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사업비 국비 지원 건의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및 부칙 제16조(제6655호) 규정에 따라, 2000.7.1 이전에 결정된 공원용지는 20년이 경과한 2020.7.1 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원 실효시 도심내 녹지 훼손 및 각종 난개발로 인한 사회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관련,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민간공원 특례제도 검토, 공원용지 보상 등을 통하여 장기미집행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장기미집행 해소에 한계가 있어,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사업비 일부(50%)를 국비지원 요청하오니 '16년 예산(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 대부분은 일제 강점기부터 ’70년대까지 국가에서 지정한 시설이므로, 국가차원의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사업비 국비지원(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기획재정부장관(국토교통예산과장)
주무관	심현보		공원조성과장	오순환		푸른도시국장	04/04 오해영
협조자	생활공원팀장	유영봉
시행	공원조성과-435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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