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822(2015.04.02.)호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5. 4. 17(목)까지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고시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4/06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011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2133-7532	/전송	2133-0724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