화

□ 추진계획

○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1	2012	2013	2014
단위사업 1	5,000명	20,000명	50,000명	70,000명

<시민복지 5-1>

빈곤사각지대 생계지원 강화

□ 추진계획

○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1	2012	2013	2014
단위사업 1	5,000명	14,320명	3,720명	21,000명

《작성방법》

- 추진계획

: 추진일정, 물량 등 핵심내용 변경시 2~3줄로 요약 기재

(※단순 요약 등 내용상 큰 변화가 없으면 미기재)

- 연차별 추진계획

① ‘2014년 목표치’가 변동되거나

② 단위사업이 추가, 삭제된 경우 기재

※ ‘실태와 과제’, ‘주요성과’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변동사항은 기재할 필요 없음

< 신  규 >

<시민복지 5-1>

빈곤사각지대 생계지원 강화

사업내용 2~3줄 요약 기재

- 주요사업 ‘전체’를 신규로 추가한 경우

<시민복지 5-1>

빈곤사각지대 생계지원 강화

사업내용 2~3줄 요약 기재

< 삭  제 >

- 주요사업 ‘전체’를 삭제한 경우

《붙임 5》

사업명 변경 현황

<○○○실․본부․국>

□ 유  형 : 신규, 삭제, 사업명 변경

연번	분 야	시 책 사 업 명	주 요 사 업 명	비 고
1	시민복지	5. 사업명	5-7. 0000 사업	삭 제
2	일자리경제	6. 사업명	6-1. 0000 사업	신 규
3	일자리경제	6. 사업명	6-2. 0000 사업	신 규
4	교통	3. 사업명	3-4. 0000 사업 ⇨ 3-4. XXXX 사업	사업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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