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필지의 대지 범위 관련)

우리시 응답소에 접수번호 20150401001781번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 질의요지

대지 일부에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 대지 범위는

□ 답변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에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동조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에 그 예외로써 도시계획시설이 지상·지하 등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결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결정되어 있는 등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건축법상 대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양효진		건축정책팀장	진경식		건축기획과장	04/06 한병용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981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시청사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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