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8297
결재일자	2013.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52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유용일	박준익	최진선		11/14 김병하
협 조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동작구)

2013. 11.  .

기술심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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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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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Ⅰ				점검개요

대상기관 : 동작구

점검기간 : 2013. 10. 8(화)～10. 22.(화) ＜기간중 10일＞

점검인원 : 6명(기술지원팀장 외 직원 5명)

점검대상 : 2011～2013년도 시행 건설공사 (120건)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점검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
계	120	58	38	24
준 공	106	57	38	11
공 사 중	14	1		13

점검내용

설계변경 부적정, 계약내용 임의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실태의 적정성 여부

-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이행의 적정 여부

- 시공수량 산출 및 시공 내용의 적정 여부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12.12.1이후 예비준공검사 시행 여부

Ⅱ				점검결과

지적 건수 및 금액 : 41건 (33건 공사), 101,146천원

설계변경 부적정                           41건 101,146천원

- 시공 수량 정산 부적정	12건 37,133천원

- 신규비목 단가 과다산출	8건 16,774천원

- 공사방법 임의변경	5건 17,713천원

- 환경보전비 등 사후정산 부적정	16건 29,526천원

※ 조치 : 환수 39건 89,750천원, 감액 2건 11,396천원

예비 준공검사 시행 : 대상 41건(검사시행 6건, 미시행 35건)

Ⅲ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

: 41건

설계변경 부적정 : 41건 101,146천원 (환수89,750천원, 감액11,396천원)

(1) 상도2배수분구 1지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 계약금액 : 7,699,580천원 → 10,619,326천원(증 2,919,746천원)

○ 공사기간 : 2009. 7. 1. ~ 2013. 12. 31.

○「피스브라켓 제작」비목 수량 정산 부적정 (8,800천원 상당 감액)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규정에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하수관 개량공사의 작업공간 확보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하여 시공하는 흙막이 가시설(H-Pile+복공판) 설치 항목 중 「피스브라켓 제작」비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시공사진 등을 확인한 결과,

·「피스브라켓 제작」비목은 일정구간 1회 최대 설치 수량만을 제작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시공 수량 산출 시 흙막이 가시설 전 구간에 수량 전량을 제작하여 일시에 시공하는 것으로 과다하게 산출 후 정산함으로써,

․「피스브라켓 제작」비목에 대한 공사비 8,800천원 상당 감액 요인 발생

※「피스브라켓 제작」비목 수량 정상 부적정 현황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설계	적정	과다
Piece Bracket 제작	야간	개	473	304	169

(2)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 계약금액 : 339,807천원 → 416,466천원 (증 76,659천원)

○ 공사기간 : 2011. 10. 12. ～ 2012. 5. 31.

○「조경석쌓기」신규비목 수량 정산 부적정 (11,814천원 상당 환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규정에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2011. 12. 20. 설계변경(1차) 하면서「조경석쌓기 A(3단)」신규비목 단가 산출 시 “높이”는 설계 도면상 기초가 포함된 높이(H=1.3m)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계 도면과 다르게 높이(H=1.8m)를 적용하여 조경석 수량을 과다 산출하였으나,

․ 2012. 5. 30. 설계변경(최종) 시「조경석쌓기 A(3단)」신규 비목에 대해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조경석쌓기 A(3단)」신규 비목에 대한 공사비 11,814천원 상당 과다 지급

※「조경석쌓기」신규비목 수량 정산 부적정 현황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준공	적정	과다
계			485.73	432.68	53.05
조경석쌓기 B(3단)	500×600×700	톤	365.04	324.48	40.56
조경석쌓기 B(2단)	500×600×700	톤	39.00	35.75	3.25
조경석쌓기 A(3단)	600×700×850	톤	35.07	30.45	4.62
조경석쌓기 A(2단)	600×700×850	톤	46.62	42.00	4.62

(3) 구립 공공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등3건

○ 계약금액 : 3,548,834천원 →  3,947,112천원 (증 398,278천원)

○ 공사기간 : 2011. 09. 29. ～ 2013. 04. 30..

○「내부수평비계」비목 이동식 강관말비계로 임의 시공 (13,855천원 상당 환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규정에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계약대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시공사진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결과 「내부수평비계」를 공사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이동식 강관말비계」로  변경시공 하였음에도「내부수평비계」2,026㎡에 대하여 설계변경 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내부수평비계」비목에 대한 공사비 9,841천원 상당 과다 지급하였으며,

- 동 공사외 2건의 공사에서도「내부수평비계」를 「이동식 강관말비계」 등으로 임의 시공하였으나, 설계변경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비 4,014천원 상당 과다 지급

※「내부수평비계」비목 임의 시공 현황

연번	공 사 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자	지적사항
	2건				공사비 4,014천원 상당 과다 지급
1	삼화경로당 데이케어 센터 신축공사	705,659천원 → 701,860원	′11. 09. 08 ~ ′12. 02. 04	㈜성결산업개발 대표 박창숙	공사비 2,801천원 상당 과다 지급
2	사당 공공도서관 인테리어공사	192,360천원 → 187,090원	′13. 05. 31 ~ ′13. 06. 29	㈜우성아이앤피 대표 조수영	공사비 1,213천원 상당 과다 지급

Ⅳ				조치계획

1. 재정상 조치 : 41건 101,146천원 상당 환수 및 감액

계약조건을 위반한 설계변경 부적정 및 계약내용  임의변경에 대해서는 동작구청에서 공사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

- 환수 39건 89,750천원,  감액 2건 11,396천원

2. 행정상 조치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수준 향상 방안 강구

-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수량 및 각종 요율 등 적용 방법

․ 공사원가 계산시 표준품셈 등 기준에 맞는 수량을 정확하게 산출 반영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요령 사례집(지적사례 중심) 발간 배부

건설공사 관계자 계약금액조정 요령 교육 실시

- 동작구청 기술직공무원 교육시행(계약개념 및 사례)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교육 실시(동작구청)

-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지적사례를 관련 직원 등에 전파할 수 있도록 조치

붙 임 :  1. 공사건별 지적사항(요약) 1부.

2. 유형별․공사건별 지적사항 1부

3. 예비준공검사 시행 현황 1부

4. 점검대상 공사 현황(‘11~13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