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316
결재일자	201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김은희	장상규	최현실	01/08 오해영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녹지조성사업 추진계획

2014.   1.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주민주도형 사업추진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토지보상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녹지조성사업 추진계획

주민 생활권 주변에 주민참여 방식 녹지 공간 조성으로 공원소외지역 해소 및 지역커뮤니티 형성 유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사업개요

○ 대 상 지 : 2개소 251㎡

(영등포구 대림2동 1025-48(152㎡), 강북구 인수동 296-1(99㎡))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내용 : 녹지 및 공동체 공간 조성

○ 사 업 비 : 1,515백만원(보상비 1,139 설계 및 조성비 376)

○ 시행기관 : 2개 자치구(영등포구, 강북구)

○ 예산과목 :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생활권주변 공원확충, 시책주요공원조성, 공동체활성를 위한 녹지조성, 시설비

(도시개발특별회계)

□ 중점 추진사항

○ 사업추진 전 과정 코디네이터 도입 추진

※ 코디네이터 : 주민의견 및 아이디어를 종합․정리하고 공원조성 뱡향 설정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 활용

○ 획일적 조성을 벗어나 지역별 특성화

- 대상지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규모와 컨셉으로 조성

▪ 기존건물의 무조건 철거보다는 커뮤니티공간 등 활용방안 강구

▪ 대상지 규모에 맞는 적정 컨셉 도입

- 설계과정에 지역주민 의견과 다양한 아이디어 반영

▪ 주민협의체 구성으로 조성컨셉, 도입시설, 사후관리 연계

- 범죄예방환경 고려한 설계로 공간 안전성 확보

▪ 공원등, CCTV설치, 개방형 설계 등으로 범죄예방환경 조성

○ 조성 후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주민자율관리 체계 구축

- 프로그램 운영 및 공원관리 등을 위한 주민 자율관리조직 결성

□ 추진일정

○ ‘14. 1~4월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보상

○ ‘14. 5~6월   : 주민의견수렴, 공원설계

○ ‘14. 6~12월 : 공동체활성화 녹지공간 조성

Ⅱ		행 정 사 항

○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절차 조속 시행

- 매입협의가 가능한 경우 도시계획절차 이행과 동시추진

- 경계측량비, 건물구조안전진단비, 보상비 등 발생 시 즉시 예산요구

○ 연내 사업마무리를 목표로 사업추진

- 주민의견수렴, 공원 조성안 등 계획안 사전준비

○ 주민협의체 구성, 사업추진 과정 수시보고

붙임 : 도시계획사업 추진절차 1부.

붙 임	도시계획사업 추진절차

○ 도시계획사업 추진절차(공공공지)

현 장 조 사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방침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	2개 일간신문, 입안하는 기관 인터넷 공고 국토법 제28조, 시행령 제22조
⇓ (14일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시보게재 국토법 제30조 및 제32조, 시행령 제27조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	시보게재 국토법 제88조 및 제90조, 시행령 제99조
⇓ (14일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	시보게재 국토법 제91조 및 제92조, 시행령 제100조
⇓
보상협의 실시전 현장조사 및 보상 계획 열람공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14일간)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실시
⇓
사 업 시 행	□□	조성안 주민협의 등 (실시설계) → 사업발주 → 조성공사 → 조성완료
⇓
조성공사 완료보고 (구 → 시)		※ 매입협의가 가능한 경우 도시계획절차 이행과 동시에 매입 추진

- 시보게재일 : 매주 목요일(게재자료 월요일까지 시민소통담당관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