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과-207
결재일자	2014.1.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문영주	최진석	진희선	이건기		01/08 김병하
협 조
	도심활성화팀장			이명재
	주거환경사업팀장			장상규
	재정비관리팀장			김성기

2013년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3. 12. 30.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양천구, 강북구 금천구, 종로구, 중구	)	무 □
	●	전문가	:	무 ■	(	도시재정비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촉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13. 12. 30(월), 14:00~16:30

□  개최장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석위원  :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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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심의 4건

1. 신정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심의

2. 미아6,8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심의

3. 시흥3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안) 심의

4.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심의

□  상정결과 : 원안가결 1건, 조건부가결 2건, 보류 1건

회의 결과

1. 신정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심의  ⇒ 조건부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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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주변 아파트 층수 계획

- 현재 건축계획은 학교주변 층수가 너무 높으므로 신남초등학교 인접 아파트

층수 하향조정할 것

□ 신남초등학교 존치 관련, 학생수용계획 등

- 대규모 세대(3,405세대)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신남초등학교의 학생 수용 가능

여부, 공사 등 사업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 및 학습환경 보호 등에 대해 해당

교육청과 협의하고 대책 마련할 것

□ 도로,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차도 및 보도 확폭, 마을버스 통행노선 검토, 공공보행통로상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등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 서측 도로(8m)에 마을버스 통행과 차량 진출입구 설치한 것을  감안할 때        차로폭이 협소하고, 공공보행통로 불법주차 방지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대책    필요함

- 서측 도로(8m)의 존치구역측에 보도(2m이상)확보할 것

□ 임대주택 배치에 관한 계획

- 단지 외곽 및 서향배치 등은 가급적 지양하고, 단지전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심의시 배치계획 재검토할 것

2. 미아6,8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심의 ⇒ 원안가결(권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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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 미아8구역의 공공청사부지는 추후 문화시설을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권고함

3. 시흥3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안) 심의  ⇒ 조건부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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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 색채 규제와 ‘건축물 외벽 폭원 15m이내’, ‘40%이상 옥상녹화’ 등 수치로      규제하는 것을 지양할 것.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 도로 폭 및 보도폭 확보필요시 1층 필로티 등 벽면한계선을 적절히 활용토록   할 것.

□ 공공사업 추진계획

- 그린 존, 그린파킹은 사유지상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원제기 및 법적인 문제   등을 감안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4.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심의 ⇒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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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규모 통합개발방식을 소규모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 아래사항에 대해 추가 논의 필요”

- 전체 계획의 틀과 토지이용계획, 공원계획, 기반시설부담률, 주차장확보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 필요

-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보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