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532
결재일자	2014.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체육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구경태	박인숙	이상국	황치영		01/13 한문철
협 조

2014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추진계획

2014. 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일반시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제안서 심사위원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문화예술단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문화재단(광역센터)	)		무 □

2014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추진계획

서울생활권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교육기간 : 3월 ~ 11월)

교육대상 : 50개 프로그램, 980명(소외계층 아동․청소년, 장애인 및 일반시민)

사업내용 : 음악, 연극, 시각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체험․학습․창작 프로그램 지원

지원대상 :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법인

구 분	대 상	지 원 내 용	지원규모(단체당)
일반공모 (70%)	문화예술교육단체 및 법인 (※신규단체 우대)	일반시민대상 선정, 개별프로그램 지원	10~20백만원
기획공모 (30%)	문화예술교육단체 및 법인 (※본 사업 참여단체 우대)	문화사각지대의 새로운 대상학습자 발굴을 중심으로한 프로그램 지원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지원	15~25백만원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서울시 기초 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문화 네트워킹 프로그램, 주민참여형 커뮤니티(동아리) 지원	20~30백만원

사업주최 :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추진방법 : (재)서울문화재단(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관리 주관

사업예산 : 532,750천원 (국비 254,000천원, 시비 278,750천원)

Ⅱ		추진현황 및 체계

그 간 추진 현황

2007년부터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현황(2007~2013)]

대상 연도	노 인 노숙인	장애인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기타	기획공모	계	예 산 (백만원)
2007년	6	9	6	1	-	22	280
2008년	7	7	6	4	-	24	300
2009년	3	6	9	5	-	23	268
2010년	6	6	12	6	2	32	528
2011년	3	6	8	7	3	27	538
2012년	2	4	13	14	-	33	570
2013년	2	5	28	13	2	50	870

(단위 : 프로그램 수)

추진체계 및 주요일정

추진체계

주요일정

① 기본계획 수립 ‘14. 1월		➡	② 사업공고 ‘14. 1. 13		➡		③ 사업선정 ‘14. 2. 17		➡		④ 선정사업 지원금 신청 ‘14. 2. 24~28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지침통보(‘13.11)			문화재단				서울시, 문화재단				단체 → 문화재단 → 서울시 → 문화체육관광부
➡	⑤ 사업 지원 ‘14. 3.		➡	⑥ 사업시행 ‘14. 3.～11.		➡		⑦ 사업평가 ‘14. 11.		➡		⑧ 정 산 ‘15. 1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시 → 문화재단 → 단체			․단체 : 교육운영 ․문화재단 : 단체 사업운영 관리				교육진흥원 서울시(문화재단)				단체 → 문화재단 → 서울시 → 문화체육관광부

Ⅲ		추진방향

추진방향

지역중심의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 서울지역의 현황 및 특성,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지원

- 지역의 발전 및 지속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사업모델 도출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단체 발굴 및 중점 지원

- 문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새로운 학습자를 발굴, 지역주민과 소통․공감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적 콘텐츠와 이야기를 교육내용으로 한 프로그램 중점 지원

2014년 변경된 내용

구 분	2013년	2014년
지원사업 운 영 비	ㅇ 광역센터 운영비에서 일부 활용	ㅇ 지원사업 예산 10% 이내(최대 5천만원), 지역 특성화 지원사업 운영비 활용가능
공모요강	ㅇ 일정한 기간 내 공모 및 심사․선정 진행, 문체부 일괄 보고 후 결과 공고	ㅇ ‘13. 12월~’14. 1월 중 지역별 환경․ 수요에 적합한 공모 및 사업선정 추진을 권고
심사방식	ㅇ 최종 심사 시 중앙심사위원 1인 의무 배석	ㅇ 지역별 자체 심사 진행 ※ 필요시 중앙심사위원 심사 배석요청 가능
전담인력 비용 책정	ㅇ 운영단체 전담인력 비용 책정 불가	ㅇ 기획공모에 한해 전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 이내로 책정 가능
운영단체 연속지원	ㅇ 운영단체 연속지원 불가	ㅇ 기획형 공모에 한해 최대 3년 연속 지원가능
향유단체 설정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속한 학습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속한 학습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단,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쉼터, 기타 대안학교 등의 경우, 향유기관 설정은 가능하나, 사회문화예술교육 중복 지원은 불가
수혜대상 연령층 비율조정	ㅇ 아동․청소년 60% : 일반특수 37%	ㅇ아동․청소년 40% : 일반특수 60%

Ⅳ		세부추진계획

프로그램 공모

공모유형 : 일반공모, 기획공모

※ 유형별 선정단체 수는 예시임

구분	일반공모 (70%, 19개 단체)	기획공모(30%, 8개단체)
		A형(80%, 6개 단체) 대상특화 및 지역자원 활용형	B형(20%, 2개 단체) 자치구 문화재단 협력형
지원자격	문화예술교육단체 및 법인 (※신규단체 우대)	문화예술교육단체 및 법인 (※본 사업 참여단체 우대)	자치구 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총6곳) : 마포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영등포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 강남문화재단
교육대상	일반시민	일반시민	일반시민
지원 방향	일반시민대상 선정, 개별프로그램 지원	지역 내 새로운 대상의 학습자를 발굴하여, 지역사회 구성원과 연계된 소통과 공감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 중점 지원	지역 내 문화자원 연구, 예술가, 예술교육단체 간 지속적인 네트워킹프로그램 지원,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지원 등 지역사회 내 선순환 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발전 및 지속적인 주민참여 문화예술교육 사업모델 도출을 위한 협력적 지원
		지역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문화적 콘텐츠 및 사회적 이슈 등 지역사회 이야기와 밀착되게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중점 지원
지원규모	1개 단체 당 10백만원 ~ 20백만원	1개 단체 당 15백만원 ~ 25백만원	1개 기관 당 20백만원 ~ 30백만원
기타	※1년 지원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 최대3년까지 연속지원 가능

※ 1개 단체가 일반/기획공모 모두 신청 가능

(단, 선정과정에서 2개 유형 중 1개 유형으로만 선정 예정)

공모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 및 법인

- 단, 초‧중‧고등학교 및 지자체 산하 직접 관리기관은 신청 불가함

※ 신청 우대 조건(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은 관련 증빙자료 추가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1개 단체 당 1천만원~3천만원

- 인건비 지원

① 강사비 지원(주강사 : 시간당4만원, 보조강사 : 시간당2만원)

② 기획자 인건비 지원

▷ 지원사업 회계, 사업 기록, 사업 질 관리 등을 전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관리를 하는 전제하에 지원가능

▷ 기획자 인건비는 교육 프로그램 1회당 4만원으로 책정 가능

③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14년 신설 항목)

▷ 기획공모 사업에 한해 전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 이내 책정 가능

▷ 일반공모 방식의 프로그램 지원사업에는 적용 불가

※ 기획자와 주․보조강사, 전담인력이 동일인일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공공자원으로 운영되는 지역문화기관(시설) 소속 직원일 경우 책정 불가능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교육재료 및 진행비

- 대외적 성과공유를 위한 발표회 등 행사비 및 결과물 제작비 등

- 단체의 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연구비

▷ 단, 학습연구비는 전체사업비(지원금)의 10% 이내에서 책정 가능

▷ 학습연구비는 참여인력 워크숍, 연수참가비, 컨설팅 및 자문 등으로 활용가능

지원 시 고려사항

- 대상지역 내 특정한 학습대상을 선정한 후, 학습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안

- 사업기간은 본 사업의 특성상(*재정지원 일자리사업) 8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되, 차시는 30이내에서 탄력적으로 구성 가능함 (ex. 10차시x3회, 5차시x2회, 20차시 등)

- 참여인력(기획자, 주강사 등) 중 최소 2명 이상은 연간계약으로 일자리 참여인력으로 등록해야 함

※ 동일기간 중 타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등록 불가

- 행사 중심의 단순 반복형 프로그램 지원 배제

- 공개모집을 통한 일반인 대상 무작위 참여 프로그램 지원 배제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타 지원사업과 유사사업 배제

▷ 단,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미인가대안학교, 탈북청소년 민간 대안학교의 경우, 향유기관 설정은 가능하나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 중복 지원은 불가

- 토요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지원 배제

- 중학교 ‘자유학기제’(국정과제 66) 범부처 협력 추진에 따라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발굴 시 **자유학기제 실시학교 연계(관내 교육청에 대상학교 확인 필요)

프로그램 심사절차

구 분	진행 내용	비고
1차 심사	▪ 심사대상 : 공모에 참여한 단체별 사업계획서 ▪ 선정규모 : 최종 선정 예상 단체의 1.5~2배수로 선정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위원 : 지역 위촉 3인	서울문화재단 주관 (평가:사업계획서)
2차 심사	▪ 심사대상 : 1차 심사 선정 단체 세부사업계획서 ▪ 심사방법 : 심층심사(PT/인터뷰/종합토론) ▪ 심사위원 : 중앙위촉1인+지역위촉2인으로 심사위원단 구성 ▪ 선정규모 : 예산규모 및 심사점수를 고려하여 선정	서울문화재단 주관 (평가:PT 발표)
기획 워크숍 (컨설팅)	▪ 참가대상 : 최종선정 된 단체 ▪ 진행내용 : 단체별 사업계획 보완사항 컨설팅 ▪ 컨설턴트 : 1~2차 심사위원 중심으로 컨설팅단 구성	서울문화재단 주관

선정방식 및 기준

1차 심사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진행

- 심사기간 : 2014. 2. 6(목) ~ 2. 7(금)

- 심사결과 공고 : 2014. 2. 10(월)

2차 심사

- 심사방법 :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심사(PT/인터뷰/종합토론)

- 심사기간 : 2014. 2. 12(월) ~ 2. 13(목)

- 심사결과 공고 : 2014. 2. 17(월)

※ 심사진행 시에 방법, 기간, 심사결과 공고일, 기준 등 세부내용 제시 예정

사업시행

지원금 교부(3월부터 분기별 교부)

- 선정 단체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및 지원금 교부 신청

▷ 단체 → 문화재단 → 서울시 →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금 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시 → 문화재단 → 단체

프로그램 운영(선정단체)

- 프로그램당 30회차 이내 구성, 8개월 이상 운영

역량강화 지원 및 모니터링 (서울문화재단)

- 역량강화 워크숍 (상반기)

▷ 문화예술교육 실시 단체의 역량 강화 및 사업 취지 공유, 단체간 네트워킹을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 1회 이상 운영

- 모니터링 평가 (하반기)

▷ 심사에 참여했던 전문가 2인 1조로 단체별 1회 방문

▷ 수행 단체의 사업운영의 적절성 점검 및 운영과정․역량 평가

평가 및 정산

사업 평가 ('14. 12월)

- 교육운영단체 성과 공유 워크숍 개최

▷ 모니터링 평가를 바탕으로 단체별 추진 실적에 대하여 토론 및 정보공유

▷ 성과․사례 공유 및 평가 결과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

사업 정산 ('15. 1월)

- 사업 종료 후 단체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 종합 정산실적보고서 작성 후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Ⅴ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추진 일정

추진내용	일 정	비 고
사업공고	`14. 1. 13(월)	온라인 게시
사업설명회	`14. 1. 16(목)	문학의집 서울
사업 신청서 접수	`14. 1. 28(화)~29(수)	서울문화재단 (방문 또는 우편접수)
1차 심사	`14. 2. 6(목)~2.7(금)	서류 심사
1차 심사결과 발표	`14. 2. 10(월)
2차 심사	`14. 2. 12(수)~2. 13(목)	인터뷰 심사
최종 선정결과 공고	`14. 2. 17(월)
기획워크숍(컨설팅)	`14. 2. 18(화) ~2. 19(수)	최종선정단체 대상 진행

사업예산

예 산 액 : 532,750천원

- 단체지원금 : 480,000천원(민간경상보조금)

▷ 선정단체별 10 ~ 30백만원 지원 (27개 단체, 50개 프로그램)

- 사업운영비 : 28,000천원(민간경상보조금)

▷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간담회비, 홍보비, 행정스태프 인건비 등

- 서울시 직접집행 경비 : 24,750천원(사무관리비)

▷ 현장평가위원, 심사위원, 자문위원 수당 등 관련 경비

예산과목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교육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민간경상보조(307-02), 사무관리비(201-01)

협약체결

(재)서울문화재단과 사업협약서 체결

따로붙임 : 1. 협약서(안) 1부.

2. 2014 사업계획서(문체부 제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