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지관리과-3086
결재일자	2015.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녹지관리과장
권동현		강병기	04/03 김윤철
협조

2015.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계획

2015. 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과)

2015.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계획

소나무류 불법이동, 산불감시와 연계하여 무단경작 등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계도 및 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함

□ 관련문서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1141(2015.3.12.)호

- 2015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계획

○ 서울시 자연생태과-3871(2015.3.4.)호

- 201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산림내 불법행위 발생방지를 위한 현장계도 실시

○ 소나무 고사목·부산물 파쇄 및 훈증,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 주택가 주변 무단경작, 취사 및 소각, 무단 산지전용 단속

○ 야생화, 산나물 등 채취행위 등 단속

○ 도시공원내 불법행위 계도·단속과 병행 실시

□ 추진계획

○ 집중단속기한 : 2015. 4. 30(목)까지

○ 단속반 편성 및 운영 : 현장계도, 단속 추진

구 분	직 급	성 명	연 락 처		비 고
			사무실	핸드폰
반 장	환경6급	강병기	3783-5941	*************
반 원	주무관	권동현	3783-5944	*************
반 원	주무관	유기창	3783-5945	*************
반 원	주무관	송태석	3783-5945	*************
반 원	주무관	서성규	3783-5943	*************

○ 주요 단속대상

구분	소나무류	산 불	임산물	산지전용	비 고
중 점 단속대상	▪조경공사장 ▪소나무류 재배지 등	▪산림내 흡연 ▪취사, 소각	▪산나물, 야생화 채취	▪무단경작 ▪불법산지 전용

○ 단속시 유의사항

- 단속자는 단속 규정 숙지

- 단속 대상자에게 신분증 제시 후 단속실시

- 단속시 상대방에게 경어 사용, 불필요한 언어 및 행동 금지

□ 행정사항

○ 기동단속, 단속 및 홍보실적 제출 : 2015. 5. 4일까지

붙 임 : 1.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 보고 서식 1부.

2. 단속 및 홍보실적 보고 서식 1부. 끝.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 보고

단속기간 :

단속지역 :

단 속 반 :

수행사항

개소별 적발 및 조치사항(예시)

기관명	피해유형	적발 및 조사내용	조치 사항
○○구	산나물․산약초 불법 굴․채취 행위	o 임야소재지 - ○○구 ○○동 산○○번지 o 불법 굴․채취 행위 - o 불법행위 경위 : o 행위자 - 주소 : - 성명 : o 피해시기 :	o 사건 처리

잘된 사항(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안>

-

단속 및 홍보실적

□ 단속결과

구분	단속인원 (명)			단속결과 (건, 천원)			조치사항 (건)			과태료부과 (건, 천원)
	계	공무원	민간인	건수	인원	피해액	계	입건	훈방	건수	금액
합계
강원도
- 00군

□ 대국민 홍보실적

기관･단체별	현수막 입간판 (개소)	홍보 유인물 (매)	활용 대중매체(회)				전광판	기타
			T V	라디오	신문	반상회보 등 소식지
합계

□ 산림보호 효과제고를 위한 방안

◦ 산나물․산약초 단속성과 :

◦ 단속 성과제고 방안 :

- 홍보물 제작(안) 등

□ 홍보 및 단속사항 사진자료, 홍보자료

◦ 홍보 및 단속사항 사진자료

◦ TV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실적 근거자료

◦ 홍보물 제작 : 사진자료 및 홍보물(JPG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