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9839
결재일자	2013.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3팀장	평가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홍석	김건태	김진만	이병한		11/13 정효성
협 조
	행정과장			황인식
	인사과장			윤영철
	인력개발과장			김동익
	평가총괄팀장			강옥현

2014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대비 개선대책

2013. 11.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안전행정부 인센티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대비 개선대책

'13년('12년실적) 평가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후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14년도 정부합동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함

Ⅰ		'13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 '13년도 합동평가 개요

❍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 평가대상 : 국가위임사무 및 국고보조사업

❍ 평가시기 : '13. 3. 4 ~ 7. 31(실적기준일 : ’12.12.31)

❍ 평가분야 : 9개 분야, 38개 시책, 101개 평가지표(257개 세부지표)

❍ 결과공개 : 시․도부로 구분, 9개 분야를 등급화(가~다)하여 공개

□ '13년도 평가결과

❍ 합동평가 등급 : 가 1, 나 1, 다 7

	<2012년(’11년실적)>				<2013년(’12년실적)>
가 1, 나 6, 다 2 ▸(가등급) 일반행정 ▸(나등급)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환경산림, 중점과제 ▸(다등급) 사회복지, 안전관리				가 1, 나 1, 다 7 ▸(가등급) 문화관광 ▸(나등급) 지역개발 ▸(다등급)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 시․도별 등급 비교

구 분	市 部							道 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 등급	1	4	2	4	2	4	1	3	3	6	1	4	1	4	1	4
‘나’ 등급	1	5	4	2	6	4	5	4	5	3	2	3	-	4	2	4
‘다’ 등급	7	-	3	3	1	1	3	2	1	-	6	2	8	1	6	1

Ⅱ		'13년('12년 실적) 평가결과 세부 분석

□ 분야별 등급 추이

❍ 최근 5년간('09～'13년도) 평가결과, ① 사회복지(5년 연속 ‘다’등급),  ② 보건위생(4년 ‘다’등급), ③ 안전관리 분야(최근 2년 ‘다’등급)에서 실적저조

➡ 복지건강실 및 여성가족정책실의 관심도 제고 및 책임성 강화 필요

구 분	평가연도					비 고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계	1-1-7	1-6-2	1-4-4	1-5-2	1-2-6
일반행정	다	가	다	나	다
사회복지	다	다	다	다	다	5년 연속 “다”등급
보건위생	다	나	다	다	다	4년 “다”등급
지역경제	다	나	나	나	다
지역개발	나	나	다	-	가
문화관광	가	나	나	-	다
환경산림	다	나	나	가	나
안전관리	다	다	나	나	나
중점과제	다	나	가	나	다

□ 시책별 평가결과

❍ ‘가등급’이 38개 시책 중 8개로 21%이며, ‘나․다등급’이 각각 15개로 39.5%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나․다등급’에 분포

➡ 일반행정, 지역개발, 환경산림의 경우 시책별 등급이 ‘나등급’이 많은 상황으로, ‘가등급’으로 향상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집중 관리 필요

※ 일반행정 분야의 경우 市部 간 점수 간격이 작아 서울시 상승여력 충분(안행부 담당자)

구분		일반 행정	사회 복지	보건 위생	지역 경제	지역 개발	문화 관광	환경 산림	안전 관리	중점 과제	비율
		다	다	다	다	나	가	다	다	다
평가시책	가등급	2	-	1	-	1	3	1	-	-	21.0
	나등급	2	1	2	1	1	1	3	1	3	39.5
	다등급	2	3	2	2	1	-	2	2	1	39.5

□ 세부지표(다등급) 분석 결과

❍ '다등급' 지표(57개)의 부진원인 분석결과, 부진의 주요 원인은 노력  부족(57.9%, 33개)과 지표불합리(40.4%, 23개)로 크게 나눌 수 있음

- 노력부족은 시 및 자치구 담당자의 관심부족이 주요원인이며, 특히, 자치구 관련 지표가 약80% 수준으로 자치구 협조 없이는 성적향상 불가능

※ ex) 유연근무제 활성화(24개 자치구 기준 이하), 공무원노사관계교육 이수율(16개구 실적 전무) 등

- 지표불합리는 지표설계 불합리와 대도시 특성 미반영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개선건의가 받아들여지는 지표설계 불합리 지표의 적극 발굴 및 건의 필요

※ 대도시 특성인 수급자, 장애인 수, 보건소관리인원 등에 가중치 부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불수용

➡ 시기별 중간점검 및 지표담당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통한 관심도 제고와 불합리한 지표 지속적 발굴 및 안행부 건의를 통한 지표개선 필요

합계	노력부족(57.9%)			지표불합리(40.4%)		기타
	관심부족	증빙자료미비	입력오류	지표설계 불합리	대도시 특성미반영
57(100)	29(50.9)	3(5.3)	1(1.8)	9(15.8)	14(24.6)	1(1.8)

※ 지표설계 불합리 : 광우병 검사점수 계획 달성률(도축장 없어 불가능), 특수거래 분야 법집행 조치실적(과태료 처분 실적 외 사전통지를 통한 자진납부 미포함) 등

※ 대도시 특성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적절성(1인당 관리수 : 서울 22,700, 대전 7,400명), 보건소 임산부 등록관리율(보건소당 서울 87,070명, 부산 27,241명) 등 관리인원 과다

□ 정성지표 평가 결과

❍ ‘12년 대비 정량평가의 등급별 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으나, 정성평가에서는 ’가등급’이 20% 이상 감소하였으며 ‘13년도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 우리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정성지표 비율이 13% 수준으로 정성지표 확대와  우리시 행정능력 및 노력도를 평가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우수사례 발굴 필요

구 분		지표개수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정량지표	‘12년	213(87%)	65(30.5)	97(45.5)	51(24.0)
	‘13년	205(87.3)	60(29.3)	85(41.4)	60(29.3)
정성지표	‘12년	32(13%)	18(56.3)	11(34.4)	3(9.4)
	13년	30(12.7)	11(36.7)	17(54.8)	2(6.3)

□ 자치구 평가 결과

❍ 25개 자치구중 11개 구만이 자체 ‘13년 대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전반적으로 합동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낮음을 알 수 있음

❍ 자치구 평가결과 종로, 강서, 서초의 경우 2년 연속 성적이 하위권으로, 합동평가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한 유인책 필요

➡ 지표의 약76%를 차지하고 있는 자치구간 자율경쟁 유도를 통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는 합동평가를 □자치구 재정인센티브 사업□에 포함 및 자치구 평가결과 공표 필요

구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2년	24	1	13	21	9	17	10	19	22	3	13	19	17	4	2	25	11	4	8	4	15	22	4	16	11
‘13년	22	10	23	16	19	15	9	20	2	7	8	16	3	1	3	21	13	11	6	16	10	24	25	14	5

Ⅲ		개 선 대 책

□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 관리 강화 및 실․국 책임제 운영

❍ 추진상황 점검 회의 개최 : 년 3회(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 해당 실․본부․국 및 자치구 실적을 포함, 모의 합동평가 수준의 시기별 중간점검을 통해 선제적 실적관리 강화(6월, 10월, 11월)

❍ 합동평가 9개 분야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시, 주무과 사전 검증 후 제출토록 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실․국 책임제 강화

※ 기존 : 담당부서 웹하드 등재 후 기조실 사전 검증 → 변경 : 주무과 사전검증 후 등재

□ 시책평가 결과 ‘가등급’ 향상 가능성이 높은 분야 집중 관리

❍ 문화관광, 일반행정, 환경산림,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실적 집중관리(평가담당관실)를 통해 ‘가등급’으로 성적 향상 도모

❍ ‘가등급’ 분야 세부지표 담당자 및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 글로벌정책체험 연수, 장관 및 시장 포상, 재정인센티브 우선 교부 등

□ 합동평가 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실적관리 강화

❍ 지속적인 시 및 자치구 지표담당자 대상 교육 및 워크숍 실시, 각종 간부회의 등 안건 상정으로 합동평가에 대한 관심도 제고

❍ 매년 실적이 부진한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 분야에 대한 행정컨설팅 의뢰를 통해 근원적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안행부, '14.5월)

□ 평가제도상 문제점․개선방안에 대한 지속적 정책건의

❍ 우리시에 불합리한 평가지표 적극 발굴․변경 요청

※ ‘14년도 합동평가 지표 초안에 대해 1차 44건(8월), 2차 30건(10월) 개선 건의 요청

❍ 우리시 실적이 우수한 사업이 합동평가 지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규 정량․정성지표 발굴(‘14년 초) 및 중앙부처 지속 건의

※ 36개 시책 모두에 1개 이상의 정성지표가 들어 갈수 있도록 신규 지표 개발 등

□ 경쟁력 있는 정성평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책임성 강화

❍ 정성평가 우수사례 제출시 반드시 실․국장 결재 후 제출토록 하여 우수사례의 경쟁력 향상 및 실․국 책임성 강화

❍ 합동평가 자치구 평가기준에서 정성평가 선정에 대한 가점 상향

- 우수사례 선정시 : ‘13년 우수사례 1개당 1점, 3건 이상 2점 →

’14년 우수사례 1개당 1점, 최대 5점까지로 확대

□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치구간 자율경쟁 유도

❍ □자치구 재정인센티브 사업□ 포함 및 자치구 평가결과 공표

❍ 안행부 재정인센티브 교부액 자치구 지원 확대(‘12년 70% → ‘13년 80%)

❍ 합동평가 유공직원 장관 및 시장 표창 확대로 자치구 담당자 관심 제고

- 시장 표창 : ’10년 없음 → ’11년 10명 → ’12년 15명→ ’13년 20명

Ⅳ		2014년 합동평가 계획

□ ’14년(’1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개요

❍ 평가대상 : 16개 시․도 (市部 7과 道部 9로 구분 평가, 세종시 시범평가)

❍ 평가기간 : ’14. 3 ~ 7월 (평가기준일 : ’13.12.31)

❍ 평가분야 : 9개 분야, 36개 시책, 115개 평가지표, 255개 세부지표

구 분	계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세부지표	255	39	34	31	30	16	18	24	31	32

❍ 평가방법 : 합동평가시스템(VPS) 평가, 현지검증, 고객체감도 조사

❍ 평가결과 : 9개 분야를 시․도부로 구분, 등급화(가~다)하여 공표

□ ’14년 합동평가 세부 계획

				주요 평가흐름
	사전관심제고 (교육, 중간점검)		실적확보 (정량ㆍ정성)			실적자료 사전검증		VPS 입력				현지검증 대응
	기획조정실		실․본부․국			기획조정실		실․본부․국				실․본부․국
	’13. 10~12월		’14. 1월			’14. 2월		’14 . 3월				’14. 4월

❍ 실적 중간점검 및 회의․교육 등을 통한 관심도 제고('13.10~14.1)

- 모의 합동평가 수준 실적 중간점검으로 실적관리 철저(‘13년 10, 11월)

- 시․자치구 평가지표 담당자 대상 교육 강화로 평가 대응능력 향상( ‘14.1)

- 시(간부회의), 자치구(부구청장) 회의 등을 통해 기관장 관심도 제고

❍ 실적/증빙자료 수합 및 정성평가 우수사례 발굴 철저('14. 1)

- 정성평가 우수사례 제출 시, 실․국장 결재 후 제출로 경쟁력 강화

- 사회복지․보건위생 분야(주무과 사전 검증 후 자료 제출로 실․국 책임 강화), 일반행정 등 7개 분야(부서장 서명날인 후 웹하드에 실적 등재)

❍ 사전검증을 통한 자료 오류 최소화로 감점요인 원천차단('14. 2)

- 실적․증빙자료의 정확성, 누락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 사전검증을 통한 자료 오류 최소화로 감점요인 원천적 차단(세부지표별 평가 실시, 평가담당관)

-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시 및 자치구 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를 통해 자료오류 교차점검 및 우수자치구 벤치마킹 실시

❍ 통계자료 확인 및 평가시스템(VPS) 실적입력('14. 3)

- 부서장이 직접 평가지표 내용 및 실적․증빙자료 등 평가자료 최종확인 후 입력

❍ 실적입력 자료 상호열람 및 이의 신청 실시('14. 4)

- 타 시․도 이의신청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자치구 평가 시 가점 부여(3점이내)

❍ 타 시․도 이의신청에 대한 현지검증 시 적극 대응('14. 4)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대응논리 마련 및 적극적 해명

- 평가위원에게 지표 및 우리시 특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긍정적 평가 유도

❍ 신규 및 불합리한 평가지표 적극 발굴, 지표에 반영토록 개선 건의

- 우리시 실적이 우수한 사업분야 신규 정성 및 정량지표 발굴(‘14. 4)

- 불합리한 지표설계, 인구 수, 업소 수 등 대도시 특수성으로 인해 실적 제고에 한계가 있는 지표에 대해 보정계수, 가중치 조정 등 변경 요구(‘14. 5)

□ '14년도 합동평가 결과 조치 계획

❍ ‘15년 정부합동평가 대비계획 수립(’14.10)

❍ 유공공무원(시․자치구) 정부포상․시장표창 추천('14.11)

❍ 유공부서(시․자치구) 재정인센티브 교부 및 자치구 평가결과 공표('14.12)

❍ ‘14년 합동평가 결과 가등급 실․국․본부 기관 성과평가에 반영 ('15.3)

Ⅴ		추 진 일 정

❍ 2014년 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13.11/12월

- 실․본부․국 및 자치구 실적을 포함, 모의 합동평가 수준의 시기별 점검을 통해 선제적 실적관리 실시

❍ 정부합동평가 시스템화를 위한 매뉴얼 작성․․․․․․․․․․․․․․․'13. 12

❍ 시․자치구 평가지표 담당자 교육 실시(평가담당관)․․․․․․․․․'14. 1

- 실적/증빙자료 준비 및 제출방법, VPS 입력 방법, 기타 유의사항 등

❍ 평가자료(’13년 실적) 수합․제출(각 실․본부․국)․․․․․․․․․․․․  '14. 1

- 평가지표별 자치구 실적을 포함한 실적자료 제출(1.20까지)

※ 제출방법 : 서울시웹하드에 실적자료(실적 및 증빙자료) 업로드,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 분야 주무과 사전 검증 후 일괄 제출

❍ 평가자료 사전 확인․검증 실시(평가담당관)․․․․․․․․․․․․․․․․․ '14. 2

- 분야별 시 및 자치구 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2월 중순)

- 평가자료의 정확성, 누락여부 등 확인·검증(2.28까지)

❍ 평가자료 VPS 실적입력 및 이의신청(시 및 자치구)․․․․․․․ '14. 4

❍ ’15년 합동평가 대비 신규 정량․정성지표 발굴 ․․․․․․․․․․․․․ '14. 4

❍ 타 시․도 이의신청에 대한 현지검증(각 실․본부․국)․․․․․ '14. 5

❍ ’15년 지표개발 의견수렴 안행부 워크숍 참석(시 및 자치구)․․․․․․ ․'14. 5

- 불합리한 지표 발굴, 시 및 자치구 지표담당자 워크숍 참석 의견개진 등

❍ ’14년 평가결과 통보 및 사후조치(평가담당관)․․․․․․․․․ '14. 9~12

- 유공부서(자치구) 재정인센티브, 유공자표창, 해외연수 등

Ⅵ		행 정 사 항

❍ 추진실적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각 실·본부·국)

- 각 실․국은 소관분야(자치구 포함) 실적 상시 모니터링(6월,10월,11월)

※ 실적부진 자치구에 대해서는 자체 지도․점검 실시

❍ 평가결과에 따른 정부 재정인센티브 추경반영․․․․․․ (예산담당관)

- 연말에 교부되는 재정인센티브 집행을 위해서는 다음해 추경 반영 불가피

※ 다음 연도에 추경이 없을 경우에는 다다음해 본예산에 반영

▸ 재정인센티브 교부(’13.12 안행부) → 대상사업 선정(’14.1, 평가담당관)

→ 사업비 추경반영 요청(’14년 중, 사업부서) → 추경반영(예산담당관)

❍ 우수시책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반영․․․․․․․․․․․․․․․․․․․․․․․ (인사과)

❍ 합동평가 결과 자치구 재정인센티브 사업 포함․․․․․․․․․․․(행정과)

❍ 유공직원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기회 제공(10명 내외)․․․․․․․․(인력개발과)

- 글로벌정책체험, 기획연수 등

❍ 합동평가 결과 기관 성과평가에 반영․․․․․․․․․․․․․․․․․(평가담당관)

- 하반기 기관 성과평가에 합동평가 결과 3% 반영

<붙임 1> 2014년 평가지표 개선 건의내용 및 반영 결과 1부.

<붙임 2> 2013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평가 결과 1부.

<붙임 3> 2014년 합동평가 자치구 평가기준 1부.

<붙임 4> 2013년 합동평가 부진지표(다등급) 세부내역 1부.

첨부 1		'14년도 평가지표 개선 건의내용 및 반영 결과

<상반기 총 44건 개선 건의 ⇒ 지표삭제 2건, 통합 1건, 일부반영 1건>

연번	세부지표명	건의 내용	반영 여부	비고
1	1-3-2-㉮ 특별사법경찰관 지명률	○ 특사경 지명률 산출방식을 전체정원 대비 지명인원으로 산출하기 보다는 특사경 지명이 가능한 부서의 정원만을 대상으로 지명인원 산출	(미반영)
2	1-3-2-㉯ 특별사법경찰관 단속조치 실적	○ 특수사건 처리실적에 대한 별도 가중치 부여 (압수․수색․검증영장, 구속영장 집행 등) ○ 송치권한이 없는 세무분야 지명인원은 실적 산정시 제외하거나 고발실적을 산식에 포함 ○ 단속조치실적을 송치건수 보다 송치인원 으로 산출	(미반영)
3	1-4-1-㉰-1 민원24 온라인 신청률	○ 주민등록 방문건수 - 발급지 기준 → 주소지 기준 * 주민등록 전산망 활용한 실적 관리 ○ 새올행정 방문건수 - 모든 방문민원 기준 → 민원24 신청가능 민원 기준	(미반영)
4	2-1-1-㉯ 통합사례관리추진현황	○ 통합사례관리 중점 대상자 수를“명”→“가구”로 변경요청 ○ 중점대상자 등 대상변경	(미반영)
5	2-3-2-㉯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및 지자체내 청소년 관련 단속업무를 하는 부서들의 단속계획‧단속횟수를 합산	(미반영)
6	2-3-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 센터 이용자 만족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측정 방법 개발 필요	(미반영)
7	2-3-2-㉮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	○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경우 출산휴가 공문 첨부 필요	(미반영)
8	2-5-1-㉯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인원수 평가지표를 절대평가로 변경 필요	(미반영)
9	2-4-3-㉯ 성매매피해 상담소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 지역별 편차가 큰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실적’ 지표를 삭제	(미반영)
10		○ 상담건수를 순수 상담인원으로 변경하고 평가비중을 70%에서 30%로 조정	(미반영)
11	3-2-1- ㉯통합건강증진 교육 이수율	○ 사이버교육 등 교육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함	반영 (삭제)
12	3-2-2- ㉮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성과(정성평가)	○ 사업별의 목적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의 정량평가가 바람직함	반영 (삭제)
13	3-2-2-㉯중증정신질환 관리도	○ 등록우선순위 타당도의 등록 우선적 대상자수 자료 삭제	(미반영)
14	3-4-1-㉰-2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 신고건수가 많을 경우 가중치 부여	(미반영)
15	3-4-1-㉱ 역학조사의 완성도	○ 감염병 유행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과 다발생 지역의 평가를 별도로 함 ○ 다발생 지역인 경우 원인 병원체·원인 감염원 규명률에 대한 가중치 부여	(미반영)
16	3-4-1-㉲ 성매개감염병 검진실적	○ 산식 검진건수/위생업소 수로 변경	(미반영)
17	3-4-2-㉮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 질병통합 관리시스템 ‘가족검진사항’ 탭에 입력하여 산출	(미반영)	시
18		○ 검진 쿠폰발생과 상관없이 가족ㆍ동거인의 접촉자 검진시행 증빙자료 제출 또는 질병관리본부 사이트 가족검진 입력으로 실적 인정 필요	(미반영)	구
19	3-4-2-㉯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 다제내성 결핵환자일 경우 치료성공률 계산식 분모에서 제외 요청	(미반영)	시
20		○ 전출자중 다제내성 등으로 치료기간이 2-3년이상 소요되므로, 다제내성 결핵환자일 경우 치료성공률 산식에서 분모 제외	(미반영)	구
21	3-5-2-㉮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 업소신규 지정율(%)	○ 영업주가 판매부진의 이유로 우수판매소 지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지표에서 삭제	(미반영)	구청
22		○ 우수판매업소의 메리트가 영업주들이 신규지정을 원하고 있지 않아 지표삭제 필요	(미반영)	시
23	3-5-3 ㉮ 의약품 광고 표시기재 점검실적	○ 가와 나 지표의 점검실적이 중복, 가 점검 실적 삭제	반영 (지표통합)
24		○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실적 인정 필요	(미반영)
25	3-5-3 ㉯ 의약품 광고 표시기재 점검실적	○ 조치건수를 지자체수가 대비가 아닌 업소수 대비로 수정	(미반영)
26	3-5-1-㉰식품안전 대국민 만족도	○ 만족도 설문내용에 전 연령층에 공통되는 항목 발굴 필요(예, 식품판매점, 단체급식)	확인 불가
27	4-1-4-㉯ 지역통계역량강화 실적	○ 법적으로 자치단체 통계요원 확보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 마련 또는 지표 삭제 필요	(미반영)
28	4-1-4-㉰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률	○ 활발한 사회적 기업제품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제품 계약 건수를 평가에 반영	(미반영)
29	4-3-2-㉮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실적 및 축산물 HACCP 지정 확대율	○ 지정확대율 산식(개선) (전년도 지정수/당해년도 지정수)×100 - 대상업소수 산식에서 삭제필요	(미반영)
30	5-2-2-㉮ 기반조성 실적	○ 산식의 분모의 시․도 및 시․군․구 수의 합을 실적평가 대상연도＋추진예정 1개년도의 재조사사업 시행 또는 시행예정인 시․도 및 시․군․구 수의 합으로 변경	(미반영)	시
31		○ 국가고유업무임에도 초기단계부터 과도하게 재정이 소요되므로, 인력 및 소요예산 지원방안 마련 필요	(미반영)	구
32	6-1-4 국가지정문화제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 관리단위가 자치구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사업 주체는 자치구이므로, 평가대상에서 자치구 포함	(미반영)
33	7-2-1-㉯ ’12년도 대기질(PM-10) 개선실적	○ 평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평가방법 변경	미반영
34	7-4-1-㉮포장검사 명령률 및위반율	○ 포장검사 명령률 및 위반율 평가지표를 제외하고 일반쓰레기 감량률에 대한새로운 항목 신설	미반영
35	7-4-1-㉯ 1회용품 사용규제 점검 및 과태료 부과율	○ 1회용품 평가지표 항목 삭제 - 규제대상이 제한적인 문제점을 해결한 후 동 지표의 적용이 바람직	(미반영)
36	8-3-1-㉮ 해양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실행 우수사례(정성평가)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우수사례를 제출할 수 있는 수상레저분야 우수사례로 분야를 한정 또는 부분평가로 지표 변경필요	(미반영)
37	9-1-3-㉲ 지자체별 허가전담부서(허가민원과) 설치 운영률	○ 허가민원과 설치에 대한 지침은 ‘13년 하반기 시달되었으며,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므로‘14년 지자체 정부 합동평가 지표에서 제외	(미반영)	시
38		○ 14년 지자체 정부 합동평가 지표에서 제외	(미반영)	구
39	9-2-3-㉮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참여 및 민방위대원 훈련참여 실적	○ 예산 확보 및 집행실적 등 자치구 단위 특화사업 등 예산사업을 평가지표로 선정	(미반영)
40	9-3-1-㉰㉱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 9-1-3-㉰~㉱ 세부지표를 행정 서비스 제공 우수사례 등으로 통합하고, - 우수사례는 수요자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1건),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접근성 제고(1건), 첨단 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제공(1건) 총3건으로 축소 필요	(미반영)
41	9-3-1-㉰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이행실적	○ 평가지표는 연초에 확정, 실적관리가 되어야 하나 5개월 남은 시점에서 평가지표를 결정하고 있어 부적절하여 15년 시작	차년도 반영 예정
42	9-2-3-㉮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참여 및 민방위대원 참여실적	○ 산식에서 기술지원대 훈련참여 인원은 제외하고 민방위대원 훈련참여 참여인원만 반영	(일부 반영)
43	9-2-3-㉯ 민방위 전문가 양성실적	○ 산식에서 공무원 대상 민방위 전문교육 이수인원은 제외하고 민간인 대상 민방위 전문교육 이수인원만 반영	(미반영)
44	9-3-2-㉱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제공한 경우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도출, 즉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상대적 평가지표 도입	(미반영)

붙임2		'13년(12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평가결과

□ 자치구별 순위

구분	합동평가 결과																			준비 노력도	전체
	일반 행정		사회 복지		보건 위생		지역 경제		지역 개발		문화 관광		환경 산림		안전 관리		중점 관리		합계	배점	합계	순위
	순위	배점	순위	배점	순위	배점	순위	배점	순위	배점	순위	배점	순위	배점	순위	배점	순위	배점
종로구	20	4	22	2	14	6	13	6	20	4	19	4	1	10	22	2	15	6	44	4	48	22
중구	15	6	17	4	10	6	3	10	23	2	11	6	2	10	25	2	13	6	52	10	62	10
용산구	8	8	7	8	12	6	10	6	22	2	25	2	25	2	13	6	18	4	44	3	47	23
성동구	16	6	14	6	19	4	22	2	11	6	13	6	17	4	13	6	16	6	46	7	53	16
광진구	24	2	8	8	2	10	23	2	4	8	6	8	15	6	21	2	24	2	48	4	52	19
동대문구	12	6	22	2	22	2	19	4	10	6	24	2	14	6	11	6	10	6	40	15	55	15
중랑구	21	2	11	6	13	6	15	6	13	6	18	4	12	6	18	4	2	10	50	13	63	9
성북구	18	4	19	4	21	2	10	6	16	6	8	8	4	8	24	2	9	6	46	5	51	20
강북구	11	6	3	10	9	6	12	6	14	6	16	6	8	8	6	8	8	8	64	9	73	2
도봉구	24	2	5	8	17	4	7	8	6	8	3	10	9	6	14	6	23	2	54	11	65	7
노원구	14	6	1	10	18	4	24	2	3	10	1	10	7	8	15	6	22	2	58	6	64	8
은평구	22	2	10	6	20	4	21	2	6	8	3	10	21	2	5	8	17	4	46	7	53	16
서대문구	23	2	12	6	24	2	5	8	9	6	5	8	3	10	10	6	3	10	58	14	72	3
마포구	1	10	2	10	4	8	8	8	11	6	10	6	11	6	2	10	1	10	74	8	82	1
양천구	2	10	14	6	16	6	1	10	1	10	20	4	10	6	18	4	6	8	64	8	72	3
강서구	13	6	25	2	23	2	4	8	15	6	17	4	19	4	9	6	20	4	42	7	49	21
구로구	10	6	24	2	5	8	12	6	19	4	12	6	13	6	1	10	7	8	56	3	59	13
금천구	9	6	20	4	7	8	20	4	24	2	7	8	6	8	7	8	12	6	54	7	61	11
영등포구	4	8	4	8	1	10	17	4	8	8	9	6	23	2	17	4	4	8	58	8	66	6
동작구	3	10	16	6	14	6	18	4	21	2	21	2	16	6	15	6	20	4	48	5	53	16
관악구	5	8	6	8	11	6	2	10	25	2	15	6	20	4	8	8	5	8	60	2	62	10
서초구	5	8	13	6	8	8	16	6	17	4	23	2	24	2	20	4	25	2	42	3	45	24
강남구	7	8	21	2	25	2	11	6	17	4	22	2	18	4	12	6	14	6	40	3	43	25
송파구	17	4	8	8	3	10	25	2	5	8	14	6	22	2	4	8	10	6	54	4	58	14
강동구	19	4	18	4	6	8	6	8	1	10	1	10	5	8	3	10	19	4	66	4	70	5

※ (배점기준) 1~3위: 10점, 4~8위: 8점, 9~16위: 6점, 17~20위: 4점, 21~25위 : 2점

※ (준비노력도) 담당자교육, 보고회, 대책수립 여부, 정성평가 선정건수, 이의신청 건수 등

첨부 3		2014년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평가 기준

평가 분야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11개	35개	81개		105
1. 일 반 행 정	1-1 조직․인사관리	1-1-1 균형인사 실적 1-1-2 지자체 조직관리 효율화 및 사회복지 직렬 확보율 1-1-3 공무원 노사관계	※ 분야별 점수산정 방법 ① 분야별로 각 세부지표의 자치구 실적순위 산정 ② 각 세부지표의 순위합산값이 낮은 순으로 분야별 자치구 순위산정 ③ 5등급으로 분류, 등급별 점수부여 ※ 최종 순위는 분야별 점수합산 점수 높은순으로 결정 ‣ 1등급(1～3위) : 10 ‣ 2등급(4～8위) : 8 ‣ 3등급(9~16위) : 6 ‣ 4등급(17~20위) : 4 ‣ 5등급(21~25위) : 2	10
	1-2 지방재‧세정관리	1-2-1 지방자차단체 예산 효율화
	1-3 법질서 확립 및 규제 개혁	1-3-1 법질서 과태료 징수실적 1-3-2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실적 1-3-3 법질서 확립 환경조성 노력 및 국가송무 교육 1-3-4 규제개혁 및 갈등해소 노력
	1-4 민원ㆍ정보화	1-4-1 민원서비스 개선 및 만족도 1-4-2 정보화 추진노력도 1-4-3 사이버 안전강화 및 정보관리 수준
	1-5 자원봉사 및 청렴도ㆍ자체검사	1-5-1 자원봉사 활성화 실적
	1-6 북한이탈주민 지원	1-6-1 북한이탈주민 지원
2. 사 회 복 지	2-1 복지기반 조성	2-1-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2-1-2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 1등급(1～3위) : 10 ‣ 2등급(4～8위) : 8 ‣ 3등급(9~16위) : 6 ‣ 4등급(17~20위) : 4 ‣ 5등급(21~25위) : 2	10
	2-2 기초생활보장	2-2-1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2-2-2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2-2-3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2-3 복지서비스	2-3-1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 2-3-2 청소년 및 아동보호 서비스
	2-4 여성‧가정복지	2-4-1 보육기반 조성 2-4-2 일과 가정의 양립 2-4-4 양성평등 추진 실적
3. 보 건 위 생	3-2 건강증진	3-2-1 지역사회보건의료정책 기반 확충도 3-2-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성과 및 체감도 3-2-3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실적	‣ 1등급(1～3위) : 10 ‣ 2등급(4～8위) : 8 ‣ 3등급(9~16위) : 6 ‣ 4등급(17~20위) : 4 ‣ 5등급(21~25위) : 2	10
	3-3 질병관리	3-3-1 암 관리 실적 3-3-2 정신보건관리
	3-4 감염병 관리	3-4-1 감염병 관리실적 3-4-2 결핵관리 3-4-3 예방접종 실적률
	3-5 식품․의약품‧ 공중위생 안전관리	3-5-1 식품안전 관리 및 만족도 3-5-2 불량식품 근절 3-5-3 의약외품 등(화장품 포함) 안전관리 실적
4. 지 역 경 제	4-1 지역산업 진흥	4-1-1 전통시장 활성화 및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 확대 4-1-3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 확립 4-1-4 경쟁제도 준수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4-1-5 취약계층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4-1-6 중소기업 지원 실적	‣ 1등급(1～3위) : 10 ‣ 2등급(4～8위) : 8 ‣ 3등급(9~16위) : 6 ‣ 4등급(17~20위) : 4 ‣ 5등급(21~25위) : 2	10
	4-2 국유재산 관리·처분	4-2-4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 4-2-6 지역특화정책 지원 통계작성
	4-3 서민경제지원	4-3-2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 확립 4-3-3 지역통계 개발 및 기반 조성
5. 지 역 개 발	5-1 지역녹색성장 기반구축	5-1-1 녹색교통 추진 실적 5-1-2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실적 5-1-3 에너지 절약 추진 실적	‣ 1등급(1～3위) : 10 ‣ 2등급(4～8위) : 8 ‣ 3등급(9~16위) : 6 ‣ 4등급(17~20위) : 4 ‣ 5등급(21~25위) : 2	10
	5-2 균형된 지역인프라 구축	5-2-1 건축행정시스템 전자민원 처리 5-2-2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
	5-3 가축방역	5-3-2 중가축 방역관리 5-3-4 구제역 방역 및 매몰지 관리 5-3-5 축산물 안전관리
6. 문 화 관 광	6-1 지방문화 기반구축	6-1-1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	‣ 1등급(1～3위) : 10 ‣ 2등급(4～8위) : 8 ‣ 3등급(9~16위) : 6 ‣ 4등급(17~20위) : 4 ‣ 5등급(21~25위) : 2	10
	6-2 지자체 도서관 운영 활성화	6-2-1 도서관 장서 이용실적
	6-4 관광객 유치 및 문화스포츠 여행바우처	6-4-2 문화스포츠여행 바우쳐 집행률
7. 환 경 산 림	7-1 환경관리 일반	7-1-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7-1-2 녹색제품 구매 및 그린카드제 추진실적 7-1-3 배출업소 환경관리	‣ 1등급(1～3위) : 10 ‣ 2등급(4～8위) : 8 ‣ 3등급(9~16위) : 6 ‣ 4등급(17~20위) : 4 ‣ 5등급(21~25위) : 2	10
	7-2 대기관리	7-2-1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7-2-2 사업장 대기관리 실적
	7-3 수질관리	7-3-1 사업장 수질관리 실적
	7-4 자원순환 관리	7-4-1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 정책 추진 7-4-2 폐자원 회수 비율
	7-5 산림자원 육성 및 이용	7-5-1 산림자원 육성, 이용 실적
8. 안 전 관 리	8-2 재난․안전관리	8-2-1 재난관리 대응기반 구축 8-2-2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관리 추진실적 8-2-3 재난증후정보 활성화 추진실적 8-2-6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실적 8-2-7 안전모니터링 봉사단 활성화	‣ 1등급(1～3위) : 10 ‣ 2등급(4～8위) : 8 ‣ 3등급(9~16위) : 6 ‣ 4등급(17~20위) : 4 ‣ 5등급(21~25위) : 2	10
	8-3 비상대비	8-3-3 자원조사 운영
9. 중 점 과 제	9-1 사회통합	9-1-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9-1-2 일잘하는 유능한 정부 9-1-4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 1등급(1～3위) : 10 ‣ 2등급(4～8위) : 8 ‣ 3등급(9~16위) : 6 ‣ 4등급(17~20위) : 4 ‣ 5등급(21~25위) : 2	10
	9-2 안전하고 튼튼한 사회건설	9-2-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9-2-3 민방위 운영 효율화
	9-3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9-3-2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9-3-4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
10. 정 성 평 가	정성평가 선정 건수	1-2-2 ㉮ 계약심사제도 운영 우수사례(정성) 등 33개 정성지표 중 자치구 우수사례 선정 개수	‣ 선정시 : 각1점 ‣ 5건 이상 : 5점	5점
11. 기 타	10-1 평가준비 노력도	① 워크숍 및 담당자 교육 참석	‣ 참여시 : 각 1점 ‣ 3회 이상 : 3점	10
		② 추진상황보고(각종 단독 교육 및 보고회)	‣ 보고회 1회시 : 각 1점 ‣ 3회 이상 : 3점
		③ 지표별 부진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유무	‣ 방침 수립시 : 2점
		④ 타시도 입력실적 이의 신청 건수	‣ 1위 ~ 3위(각 3점) ‣ 4위 ~ 6위(각 2점)

첨부 4		'13년('12년 실적) 부진사업(다등급) 분석결과

분야	세부지표 (다)	부서명 (사유)	부진사업 분석		비고
			부진원인	개선방안
1. 일 반 행 정	1-1-1-㉰ 유연근무제 이용인원비율	인사과 관심 부족 (자치구)	○ 자치구 관심도 부족 - 시의 경우 유연근무제 평가기준 준수율(5%) 이상이나, - 용산을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평가기준준수율 이하로 실적 부진	○ 지표변경 건의 - [유연근무제 실시인원 /(총정원-휴직자)]×100 ○ 실적제고 - 자치구 유연근무제 설명회 개최 -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및 행정국장 회의시 독려 - 자치구 유연근무제 운영실적 지속 관리	2년연속 다등급
	1-1-3-㉮ 공무원노사관계 교육 이수율	인력 개발과 관심 부족 (자치구)	○ 시․도 5급 이상, 자치구 6급 이상 교육실적만 인정되나, 자치구 관심부족으로 실적 저조 ※ 교육실적이 없는 자치구가 16개임	○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실적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	2년연속 다등급
	1-3-3-㉮ 특별사법경찰관 지명률	민생 사법 경찰과 지표 불합리 (지표 설계)	○ 특사경 제도가 정착 단계에 있고 현행법으로 지명 가능한 인원은 이미 지명되어 활동 중에 있어 추가로 지명되는 인원은 미미함 ○ 세부지표 산식의 모수가 전체 공무원 수(기능직 제외)로 되어 있어, 현재 특사경 지명인원은 많을 지라도 전체 공무원 수가 많은 서울시는 항상 실적이 낮게 나타남	○ 특별사법 경찰관 지명률 지표 삭제 지속 건의 ○ 시․자치구 직원의 특사경 지명 확대 방안 강구 - 지방공무원이 현행법 으로 특사경 지명을 받을 수 있는 26개 분야에 대해서는 단속업무 담당자가 특사경 지명을 받아 업무를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특사경 지명절차 등을 지원 -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시 특사경 역할 및 지명절차 안내 등	2년연속 다등급
	1-3-4-㉯ 국가송무 교육 이수율 (송무교육 이수자 수 / 공무원 수) × 100	법무 담당관 관심 부족	○ ‘8시간’이상 교육 이수자만 실적으로 인정되나 송무교육이 현저히 부족하고, 법무연수원 등의 사이버교육 기간이 길어 중도포기 다수	◦ 찾아가는 소송실무교육 (자치구) 지속실시 ◦ 자치구에서 송무교육 실시할 경우 강사 적극 지원 ㅇ 인재개발원 송무교육 과정 개설 추진 등	2년연속 다등급
	1-4-1-㉯ 거부처분된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 고지율	시민 봉사 담당관 관심 부족 (자치구)	○ 자치구 무관심으로 평가업무 소홀 - 합동평가 방식이 자치구 개별평가가 아닌 시 총괄평가로 운영되다 보니 자치구가 평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실적 부진	◦ 14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자체 점검 실시(5월) ◦ 현장방문 지도․점검 실시(6월)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와 연계하여 자체평가 실시(10월)	2년연속 다등급
	1-5-1-㉯ 전자적 업무처리 이행수준	정보 시스템담당관 관심 부족	○ 자체시스템을 사용하는 당직(7개업무), 비상소집 5개업무), 의회 10개업무) 등의 업무가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활용률이 낮게 평가	ㅇ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발생업무 전수조사를 통해 활용하지 않는 업무를 찾아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활용률이 저조한 업무분야에 집중이용 독려 ㅇ 미활용 및 활용이 저조한 업무분야에 대한 활용방안 강구
	1-5-2-㉮ 정보보완 관리실태 수준	정보 통신 보안 담당관 관심 부족	○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 정보보안 전담조직 신설 긴요 ○ 보안책임자․실무자․ 구성원의 업무수행률 저조 - 일반직원 보안의식이 낮고 PC보안활동 저조	○ 최신정보보안 환경을 반영한 서울시정보통신 보안업무규칙 제정 ○ 정보유출 원천차단을 위한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운용 ○ 전직원 대상 정보보안교육 강화 등
	1-5-3-㉮ 기록관리 사이버교육과정 이수율	총무과 관심 부족	○ 중앙공무원교육원 과다 접속문제로, 국가기록원에서 4개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 전북)는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내려 받아 자체 사이버교육 시스템에 연동해 교육과정으로 개설 운영토록 함 (‘12.8월) - 계획에 없던 과정을 개설로, ‘12.11월부터 수강이 가능하게 되어 실적 저조	○ '14년도 지표 삭제
	1-5-1-㉮ 자원봉사활동률 1-5-1-㉯ 자원봉사 활동실적	행정과 지표 불합리 (지표 설계)	○ 서울시의 경우 안행부 1365포털 등록 봉사자 외에 보건복지부 VMS시스템 활동자 및 무등록 활동자가 많아 전체 자원봉사자 반영하지 못함	○ 지표개선 건의 - 자원봉사활동 증가율로 지표 변경 개선 ○ 1365포털 및 서울시 자봉봉사센터 홈페이지 활성화 추진 ○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 - 시민인식 개선(자원봉사 가치전파 및 홍보) - 지역기반 풀뿌리 봉사활동 강화 지원 등	2년연속 다등급
	1-6-2-㉮ 청렴도 조사결과	감사 담당관 관심 부족	○ 내부직원 및 시민과 소통하는 청렴대책 추진 미흡, 일부 공사분야에서 관행적 비리가 잔존	○ 내부청렴도 강화 - 공직자 윤리의식 개혁과 체질화된 청렴문화 조직내재화 도모 ○ 외부청렴도 강화 - 시민,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 구축
2. 사 회 복 지	2-1-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복지 정책과 관심 부족	○ 예산 효율적 사용을 위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관리 미흡 (실 집행액 : 83.4%) - 자치구 서비스 대기자 관리 및 사업의 적정집행 여부 관리 미흡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진사업 등 실적점검으로 서비스 제공 만전 ○ 내역사업별, 개발형 사업별 예산조정을 통한 효율적 재원 배분 - 2013.10~11월(자치구별)	2년연속 다등급
	2-1-2-㉯ 기부식품제공 활성화 정도	희망 복지 지원과 지표 불합리 (지표 설계)	○ 타시도에 비해 기부식품제공사업이 안정화되어 있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가율이라는 단순지표로 평가하고 있어 실적 부진	○ 지표개선 건의 - 전년대비 증가율과 더불어 당해연도 기부실적, 이용시적도 평가지표에 삽입토록 개선요구 ○ 실적제고 활성화 - 개인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릴레이 캠페인 활성화 등 추진
	2-2-1-㉰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복지 정책과 지표 불합리 (대도시 특성)	○ 타 시ㆍ도에 비해 수급자가구수가 월등히 많음 ○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구만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실적만을 위한 변칙 운영될 수 있음	○ 지표개선 건의 - 전체 수급자 가구수 규모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실적제고방안 강화 - 매월 자치구별 지방생활 보장위원회 운영실적 확인 - 매월 실적 통보로 자치구간 경쟁유도 등	2년연속 다등급
	2-2-2-㉮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자활 지원과 지표 불합리 (대도시 특성)	○ 우리시 경제ㆍ산업구조 특성상 수급자가 탈 수급시 느끼는 각종 생활비 부담이 타시도에 비해 과중 - 대표시의 인구ㆍ경제ㆍ사회 구조를 고려한 지표 설계 필요	○ 희망리본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 저소득 시민 취업지원 사업 참여 독려 ○ 업 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단 확충 ○ 서울광역자활센터 역할강화
	2-2-2-㉯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창ㆍ취업률	자활 지원과 지표 불합리 (대도시 특성)	○ 대도시 특성상 일자리는 많으나 취업경쟁이 치열하여 상대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창ㆍ취업이 불리함 ○ 희망리본프로그램 시범사업 미 실시로 타 광역시에 비해 실적 미흡
	2-2-2-㉰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실적	자활 지원과 관심 부족 (자치구)	○ 자활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지원 및 관심도 낮음	○ 자치구 담당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관심도제고 ○ 자치구별 정기적 실적확인 및 실적저조 자치구 사업 독려
	2-3-1-㉮ 노인복지시설의 개정법 시설·인력 기준 충족률	어르신 복지과 지표 불합리 (대도시 특성)	○ 지방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임대료 때문에 시설면적 추가 확보 곤란 - 장애인연금은 전국적 으로 일정한 소득기준 (월 소득기준액 이하인 자)에 의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되어 경제수준이 양호한 서울시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	○ '14년도 지표 삭제
	2-3-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 관리 적절성	어르신 복지과 지표 불합리 (대도시 특성)	○ 가등급을 받은 대전의 경우 1인당 관리 수급자 수가 7,400명으로 서울시 22,700명의 1/4수준에 불과 - 1인당 관리인원을 감안하지 않고 시도별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서울시에 불리	○ '14년도 지표 삭제
	2-3-1-㉰ 장애인연금 신규수급률	장애인 자립 지원과 지표 불합리 (대도시 특성)	○ 타 시ㆍ도에 비해 인구수가 많아 지표값인 분모(신청자수)가 클 수 밖에 없음	○ 지표개선 건의 - 장애인 연금 신청 가능자수가 큰 시ㆍ도에 가중치 부여 개선 ○ 장애인 연금 신청에 대한 홍보 강화로 신규수급자 확대
	2-4-3-㉮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실적	여성가족정책 담당관 관심 부족	○ 가정폭력 보호시설 정원대비 입소율 저조	○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한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연계 강화 ○ 보호시설 정원 현실화 - 일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정원 과다책정 현실화 협의	2년연속 다등급
	2-4-3-㉲ 지자체 아동안전지도 제작률	여성 가족 정책 당담관 관심 부족	○ 아동안전지도 제작 누적률만 반영하여 개선 힘듬 ○ 타시도 대비 아동안전지도 자체 예산 미확보	○ 서울시 교육청과 업무협력을 통한 안전지도 제작학교 사전선정 등 조치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사업 선정ㆍ추진 독려 ○ 아동안전지도 제작과정 발견된 위험환경 개선 및 주변순찰 지속 추진	2년연속 다등급
3.보건위생	3-2-3-㉮ 보건소 임산부 등록관리율	건강 증진과 지표 불합리 (대도시 특성)	○ 임산부수 대비 보건소 등록 실적평가로 임산부가 많은 서울시의 경우 타 시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 - 서울 87,070명, 부산 27,241명, 인천 26,925명, 대전 14,739명 울산 11,798명	○ '14년도 지표 삭제
	3-2-4-㉮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건강 증진과 지표 불합리 (대도시 특성)	○ 서울시의 대상자 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많아 상대적으로 불리 - 서울시 대상자 42,177명으로 전체 광역시 대상자 수 137,119명의 30.8% 차지	○ 불리한 지표 개선 건의 - 평가지표에 검진자수 가중치 적용 건의 ○ 자치구 관심도 제고 및 실적향상 방안 논의 - 자치구 검진률 월별점검 및 저조 자치구 사업 독려 - 반기 1회 이상 사업담당팀장회의개최로 실적 향상방안 논의 및 공유
	3-3-1-㉰ 적정불소 이용인구 비율	건강 증진과 지표 불합리 (지표 설계)	○ 서울시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단위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추진하는 타 시와의 차이 극복 어려움 ㅇ 불소용액 및 불소도포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포함되면서 사업에 대한 관심도 저하	○ 지표개선 건의 - 울산을 제외한 6개지역에서 불소화사업을 실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불사업 수혜자수 제외 ○ 실적제고 - 교육청 및 사업참여 초등학교 대상 실적 점검 - 자치구 대상 실적점검 및 수혜자 발굴 독려
	3-5-2-㉮ 위생서비스 평가 실시율	생활 보건과 지표 불합리 (대도시 특성)	○ 대상업소수 과다로 인한 실적부진 - 담당공무원수 대비 평가대상 업소수가 타 광역시에 비해 최고 9배에 달하고 특히, 강남3구 전체의 경우 대전, 울산, 광주의 대상 업소수 보다 많음에 따라 업무량 과다가 실적 부진의 주요원인임	○ '14년도 지표 삭제	2년연속 다등급
4. 지역경제	4-1-3 ㉯ 외투기업 고충발굴율 및 고충처리율	투자 유치과 지표 불합리 (대도시 특성)	○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실적 합산한 값을 해당지역 50만달러 이상 외투기업수로 나눔에 따라 외투기업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서울시에 불리	○ 외국인투자기업수에 따른 가중치 확대로 지표의 불합리성 보완 건의 - 기업수에 따른 가중치가 있으나 1,000개소 이상이면 가중치의 차등이 없는 등 충분치 못하여 가중치 확대가 필요
	4-1-3 ㉱ 외투기업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투자 유치과 기타	○ 산업부(코트라 위탁)에서 직접 실시하는 만족도 설문조사로서 질문지 및 설문대상 기업이 공개되지 않아 부진원인 확인 어려움	○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강화로 고객만족도 제고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경영인 간담회, 채용박람회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지속 실시
	4-1-4-㉮ 축산물 HACCP 건설팅사업 실적 및 축산물 HACCP 지정 확대율	식품 안전과 지표 불합리 (대도시 특성)	○ 영세업소는 현실적으로 HACCP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영세한 대상업소수가 많아 낮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음 - 대상업소수 : 서울 13,966, 부산 5,021, 대구 3,578, 인천 3,361, 광주 2,438, 대전 2,032, 울산 1,583	○ 불합리한 지표 개선 건의 - 지자체 HACCP 지정 확대율 지표변경 의견서 제출 ○ 중앙부처 배정목표 달성 - HACCP 지정 2개소
	4-2-1-㉮ 지방과학기술 진흥사업 추진실적 지방비 투자 비율	경제 정책과 지표 불합리 (대도시 특성)	○ 지방비 투자비율 산출방식이 지방의 총예산과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산출하므로 상대적으로 우리시에 불리한 측면이 있음	○ 지방과학기술 진흥사업 확대 및 집행실적 모니터링 - ’13년도 평가대상이 23개 사업(시비 64,765 백만원)에서 ’14년도 62개 사업(시비 104,559 백만원)으로 대상사업 확대 ⇨ 지방비 투자금액 약 1.6배 증가 - 미래창조과학부의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 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점검’과 연계하여 지방과학기술 진흥사업 집행실적 주기적 모니터링 강화
	4-2-1-㉯ 임대수입 징수율	자산 관리과 관심 부족	○ 재산임대 및 점유자가 대부분 무재산자 또는 저소득 생활자가 많음 - 장기 경제 침체로 납세능력 부족하고 채권확보 어려움 - 재산사용에 대한 고지발급에 납부자의 납세의지 결여 ○ 국유재산 관리 일원화로 관리재산 감소추세	○ 법령개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관리 이관	2년연속 다등급
	4-3-3-㉮ 지역총생산(GRDP) 및 지역통계 작성 실적	정보 공개 정책과 관심 부족	○ 자치구 단위 기초통계 인프라 미비로 인한 자료부재와 이용자료의 신뢰성 부족 ○ 전문인력 확보 없이 추진한 결과 추계작업 및 공포 지연 ○ 자치구 단위 GRDP 공표시 구별 서열화, 지역갈등이 우려되어 공표 효율성 우려	○ ‘14년도 GRDP 추계를 위한 기반구축 - 통계 및 경제학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 및 기초자료 확립	2년연속 다등급
	4-3-3-㉯ 지역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통계작성 기반 정도	정보 공개 정책과 관심 부족 (자치구)	○ 인재개발원에 통계과정이 많지 않아 실적 부진 ○ 자치구에서 통계 전문요원 확보에 소극적이고, 통계에 대한 중요성 인식 낮음	○ 통계컨설팅을 통한 중장기 통계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전문인력확보 및 자치구 통계기능 강화를 위해 체계적 계획수립 예정	2년연속 다등급
5. 지역개발	5-2-1-㉯ 건축물인증정보의 건축물 대장 등록률	건축 기획과 관심 부족	○ 건물인증물 정보가 건축물 준공 이후에 이루어져 건축물 대장 생성 이후에 인증되므로 인증정보를 별도로 등록하며, 등록건수가 많지 않은 자치구 상대적으로 불리	○ '14년도 지표 삭제
	5-3-1-㉯ BSE(광우병) 검사점수 계획 달성율	동물 보호과 지표 불합리 (지표 설계)	○ 7개 시부중 유일하게 도축장이 없어, 해체후 시료채취 특성상 근본적으로 BSE 검사 불가능	○ 평가대상 제외 지속 건의
	5-3-2-㉮ BSE(광우병) 검사점수 계획 달성율	동물 보호과 관심 부족 (실적 입력 오류)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KAHIS) 데이터 기입오류	○ 돼지사육농가 예방접종 철저 ○ 연구원대상 국가동물방역 통합시스템 (KAHIS) 입력교육 실시
6. 문화관광	6-4-2-㉰ 여행바우처 집행률	관광 정책과 지표 불합리 (지표 설계)	○ 여행바우처 예산집행률이 99.752%이나, 중앙통계자료에 기획바우처 예산항목중 대행수수료, 부가세 등이 잡행률로 산출되지 않아 2013.4월 이의신청 했으나 수용되지 않음	○ 여행이용권 사업 집행률 변경 재건의 - 서울의 경우 기획여행을 직접운영하고 있어 정부합동평가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기획여행 이용권 시스템상 집행률로 산출되지 않는 대행수수료, 부가세 및 사무관리비 등이 집행률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	건의사항 긍정 검토중
7. 환경산림	7-1-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증가율	환경 정책과 지표 불합리 (지표 설계)	○ 징수율이 일정이상에 도달하면 징수율 증가가 둔화되어, 징수율이 높은 지자체에게 불리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7-1-1-가, 가등급)	○ 지표삭제 건의 ○ 자치구 별 징수제고 계획수립, 납부방법 개선 등 납부편의 제공
	7-1-3-㉮ 지자체 소관 유료시설의 그린카드 참여 실적 비율	기후 대기과 지표 불합리 (지표 설계)	○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 확대에 치중한 결과 그린카드 할인 시설 확대저조	○ 지표개선 건의 - 에코마일리지 할인참여 공공시설 확대실적 지표 추가 건의
	7-4-1-㉮ 포장검사 명령률 및 위반율	자원 순환과 지표 불합리 (대도시 특성)	○ 인구수가 많은 도시에 불합리하게 설정 ○ ‘12년 설명절 시 점검 누락 등으로 인해 실적 저조	○ 지표개선 건의 - 전국인구수/지자체별 인구수는 우리시에 불합리한 구조로 개선 요구 ○ 자치구 실적관리 강화 ○ 포장폐기물 관리 개정 규정 등 자치구 담당자 교육 실시
	7-4-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	생활 환경과 관심 부족	○ 타 지자체보다 늦게 시행되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고 종량제 추진실적이 저조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가 우수한 RFID 세대별 계량 종량제 방식 시행확대 ○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 서울시에 불합리한 산식개정 건의	2년연속 다등급
	7-4-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시책(종량제) 추진 실적)	자원 순환과 관심 부족	○ 타 지자체보다 늦게 시행되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고 종량제 추진실적이 저조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25개 전 자치구 금년말까지 전면 확대 실시
	7-5-1-㉮ 조림사업 달성률	자연 생태과 관심 부족	○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된 조림실적만을 제출하여 타 지자체에 비해 실적 부진	○ 국고보조 조림외에 자체적으로 조림한 내역까지 실적으로 산출하여 실적을 높일 계획이며, 조림지 활착률은 95.6%로 양호한 편임
	7-5-1-㉯ 숲가꾸기 사업 달성률	자연 생태과 지표 불합리 (지표 설계)	○ 숲가꾸기사업 면적에 큰나무가꾸기만 포함 - 시 여건상 큰나무보다는 경관림의 조림지 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나 조림지 가꾸기 실적은 숲가꾸기 사업 실적에 미포함	○ 지표변경으로 실적 상승 예상 - 산주 자부담 확보율이 30% 평가요소로 포함되었으며, 우리시의 경우 산주 부담률을 100%시비로 확보함에 따라 실적 상승 예상
8.안전관리	8-1-2-㉯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 실적	소방 행정과 관심 부족	○ 인명구조사 응시대상자 구조대원 579명과 소방방재청 인명구조사 자격인증제 실시회수 연2회 한정	○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대비 구조대원 개인능력 교육 강화
	8-2-2-㉮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안전점검률	도시 안전과 관심 부족	○ 서울시 및 자치구(종로, 중구, 영등포, 서초구) 등 일부 시설관리부서 에서 안전점검결과를 NDMS에 입력하지않아 98.46의 점검률 기록	○ 안전점검 결과 입력 촉구 및 교육실시 -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 및 NDMS입력을 철저히 하여 안전점검률 제고	2년연속 다등급
	8-2-2-㉰ 사이버 자체 안전점검 참여율	도시 안전과 관심 부족	○ 자치구 담당공무원 관심부족 및 홍보 부족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및 관리소장들의 관심부족	○ '14년도 지표 삭제	2년연속 다등급
	8-2-3-㉮ 재난징후정보 활성화 추진 실적	도시 안전과 관심 부족	○ 민간시설물 소유주의 미온적인 안전조치	○ 민간건물주 및 해당 자치구에 안전조치 독려 및 모니터링 강화
	8-2-4-㉯ 재정투자계획 예산 집행률	도시 안전과 관심 부족	○ 일부사업 사업지연으로 집행률 저조	○ 공정관리 등 사업 추진 철저를 통한 이월 및 불용 최소화로 집행률 제고	2년연속 다등급
	8-3-2-㉮ ‘12년도 충무계획 순기 준수율	민방위 담당관 관심 부족	○ 순기(10.15일) 미준수 2건(지방행정계획, 보건행정계획) - 국정감사기간과 충무 시행계획수립 기간 중복 - 담당자의 비문 생산절차 숙지 및 시행 미흡	○ 담당부서 충무계획 담당자의 비상대비 계획 능력 제고 ○ 충무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8-3-2-㉰ 충무실시계획 작성 관련 교육 실시율	민방위 담당관 관심 부족 (증빙 미흡)	○ 14개 계획 모두 교육은 실시하였으나, 증빙자료 제출 미흡	○ 담당부서 충무계획담당자 평가교육실시 ○ 충무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8-3-4-㉮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민방위 담당관 실적 부진 (증빙 미흡)	○ 자치구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실적 관련 증빙자료 누락 - 강북, 노원, 구로, 관악, 송파, 마포, 강서	○ 자치구 실무자 교육으로 분기별 통합방위 위원회 개최결과 누락 방지
	8-3-4-㉯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	민방위 담당관 관심 부족 (증빙 미흡)	○ 자치구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실적 관련 증빙자료 누락 - 중구, 중랑, 강북, 노원, 서대문, 양천, 구로, 동작, 관악, 강남, 송파	○ '14년도 지표 삭제
9.중점과제	9-2-3-㉮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지표 불합리 (대도시 특성)	○ 결혼이민자 수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서울경기 최하위 평가를 받음	○ 지표개선 건의 - 관할지역내 결혼이민자수 대비 센터 이용자수에서 관할지역 내 센터수 대비 이용자수로 변경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수도 센터 이용자수에 포함	2년연속 다등급
	9-2-3-㉮ 민방위대 자율참여 및 훈련 참여 실적	민방위 담당관 관심 부족	○ 소방방재청에서 평가기준이 하반기에 통보되어 평시관리 미비	○ 민방위 훈련 및 재난 훈련시 각 자치구에 적극 안내로 참여율 제고 ○ 자치구별 참여율 실적관리로 우수 자치구에 인센티브 제공
	9-3-1-㉮ 취업자수 증감률	일자리정책과 지표 불합리	○ 취업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년도 취업자 증감에 따라 올해 지표의 실적이 결정 - 전년도 취업자가 증가했다면 올해는 부진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실적치가 주기적으로 고저를 반복 * -1.77(’10년) → 2.09(‘11년) →1.54(’12년) → 0.48(’13년)	○ 자체의 정책 추진 성과와는 별개로 기저효과, 외부요인 (경제여건 등)에 의해 좌우되므로 정책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 필요 - 고용노동부에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에 따라 공시하고 있는 지자체별 일자리목표의 달성률로 변경
	9-3-3- ㉰ 여성취업기관 새일 여성인턴 목표대비 비율	여성 가족 정책 담당관 관심 부족	○ 목표인원 현실적 책정 미흡	○ 새일인턴 목표인원의 현실적 설정으로 실적 하락 요인 차단 ○ 새일인턴 홍보강화 및 직훈수료생 대상 집중연계로 연계율 및 고용 유지율 제고
	9-4-3- ㉰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소상 공인 지원과 관심 부족	○ 타 지자체에 비해 중소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이 많아 구매율 부진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서울시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구매결과의 총합으로 각 부서 및 사업소의 실정에 따라 구매방법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구매율 향상을 강제하기 어려움	◦ 안행부 및 중기청에 대규모 인프라 관련 공사시에 중소기업에 도급 하더라도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 건의 ◦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시스템상 실적 누락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중소기업제품 구매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안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