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68
결재일자	201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하선현	김장수	한병용	한규상		01/07 이건기
협 조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14년 공급계획

2014.1.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전세금지원 대상자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14년 공급계획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2014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임대주택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의 전세보증금 150백만원 이하 주택

- 단, 4인 이상 가구 주택규모 85㎡이하, 5인 이상 가구 전세보증금 210백만원 이하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공급시기 : ‘14. 1월

○ 계약기한 : 입주대상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기한내 계약 미완료시 예비당첨자 등 추가 투입

○ 공급호수 : 970호 ⇒ ‘14년까지 4,050호 이상 공급

○ 사 업 비 : 37,549,360천원(‘14년)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의 30% 무이자 융자(45백만원 이내)

- 재계약시(최대 2회, 총 6년) 5% 초과 인상분 무이자 융자(10%까지)

○ 운영기준 : 공동전세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12.5.17)

Ⅱ		추진경과

○ ’13년 공급물량(1,370호) 입주자 모집공고(‘13.1.4)

○ 입주신청자 모집[6,056명 신청(경쟁률 4.4:1), ‘13.1.14~1.25.]

○ 입주계약 추진(’13.2.1.~6.28.)

○ ’13년 공급계획 1,370호 계약 완료(‘13.6.28)

○ ’13년 추가 입주자(150호) 모집공고(’13.8.30)

○ 입주신청자 모집[1,482명 신청(경쟁률 9.9:1), ‘13.9.9~9.11.]

○ 입주계약 추진(’13.10.11.~12.24.)

○ ’13년 추가 입주자 210호 계약 완료(‘13.12.24)

Ⅲ		개선내용

□ 문 제 점

○ 예산의 한계로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공급에 제한

구 분	모집호수	신청자 수	경쟁률	공급실적
계	2,700	17,951	6.6:1	2,972
2012년	1,350	10,403	7.7:1	1,392
2013년	1,520	7,548	5:1	1,580

○ 장기안심주택 공공지원금에 대한 법적보호 미비로 다소 까다로운 기준 적용

○ 신축주택 감정평가수수료의 서울시 부담이 타당하다는 국정감사 지적사항

□ 개선대책

○ 국민주택기금 활용 가능토록 관련 규정 근거 마련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개정(안) 마련 및 건의

○ 전세지원금에 대한 법적 대항력 확보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및 건의

○ 신축주택 감정평가수수료 시비 지원

Ⅳ		추진계획

○ ’14. 1월   모집공고

○ ’14. 1월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 발표 및 계약 시작

○ ‘14. 2월   국민주택기금 관리규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 ‘14. 3월   국토교통부 협의 및 개정건의

Ⅴ		행정사항

○ 방침 결정후 SH공사 통보

첨  부 :  업무처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