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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상관리과장
(경유)
제목	하천점용(계류장 설치)허가 신청 의견 제출 - 이랜드크루즈

1. 수상관리과-1586(2015.4.6.)호와 관련입니다.

2. 이랜드크루즈의 계류장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우리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아래의 법령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가. 점용허가 신청사항

신청인	점용목적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기간
㈜이랜드 크루즈	계류장 설치 (푼톤이용 설치)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2(한강)	990㎡ (직접점용 360㎡, 간접점용 630㎡)	’15.4.10 ~ 12.31

나. 관련근거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폐유 등),「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유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공공수역에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등(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폐유 등이 한강에 투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수질오염사고로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할 것

-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등

○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

다. 검토의견

○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기선 및 부선 내에 폐기물 및 폐유 등 환경오염물질이 한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한강 유류 유출에 대비한 오일펜스 및 흡착포 등 방제물품을 비치하고 유류 유출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할 것

○ 한강에 유류, 오수분뇨, 폐기물 등을 버려서는 안되며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 배출하고 음식물 침출수가 한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한강에 유류 유출시에는 즉시 신고와 더불어 자체적으로 방제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장비나 인력을 확보 할 것. 끝.

	환경과장
주무관	백민		환경과장	04/06 이철범
협조자
시행	환경과-168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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