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511
결재일자	2014.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관리계획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곽동진	代곽동진	배경섭	진희선		01/13 이건기
협 조
	민생경제자문관			권정순
	주거재생과장			안재혁
	재정비과장			최진석
	주거재생지원센터장			이주원
	공공관리사업팀장			윤옥광

조합운영 실태점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계획

2014. 1.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조합운영 실태점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계획

조합운영 실태점검 시범실시 4개 구역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운영    실태 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방안에 대하여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코자 함

▢ 관련근거

○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추진계획(재생지원과-15415, ‘13.10.21)

○ 조합운영 실태점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재생지원과-17147, ‘13.11.21)

▢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4. 1. 16(목) 15:30

○ 장    소 : 신청사 공용회의실(7층)

○ 참 석 자

- 내부위원 : 주거재생정책관,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지원센터장

- 외부위원 : ***********************************************

- 기타참석자 : 민생경제자문관, 주거재생과장, 재정비과장,

점검반 각 팀장 및 주무관

※ 간  사 : 공공관리계획팀장

○ 안   건 :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자문

○ 보고내용

- 보고자 : 공공관리계획팀장(총괄), 점검반 팀장(구역별)

- 보고사항

․ 추진경위 및 점검내용

․ 점검결과, 분야별 적출내용 및 후속조치 사항

▢ 외부위원 수당지급

○ 회의수당 : 150,000원/인

○ 소요예산 : 750,000원(150,000원 × 5인)

○ 예산과목 :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사무관리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