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주거재생관리팀장	주거재생과장		결재
탁정효		전태호	04/06 최성태
협 조

	명에 의하여 2015.4.3. 서울행정법원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5. 4. 3.
보 고 자 : 시설7급 성명 : 탁정효

보 고 내 용
일 시	2015. 4. 3(금), 13:00 ~ 17:30
건 명	출장결과 보고서
내용	○ 출 장 자 : 탁정효 ○ 출 장 지 : 서울행정법원 ○ 목 적 : 소송변론 참석 - 소송개요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9754 정비구역해제처분 취소 • 원고 : 독산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 피고 : 서울특별시장 • 내용 : 원고가 부적법한 해산동의서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므로 금천구청장의 원고 추진위 승인 취소 처분이 위법한 이상 피고의 이 사전 정비구역해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함 ○ 향후계획 : 2015. 6. 5. 10시 2차 변론 참석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