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풍납동 토성 주변 고물상 관련 검토의견 회신

1. 문화체육과-6124(2014. 3.24)호와 관련입니다.

2. 풍납동 324-27(도로부지)상 고물상에 대한 귀청의 검토사항과 관련하여 서울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반영하여 고물상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물상 현황

- 위    치 : 풍납동 324-27번지(도로, 2권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운영시기 : 2002년 이전부터 영업추정(현 운영자 2011년 인수운영)

- 위반내용 : 철재 창고, 지하구조물, 물건 야적, 휀스 등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미이행 후 고물상 영업, 도로상 고물상 영업

나. 검토요청 사항

- 도로 용도폐지 후 송파구 문화체육과 관리 위임 협조, 고물상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서울시 의견

다. 검토의견

- 상기토지는 풍납토성 인근의 2권역에 해당되는 도로부지로서 현재 고물상으로 위법하게 사용되고 있는바 반드시 상기토지와 관련한 모든 위법사항이 시정완료되어 사적지 관리상 문제점이 없을 경우 관리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음.

- 이건 고물상은 현재 도로부지상에 무단점유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안으로 영업손실에 관한 사항은 귀청 재산관리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임.

- 상기 고물상의 무단 현상변경행위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및 같은법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규정에 의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
주무관	유현수		문화재보존팀장	김숙자		역사문화재과장	04/06 황요한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7387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시청별관 1동 5층 역사문화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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