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소중한사람들 생활인 재입소에 따른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

1. 중구 사회복지과-12482(2015.04.02.)호와 관련입니다.

2. 입소인의 시설 입·퇴소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제13조에 규정에 따라 관할 자치구의 입·퇴소심사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귀 구 관할 노숙인자활시설「소중한사람들」은 ’15. 1. 19. ~ 1. 23. 실시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입소자 허위등록 등을 지적받았고, 이에 대하여 2. 27. 귀 구에서 실시한 청문중 해당 시설에서는 입소자 허위등록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따라서 입소인의 입·퇴소결정은 관련법규 및 최근 진행사항을 종합검토하여 귀 구에서 판단·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영		자활지원팀장	최정수		자활지원과장	04/06 김종석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89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자활지원과	/
전화	02-2133-7487	/전송	02-2133-072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