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강수계법 개정 관련 의견 제출

안전행정부 법무담당관-15872(2013.12.27), 서울시 법무담당관-27191(2013.12.30)호와 관련하여「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서울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홍영표 의원 발의 법안

- 현행법 체계에서는 ‘13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합의사항인 “상수원 하류인 인천시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의 이행에 제약이 있고, 한강수계 상·하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강원·충북 시행 유예)등 여건 변화에 따른 하류지역 기금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상수원 하류지역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수계기금에서 차등 지원하는 낙동강수계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은 타당하나,

- 원수의 수질이 악화된 경우에 한 해 정수처리비용의 일부를 수계기금에서 지원하는 낙동강수계와 달리 “상시 정수비용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은 하천수 수질보전 및 개선이라는 본 기금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음

나. 김진태 의원 발의 법안 : 의견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행정부장관(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환경부장관(유역총량과장)
주무관	곽도현		수질정책팀장	정미선		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		물관리정책관	전결 01/08 정만근
협조자
시행	물관리정책과-294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1동 8층	/
전화	02)2133-3767	/전송	02)2133-1041	/	hyun091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