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943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사담당관,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김원철	서성만	강맹훈	11/19 이건기
협 조
	주거복지팀장			이원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89번, 김정중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중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민주당)

1.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선성심사위원회 구성 방침서 사본

2.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선성심사위원회 3차례 구성 방침서 각 사본

3. 지난 제247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택정책실 소관 회의 중 임대주택 매입 관련 김정중위원 발언록 사본 요지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선성심사위원회 구성 방침서 사본

○ 【붙임1】주택정책과-4377호(‘13.3.18.) 방침서

- 2013년 기존주택 매입계획 일환, 市 주관 매입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추진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선성심사위원회 3차례 구성 방침서 각 사본

○ 【붙임2~4】주택정책과-9765호(6.12), 14023호(8.23), 16965호(10.14)

- 선정근거 : 위원회는 법적기구는 아니며,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품질확보,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내부방침으로 운영 중

- 위원 선정기준 : 市, 區, SH,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자치구는 관내 임대주택수, 매입신청수 등 고려 및 강북·강서지역 소재 각 1개구 건축과장을 선정하고 외부전문가는 감정평가협회 등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개최시마다 외부위원 변경실시)

□ 제247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택정책실 소관 회의 중 임대주택 매입 관련 김정중위원 발언록 사본 요지

○ 주택정책실에서는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발언록)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나, 시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ems.smc.seoul.kr)에 김정중 의원 회의록이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 바, 이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함.

붙임 : 1. 주택정책과-4377호(위원회 구성) 방침서 1부.

2. 주택정책과-9765호(1차 구성) 방침서 1부.

3. 주택정책과-14023호(2차 구성) 방침서 1부.

4. 주택정책과-16965호(3차 구성) 방침서 1부.

5. 제247회 김정중의원 회의록 1부.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원 군
	☎2133-7027	담 당 자	김 원 철
	작 성 일	20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