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안전예방을 위한 법적조치(행정대집행 등) 추진 철저

1. 우리시에서는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해 ’14. 5월부터 시·자치구 합동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E급” 전통시장에 대한 긴급안전조치 및 입점상인 이주대책 추진 등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 그럼에도 현재 “E급” 전통시장(양남시장, 신노량진시장)의 소유·관리자·입점상인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해당 자치구에서는 이에대한 사전 사고방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대피조치(계획)는 물론 필요시 강력한 법적조치(행정대집행)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매주 금요일(’15. 4. 10.~)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붙임」참조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나. 강제대피조치(계획) 및 대집행 등 추진결과 제출

※ 추진현황 및 주간실적 제출 : 매주 금요일(’15. 4. 10. ~ 계속)

붙임  재난안전 예방조치 관련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담당관)
주무관	박귀상		시장환경개선팀장	박병식		소상공인지원과장	04/03 오희선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483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548	/전송		/		/	대시민공개