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5991
결재일자	2015.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박원철		우종학	04/03 강필영
협조
	주무관		김리라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지침 개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4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지침 개정 계획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지침」을 현실에 맞게 조정·변경하는 계획을 보고 드림

□ 현 황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지침」

○ 제 정 일 : 2002. 7.20(환경과 67100-1759호)

- 1차 개정 : 2005. 1. 3(환경과-24)

- 2차 개정 : 2006. 1. 5(환경과-206)

- 3차 개정 : 2010. 5. 4(환경협력담당관-8225)

□ 주요 개정내용

○ 사후환경영향 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일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매 년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매 년도별 착공일 기준으로 1년이 도달한 후 60일 이내 제출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부과금액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신설>	․공사중지명령 미이행 : 1,000만원 이하
․조치명령 미이행 및 사전공사 : 1,000만원 이하	․조치명령 미이행 및 사전공사 : 700만원 이하
․<신설>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이행, 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등 :700만원 이하

○ 조례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공람기간	․열람기간
․중앙일간신문, 해당지역 신문	․일간신문, 지역신문
․시정개발연구원	․서울연구원
․위원회 의결방법 : 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의결	․위원회 의결방법 :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향후계획

○ 환경영향평가 운영‧관리 정보시스템(http://emis.seoul.go.kr) 등록 : 2015.4.6.

○ 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수록 : 2015. 4월

※ 붙 임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업누처리지침」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