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구단위계획과-239
결재일자	201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단위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오대중	김승원	류훈		01/09 이제원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지구단위관리팀장		김진효
	주무관		채기현

「서부이촌동 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비 전용 계획

2014. 1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부이촌동 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비 전용 계획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구역 해제 및 현장시장실 후속대책으로 추진하는「서부이촌동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 주민활동지원 전문가    투입에 따른 예산 전용(사무관리비→인건비)에 대한 검토보고임

□ 사업개요

○ 위    치 : 용산구 서부이촌동 203번지 일대

○ 사업기간 : 2014. 1. ~ 12.

○ 사업예산 : 1,000백만원 (2014년)

- 세부내용

· 공동체 지원	: 100백만원 (사무관리비)

· 주민불편사항 등 생활환경개선    : 900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추진경위

○ '13.10. 1	: 용산구 현장시장실 및 서부이촌동 청책 (10.29)

○ '13.10.31	: 서부이촌동 현장지원센터 운영

○ '13.12. 6	: 서부이촌동 현장지원센터 기능보완계획(부시장방침)

- 센터 인원축소 조정(11→10명) 및 주민활동지원전문가(2명, 6개월) 배치

< 주민활동지원 전문가(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투입 >

∙  '13.12.12~16	: 신청 서류접수

∙  '13.12.18	: 서류심사 및 면접

∙  '13.12.20	: 근로계약 체결(12.19 합격자 발표)

∙  '13.12.23	: 서부이촌동 현장지원센터 근무 개시

□ 사업비(예산과목) 전용

○ 서부이촌동의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2.23일 부터 주민활동지원 전문가를 현장지원센터에 배치 운영중임

○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지급을 위해서는 인건비 예산과목으로의 전용이 요구됨

- 소요예산 : 31백만원 (2,505천원/월 × 2명 × 6개월)

□ 조치계획

○ 기 확보된 2014 예산의 사무관리비(100백만원) 내에서 예산과목 전용(사무관리비→인건비)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확보코자 함

< ‘14년 예산조정(안)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내역		전용사용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등	서부이촌동 공동체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100,000		△31,000	69,000
			인건비 (101)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01-04)		31,000		31,000

첨부 1. 서부이촌동 현장지원센터 기능보완계획(부시장방침) 1부.

2.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