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641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관조성추진반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안인향	이병석	강맹훈		11/08 이건기
협 조
	임대주택과장		한병용
	한옥조성팀장		신동권

서촌 임대주택 유형 개발 용역 추진계획

2013.11

주택정책실

(공관조성추진반)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한옥마을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지역기반 민간단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종로구	)	무 □

- 서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

임대주택 유형 개발 용역 추진계획

□ 서촌일대는 인왕산, 역사문화환경, 재래시장 등 최적의 주거환경 및 ‘직주근접’지역이나

최근 상주인구 감소와 임대료 상승에 따른 커뮤니티 해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제기

□ 따라서 ‘주민이 오랫동안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가치를 고려한

임대주택 유형개발 및 임대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문 용역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 서촌은 인왕산 등 주변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산, 재래시장과 등 최적의 주거환경과 직주근접형 도심활동의 조건을 갖춘 도심 주거지역임.

○ 최근 상업화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지역커뮤니티 해체, 상주인구 감소 및 새로운 임대수요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청책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

○ 서촌형 임대주택(협동주택형, 쉐어하우스 등)개발 및 장기임대를 통한 임대시장 안정화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커뮤니티 보전 및 활성화 도모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촌 임대주택 유형개발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소요예산 : 120,000천원

▷ 예산과목 : 임대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 활용(100-201-01)

▷ 예산지원 : 임대주택과 예산

※ 임대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을 활용, 임대주택과 협조 예산사용(추산)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용역범위

○ 공간적 범위 : 종로구 청운효자동 일대 ○ 면 적 : 약 130만㎡ ○ 현 황 -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10.4.15) - 한옥밀집지역 지정공고(‘10.6.24) - 체부 · 누하 · 필운 재개발예정구역 포함

Ⅱ		용역내용

용역내용

○ 서촌 현황 및 임대주택시장 분석

- 임대가격 상승에 대한 원인 및 영향 분석

- 지역내 임대주택, 문화콘텐츠 등 임대료상승 원인간 상관관계 분석

○ 커뮤니티를 고려한 임대주택 및 지역아카이브 활용 사례조사

- 미국 등 지역가치를 고려한 커뮤니티 활성화형 임대주택 사례 및 시사점

- 북촌 및 영국 버밍험시 등 지역아카이브 구축 사례 및 시사점

○ 지역아카이브 및 임대주택 활용에 대한 의식조사 및 DB구축

- 지역아카이브 및 임대주택 유형에 관한 의식조사(주민)

- 지역내 갤러리, 공방, 인적자원, 임대주택 등 콘텐츠개발 및 DB구축

○ 한옥형․비한옥형 임대주택 도입 및 임대시장 안정화방안

- 임대형 주택유형 개발 및 운영방안

․ 협동조합형 임대주택특성과 경제성을 감안한 부지 검토, 유형개발 및 운영방안

․ 임대주택 도입 및 운영상 예상되는 장애요인 도출 및 대안 검토

- 한옥형 ․ 비한옥형 임대유형 개발 및 장기임대 방안

- 서촌 임대시장 안정화 및 지역커뮤니티 보전대책

기대효과

○ 한옥마을형 임대주택 모델 및 적용에 필요한 정책 판단 자료로 활용

○ 임대인 · 임차인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임대주택유형 개발 및 장기임대를 통한 커뮤니티 보전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 신주거트랜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

Ⅲ		용역 시행 방법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참가자격 : 아래 “가” 또는 “나”의 자격을 갖춘 기관으로서 단독으로 참가하거나 충실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 또는 “나” 또는 “다”와 공동으로 참가할 수 있음.

가.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당해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연구 단체 및 대학

○ 선정절차

입찰 공고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 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계약 체결 및 사업추진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호, 2013.3.26)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 5명(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

- 구성인원의 3배수 평가위원 예비명부작성 후 입찰참여자 추첨․선정

○ 평가항목 : 정량적 평가(20), 정성적 평가(60), 가격 평가(20)

Ⅳ		향후 일정

○ 2013. 11월  계약타당성 심의 의뢰(계약심사과)

○ 2013. 12월  입찰경쟁 및 용역사 선정

○ 2014. 10월  용역준공

※ 별 첨

1. 과업내용서(안) 1식

2. 원가계산서(안)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