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8030
결재일자	2015.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도시교통본부장
오성균	강계표	김정선		04/03 김경호
협 조	보행친화기획관		김현식
	교통정책과장		이원목
	교통지도1팀장		김영호
	교통지도2팀장		이병구
	교통신고조사팀장		유태혁
	전용차로과징팀장		홍문기

- 교통지도 수요 변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 교통지도체계 개편(1단계) 계획

2015. 4. 2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교통지도 수요 변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

교통지도체계 개편(1단계) 계획

교통지도 분야 업무여건 및 수요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지도과 조직 재구성, 교통지도인력 조정 등을 추진코자 함

1		조직개편 필요성

❍ “시민안전 확보·교통질서지키기” 등 교통지도분야 신규서비스 수요 발생에 탄력적 대응 필요

-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청계천)에 대한 강도 높은 대처를 위한 행정력 투입

- 학생 통학안전 및 시내버스 승·하차 안전확보 외에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에 대비한 택시이용불편 근절 등 신규수요 발생

- 시민체감형 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자전거 기동대, 과학적 단속체계로 업무개선 및 경쟁력 제고 등)

❍ 업무량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에 조기 대응으로 합리적 조직으로 재탄생(‘15)

- 120교통불편신고민원 감소 : 50,773건(‘13) ⟶ 40,097건(’14) ⟶ 7,687건(’15.3월)

▹ ‘14/‘15 1~3월 비교 : 18.2% 감소(‘14 : 9,402건, ‘15 : 7,687건)

※ 교통신고조사팀 인력 현황 : 18명(‘13) ⟶ 17명(’14) ⟶ 13명(’15)

❍ 보다 생산성 있는 교통지도(단속) 체계(조직, 인력)로 개편 필요

- 3개 지역대(동부, 북부, 성동)의 지역적 통합을 넘어 기능적 통합 추진과 연계하여 6개 지역대의 업무영역 재편성과 관련 관리인력의 효율적 배치 추진

- 교통지도 과학화, 시민체감형 서비스공급 등을 고려한 교통지도인력 조정검토

2		기본방향

❍ 최근 교통지도분야 서비스 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으로 재구성

❍ 교통지도 여건 변화(과학화 등), 시민체감형 서비스공급 등에 맞춰 기존 관리체계(조직, 인력)의 합리적 재편(조정)으로 경쟁력 있는 체계로 재탄생

❍ 신설 팀 구성은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임시(T/F)조직으로 우선 추진

❍ 조직의 안정성과 관련 공무원의 사기 등을 고려 1,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1단계 : 교통지도 수요‧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교통지도과” 조직 재구성
	2단계 : 교통지도체계 혁신으로 교통지도(단속) 인력 최적 운용방안 마련

3		1단계 조직개편 주요내용

□ 개편(안) : 5팀 → 5팀, 1T/F(교통지도혁신팀)

< 현    행 >

< 개 편 안 >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행정팀			( 6 개 지 역 대 ) 교 통 지 도 1 팀			교통지도2팀			교통신고조사팀			전용차로과징팀

⇒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행정팀					( 6 개 지 역 대 ) 교 통 지 도 1 팀 교 통 지 도 1 팀				교 통 지 도 2 팀				교통지도혁신팀				교통신고조사팀			전용차로과징팀

□ 교통지도혁신팀 주요 업무

◈ 이륜자동차 준법운행 질서확립

❍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 홍보, 신고 등

❍ 청계천변 이륜자동차 질서계도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

◈ 자전거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구축

❍ 불법 주·정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자전거 순찰대」구성·운영

❍ 차량단속과 도보단속의 단점을 보완한 신속한 단속업무 시행, 시민체감형 서비스 공급

◈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이용불편(불법)행위 근절

❍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바가지요금, 승차거부 등 집중 단속

❍ 외국인관광객의 서울시 교통이용 편의를 위한 리플렛(안내문) 제공 및 이용안내

◈ 시내버스 정류소 등 주요 안전지역 시민불편(안전저해) 행위 근절 등

❍ 시내버스 운전자의 정류소 무질서 정차(도로경계석 50cm 밖 정차 등)

❍ 택시(화물) 장시간 정차로 시내버스 승객 안전저해 및 교통체증유발 행위 등

□ 팀별 업무분장

팀명	현 재	변 경
교통지도 행정팀 (6명)	- 조직, 인사관리 - 시간제임기제 임면 및 성과관리 - 예산편성 및 운영 - 교통지도단속 관련 민원관리 - 시민신고제 운영	좌 동
교통지도1팀 (7명)	- 6대 지역대(단속반) 운영 및 관리 - 교통지도 단속요원(시간제임기제) 관리(366명) - 단속장비, 스마트폰, 차량유지보수 용역 - 교통질서계도요원 운영 및 관리 -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질서계도	-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질서계도(삭제)
교통지도2팀 (11명)	- 사업용자동차 불법경영 단속 - 자가용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 교통특별단속반(콜밴, 승차거부, 명절 등) 운영 - 외국인 관광객 택시바가지요금 단속	-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단속(삭제)
교통신고 조사팀 (13명)	- 120교통불편신고 처리운영 - 교통불편우편엽서 접수 및 처리	좌 동
전용차로 과징팀 (6명)	- 버스전용차로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 무인단속시스템 처분 - 번호판 영치	좌 동
교통지도 혁신팀	-	- 이륜자동차 준법운행 지도 - 자전거순찰대 운영(불법 주·정차 단속) - 외국인관광객 택시이용불편지도(단속) - 시내버스 정류소 등 시민불편 행위 근절

□ 인력 재배치 : 교통지도과 내 인력 재배치

구 분	교통지도혁신팀	교통지도1팀	교통지도2팀	교통신고조사팀	전용차로과징팀
인원변동 현황	6명(팀장1,팀원5)	41명⟶39명(△2)	11명⟶9명(△2)	13명⟶11명(△2)	6명⟶5명(△1)

※ 교통신고조사팀 1명 교통지도2팀에 배치(팀별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인력 탄력배치)

4		조치사항

❍ 교통지도과 조직개편 시기 : ’15.4.3字

- 단속 및 계도 업무 처리에 전문성을 갖춘 인원을 각 팀에서 선발하여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